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29		발의연월일 :	2023. 09. 14.
			발 의 자 :	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김순란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문방역 대상(안 제3조)

❍ 신청방법 및 방문방역기동반 등(안 제4조·제5조)

❍ 운영 및 방역 수수료(안 제6조·제7조)

❍ 보험가입과 장비 및 예산의 확보(안 제8조·제9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세대

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방 문 방 역 신 청 서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방역희망일자

20  년     월     일

해당란에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세대

〔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3. 국가유공자확인원 4.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 ○ 동 행정복지센터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문 방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 단위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  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