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3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8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임수환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장영철	최우영
				한상열

1. 제안이유

○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안 제8조)

구분	현행	의정비 지급제한 개정 내용
출석정지	제한 없음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미지급
구속	‘의정활동비’미지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unsolve1@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