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30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한상열,김상혁,장영철,이소림,채장식,임수환,김순란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은”을 “정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국가 보훈관계”를 “국가보훈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조”를 “같은 법 제6조”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국가 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을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4호”로, “사망일  현재”를 “사망일 현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7조의3” 을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정의는 ---------.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1. “희생·공헌자”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 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삭 제>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 국가보훈관계 -----------------------------------.
5.“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제5조-- 국가보훈부-----------------------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나. -------------------------------------------------------------------------- 같은 법 제6조--- 국가보훈부------------
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는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장관-----------------------------------------.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북돋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떨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보훈 관련 -----------------------------------------------
5. 모범 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과 각종 행사 시 위문	5.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6. ---------------- 발전---------------------------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 국가보훈부---------------------------------------------------------------------------------------------------------.
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국가보훈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제2조제4호-------------------- 사망일 현재 ---------------------------------------------------------------. <단서 삭제>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보훈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의 참여 조성) ----------------------------------------------------- 발전---------------------------------------------------------.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발전 ------------------------------------------------------- 요청할 -------.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급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3만원으로 하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