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29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김순란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문방역 대상(안 제3조)

❍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 등(안 제4조·제5조)

❍ 운영 및 방역 수수료(안 제6조·제7조)

❍ 보험가입과 장비 및 예산의 확보(안 제8조·제9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