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4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소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27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이소림,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김상선,김현주

1. 제정 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위탁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