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2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김상선	김세복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고인경
				구창교

1.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 --------------------------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지     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        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 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    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회 의원”이라 한다)에    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 활동을 보상하기 위    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월정수당은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    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     비, 식비로 구분한다.

③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    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    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 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    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