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북구청장               2022.  5.  16.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2. 4. 27. ～ 5. 16.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고 인 경 (북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윤 은 경 (前북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조 규 용 (前공무원)

∙ 검 사 위 원  : 임 학 송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 범 용 (세무사)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실시개요	2

Ⅱ.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분석	3

1.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의 개황	3

2. 세입․세출의 결산	5

3. 재무제표의 결산	12

4. 기금의 결산	14

5. 성과보고서	16

6. 결산서 첨부서류	18

Ⅲ. 결산검사 결과	27

Ⅳ. 지적사항	31

Ⅴ. 수범사례	41

Ⅰ. 결산검사 실시개요

1. 검사방향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사.

2. 검사사항

○ 결산개요

○ 세입․ 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3. 검사기간 : 2022. 4. 27. ～ 5. 16.(20일간)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 고  인  경 (북구의회 의원)

○ 위    원 : 윤  은  경 (前북구의회 의원)

○ 위    원 : 조  규  용 (前공무원)

○ 위    원 : 임  학  송 (공인회계사)

○ 위    원 : 박  범  용 (세  무  사)

Ⅱ.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분석

1.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의 개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회계	세입	594,874	640,046	752,456	1,067,490	1,013,998
	세출	507,952	538,537	643,902	961,045	863,639
	결산상잉여금	86,922	101,509	108,554	106,445	150,359
특별 회계	세입	17,676	15,300	12,930	16,484	18,922
	세출	11,016	10,054	6,123	8,491	4,518
	결산상잉여금	6,660	5,246	6,807	7,993	14,404
기 금	수 입	5,617	6,086	6,521	15,558	26,743
	지 출	702	866	897	4,783	1,604
	결산상잉여금	4,915	5,220	5,624	10,775	25,139
총 계	세입(수입)	618,167	661,432	771,907	1,099,532	1,059,663
	세출(지출)	519,670	549,457	650,922	974,319	869,761
	결산상잉여금	98,497	111,975	120,985	125,213	189,902

○ 세입 및 세출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회계연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수입 증가 및 관련 사업 집행으로 최근 3년 대비 세입과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세출(일반회계)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전년도 2,182,090원

대비 226,570원이 감소한 1,955,520원임.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 과 (-)
2021년	1,377,671	28,956	1,348,715	814,582	899,224	(84,642)
2020년	1,297,881	37,765	1,260,116	906,043	945,011	(38,968)
증감	79,790	(8,809)	88,599	(91,461)	(45,787)	(45,674)

○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88,599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0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45,674백만원(117.2%)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방채무 (차입금)	7,000	6,000	5,000	4,000	2,000

○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차입금은 2017년부터 매년 상환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2. 세입․세출의 결산

가. 총  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음.

예산현액 1,028,501,520,939원(전년도 이월금 41,617,975,939원 포함)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032,920,033,92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8,156,703,264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114,437,646,048원에서      50,325,684,614원 증가한 164,763,330,662원이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1,028,502	1,032,920	868,157	164,763
일 반 회 계		1,008,214	1,013,998	863,639	150,359
특별회계	소 계	20,288	18,922	4,518	14,404
	의료급여기금	1,404	1,538	1,192	347
	지하수관리	197	200	16	18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5	4,045	0	4,045
	기반시설 사업	35	145	0	145
	주 차 장	14,607	12,993	3,310	9,683

※예산현액 : 예산액(986,883,545,000원) + 전년도이월액(41,617,975,939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85,518 (1,720)	8,459	0	12,103	58,683
일 반 회 계		83,350	8,190	0	11,886	46,933
특별회계	소 계	2,168 (1,720)	269	0	217	11,750
	의료급여기금	0	0	0	203	143
	지하수관리	0	0	0	0	185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사 업	0	0	0	0	4,045
	기반시설사업	0	0	0	0	145
	주차장	2,168 (1,720)	269	0	14	7,232

※ 1,720백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    )로 별도 표시함.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28,502백만원 대비 1,032,920백만원으로 4,41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4.04%에 해당하는 868,157백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64,763백만원임.

이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85,518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1,720백만원), 사고이월액 8,459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103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683백만원으로 확인됨.

〈최근 5년간 결산상 잉여금 변동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612,500	655,346	765,386	1,083,974	1,032,920	14.0
세출(B)		518,968	548,591	650,025	969,536	868,157	13.7
잉여금 (A-B)	소계	93,582	106,755	115,361	114,438	164,763	15.2
	이월금	31,101	52,895	56,325	41,618	93,977	31.8
	보조금 실제반납금	7,262	6,843	11,851	20,582	12,103	13.6
	순세계 잉여금	55,219	47,017	47,185	52,238	58,683	1.5

○   최근 5년간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완만한 증가율 추세를 보이지만, 2021년 이월금이 2020년 이월금 대비 52,359백만원이 증가(125.80%증가)하면서 이월금의 평균 증가율이 31.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주요이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침산,산격,복현,관음」

22,421백만원,(안전총괄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 15,085백만원,

(교통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035백만원, (민생경제과)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4,989백만원, (여성아동과) 공공형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 2,260백만원, 가족센터 건립 2,306백만원 등이다.

