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6		발의연월일： 2015. 6. 22. 발 의 자： 김재용, 백종현, 이헌태 고인경, 하병문, 구본탁 황영만 (7인)

1. 제안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 명시 (안 제29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명시 (안 제30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31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국장, 간사는               전담부서 부서장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명시

라. 위원의 임기 (안 제32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 (안 제33조)

○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소관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바. 수당 (안 제34조)

○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2015. 6. 00 ~ 6. 00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신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제3항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를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동으로 파기 되어야 한다. 단 자동 파기되지 않는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로 수정

제29조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제30조~제34조 신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4.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제요원 선발 자격기준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3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2. 관할 지역교육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5.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당해연도 중 추가설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1~8 (생략) 제26조(이용·제공·파기의 기록관리) ①항~②항 (생략)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1~8 (원안과 같음)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용·제공·파기의 기록관리) ①항~②항 (원안과 같음)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동으로 파기 되어야 한다. 단 자동 파기되지 않는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 ---------------------------------------------------- ---------------------------------------------- 최소 30일 이상으로 ----------------.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및 제30조~제34조 (신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보호 보호방안 4.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제요원 선발 자격기준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3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2. 관할 지역교육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5.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당해연도 중 추가설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