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56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대상의원이 발언(변명)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 발언(변명)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사보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5호】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수 신 :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통지합니다.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	전자우편 주소			팩스
	7. 기 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
5. 기 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
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
5. 기 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	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4. 심사보고 근거법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 제 정 이 유 ◇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 개회의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위원의 제척과

회피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결과통지 및 심사보고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