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5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김상선	김세복	최우영
				안경완	구창교	고인경
				채장식

1.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제1조)

○ 별표 1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 ---------------------------- ----------------------------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실비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다.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