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소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3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이소림, 김상혁, 채장식, 장영철, 김상선, 임수환, 한상열

1. 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안 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6조·제7조)

❍ 피해자 등 정보보호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안 제8조·제9조)

❍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안 제10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입법예고 :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5월 13일(토)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 F A X : 053)665-4039

- 메  일 : myjh0827@korea.kr

❍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