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52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제63조”를 “제72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로 신설한다.

제4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 제3항 후단“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를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로 한다.

제70조 제1항 중 “제79조”를 “제91조”로 한다.

제82조 제1항 중“제86조”를 “제98조”로, 제3항 중“제83조”를“제9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삭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 하여야 한다. ④<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〇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〇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

〇 무기명 투표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제41조)

〇 회의록 주민 공개 명확화(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