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5		제출연월일 :	2024. 2. 1.
			제 출 자 :	서상훈, 김상선, 김현주
				이현수, 김종련, 이소림
				의원 (6인)

1.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현행화 및 보완하고,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수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안 제3조)

다. 청년시설의 운영 수정 및 청년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로 한다.

제3조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청년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민간(정치 및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고립청년 및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정치 및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20조의 2(청년센터의 기능)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고립청년 및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관 계 법 령 】

【청년 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 6. 생략)

제24조의 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 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 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