○   세입․세출 결산액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이 제출한 202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기준일 : 2022. 1. 20.)상의  금액과일치함.

나. 세  입

징수결정액은 1,048,396,487,558원(전년도 이월액 41,617,975,939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1,032,920,033,926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율	징 수 결정액 대 비 수 납 율
합 계		1,028,502	1,048,396	1,032,920	1,675	13,801	100.4	98.5
일반회계		1,008,214	1,026,240	1,013,998	1,492	10,750	100.6	98.8
특별회계	소 계	20,288	22,156	18,922	183	3,051	93.3	85.4
	의료급여	1,404	1,553	1,538	0	15	109.5	99.0
	지하수관리	197	202	201	0	1	102.0	99.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5	4,045	4,045	0	0	100.0	100.0
	기반시설사업	35	145	145	0	0	414.3	100.0
	주차장	14,607	16,211	12,993	183	3,035	89.0	80.1

○  수납액 1,032,92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00.4%로 전년도(100.4%)실적과 동일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전년도(98.5%)실적과 또한 동일함.

○  불납결손액 1,675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16%로 전년도(0.23%)보다 0.07%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3,801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31%로

전년도(1.29%)보다 0.02%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0,612백만원(76.89%), 자금압박 2,389백만원(17.31%), 무재산·폐업 또는 부도 313백만원(2.27%), 행방불명 등 20백만원(0.14%), 기타 467백만원(3.39%)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1,008,214	1,026,240	1,013,998	1,492	10,750
지방세	소계	99,134	102,785	100,297	569	1,919
	등록면허세	10,879	9,798	9,755	5	38
	주민세	5,859	6,049	5,950	3	96
	재산세	73,030	76,692	75,237	78	1,377
	지방소비세	7,589	7,589	7,589	0	0
	지난연도수입	1,777	2,657	1,766	483	408
세외수입	소 계	40,684	50,401	40,647	923	8,831
	재산임대수입	123	214	189	0	25
	사용료수입	1,385	1,650	1,628	0	22
	수수료수입	10,973	11,311	11,309	0	2
	징수교부금수입	12,751	13,096	13,096	0	0
	이자수입	1,133	1,153	1,153	0	0
	재산매각수입	4,013	3,241	3,198	0	43
	보조금반환수입	526	791	791	0	0
	기타수입	3,493	2,858	2,301	0	557
	지난연도수입	1,700	9,657	1,754	917	6,986
	행정제재·부과금	4,587	6,430	5,228	6	1,196
지방교부세		29,906	30,456	30,456	0	0
조정교부금		111,505	113,815	113,815	0	0
보조금		616,038	617,704	617,704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946	111,079	111,079	0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9%인 100,297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0%인 40,647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 교부세는 3%인 30,456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1.2%인 113,815백만원, 보조금은 60.9%인 617,704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다. 세  출

예산현액 1,028,501,520,939원(전년도 이월액 41,617,975,939원 포함)    에 대한 지출액은 868,156,703,624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986,884	1,028,502	868,157	95,697	12,228	52,420	84.4
일반회계		967,022	1,008,214	863,639	91,540	12,011	41,023	85.7
특별회계	소 계	19,862	20,288	4,518	4,157	217	11,397	22.3
	의료급여기금	1,404	1,404	1,192	0	203	9	84.9
	지하수관리	197	197	16	0	0	181	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45	4,045	0	0	0	4,045	0.0
	기반시설 사업	35	35	0	0	0	35	0.0
	주차장	14,181	14,607	3,310	4,157	14	7,126	22.7

○ 지출액 868,157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4.4%로 전년도 89.8%보다        5.4% 감소하였으며,

○ 다음 연도 이월액  95,697백만원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7,238백만원      (91%),사고이월 8,459백만원(9%)으로 전년도 41,618백만원 보다 54,07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 역시 9.3%로 전년도 3.9%보다 5.4%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액 87,238백만원 중 1,720백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임.

