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9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허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2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허정수 김시현 이상봉 장윤영 이성근 최수열 오영준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안 제5조)

마.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

바.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사.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안 제8조)

아.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안 제9조)

자.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