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3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8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현주,김종련,이현수
			서상훈,장영철,김상선 허정수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은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요청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대상에 위 각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교육장이 하고 있으나, 그 협의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 103회 46,252명 실시(2021년 기준)

1) 학교현황 : 54개교(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구분	`21년 1-8월	‘22년 1-8월	`21년 전체
계	58회/31, 386명	59회/29,990명	103회/46,252명
초등학교	31회/15,219명	30회/14,090명	62회/24,996
중학교	17회/9610명	19회/9,613명	26회/12,713
고등학교	10회/6557명	10회/6,287명	15회/8,549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50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