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31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이소림,한상열,김상선

1. 개정이유

❍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안 제5조제1항제6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