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9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1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채장식, 김상혁, 이소림, 최수열, 임수환, 장영철, 한상열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안 제6조·제7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나. 입법예고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