○보조금 반납금 12,228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18%로  전년도 1.96% 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52,42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970백만원(3.76%),       예산절감액 996백만원(1.9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0백만원            (0.52%), 낙찰차액 14백만원(0.03%), 지출잔액 21,467백만원(40.95%), 예비비        27,703백만원(52.84%)으로 예비비와 지출 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지출액	202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961,045	1,008,214	863,639	85.7	(97,406)	(10.14)
일반공공행정	205,931	61,597	56,932	92.4	(148,999)	(72.35)
공공질서 및 안전	1,607	100,136	84,887	84.8	83,280	5,181.09
교육	3,563	5,971	5,946	99.6	2,383	66.87
문화 및 관광	15,456	21,362	17,480	81.8	2,024	13.09
환경보호	22,808	26,620	25,274	94.9	2,466	10.81
사회복지	491,399	510,384	495,015	97.0	3,616	0.74
보건	18,081	20,024	17,960	89.7	(121)	(0.67)
농림해양수산	3,765	5,623	3,453	61.4	(312)	(8.28)
산업・중소기업	41,000	19,279	8,196	42.5	(32,804)	(80.01)
교통 및 물류	20,234	39,016	16,088	41.2	(4,146)	(20.49)
국토 및 지역개발	38,807	65,210	31,953	49.0	(6,854)	(17.66)
예비비	0	27,479		0.0	0	0
기타 (인건비 등 기본경비)	98,394	105,513	100,457	95.2	2,063	2.10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95,015백만원, 기타(인건비 등 기본경비) 100,457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 대비 83,280백만원 증가(5,181.09%)하였음.

○ 이는 코로나19관련 국민지원금이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공공행정 으로 2021회계연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지출된 결과임.

3. 재무제표의 결산

○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1,297,881	1,377,671	79,790	6.1%
Ⅰ.	유동자산	138,194	203,917	65,723	47.5%
Ⅱ.	투자자산	9,612	3,656	(5,956)	(61.9%)
Ⅲ.	일반유형자산	84,433	84,394	(39)	(0.04%)
Ⅳ.	주민편의시설	287,465	294,267	6,802	2.3%
Ⅴ.	사회기반시설	771,425	784,841	13,416	1.7%
Ⅵ	기타비유동자산	6,752	6,596	(156)	(2.3%)
부채		37,765	28,956	(8,809)	(23.3%)
Ⅰ.	유동부채	24,150	14,838	(9,312)	(38.5%)
Ⅱ.	장기차입부채	3,000	1,500	(1,500)	(50%)
Ⅲ.	기타비유동부채	10,615	12,618	2,003	18.8%
순자산		1,260,116	1,348,715	88,599	7.0%
Ⅰ.	고정순자산	1,145,402	1,167,424	22,022	1.9%
Ⅱ.	특정순자산	10,088	24,475	14,387	142.6%
Ⅲ.	일반순자산	104,626	156,816	52,190	49.8%

○ 2021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3,776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2,978억원보다 798억원(6.1%)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439억원,   단기금융상품 208억원 등의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도로 64억,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등과 같은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71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2021회계연도 말 부채는 290억원으로 전년도의 378억원보다 88억원

(23.3%)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유동부채가 88억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90,734	74,904	(15,830)	(17.4%)
가.	사업총원가	791,183	692,521	(98,662)	(12.4%)
나.	사업수익	700,449	617,617	(82,832)	(11.8%)
Ⅱ.	관리운영비	101,501	106,749	5,248	5.1%
Ⅲ.	비배분비용	13,358	15,312	1,954	14.6%
Ⅳ.	비배분수익	6,854	7,590	736	10.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98,739	189,375	(9,364)	(4.7%)
Ⅵ.	일반수익	237,707	274,017	36,310	15.2%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38,968)	(84,642)	(45,674)	117.2%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6,925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176억원을 차감한 749억원이며,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846억원으로 전년도의 390억원보다      456억원(117.2%)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가 158억원 감소하고,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52억원,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이 7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순원가가 9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4. 기금의 결산

○  2021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0,77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5,968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604백만원을 공제한 25,139백만원이다.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 또는 감소액 (-)	조성액	사용액
계	10,775	14,363	15,968	1,604	25,1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32	1	1	0	8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000	14,012	14,012	0	22,012
자활기금	561	(3)	38	41	55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80	(280)	4	284	0
옥외광고발전기금	17	5	10	5	22
재난관리기금	925	624	1,776	1,152	1,549
식품진흥기금	161	5	126	122	165

○  2020~21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3년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과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580	4,915	5,220	5,624	10,775	23.9
당해연도 조성액	1,037	1,171	1,301	9,934	15,968	98.1
당해연도 사용액	702	866	897	4,783	1,604	22.9
당해연도말 조성액	4,915	5,220	5,624	10,775	25,139	50.4

○  검사결과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139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4,363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본년도에 기금 지출액은 26,743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44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41백만원, 기타 지출이 319백만원, 예치금이 25,139백만원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0	26,743	26,74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33	83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22,012	22,012	0
자활기금	0	599	599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284	284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27	27	0
재난관리기금	0	2,701	2,701	0
식품진흥기금	0	287	287	0

(※ 지출항목에 예치금 포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후 재정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으며, 특히 연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추가 적립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기여하였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탄력적으로 운용되었음.

5. 성과보고서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 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북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성과 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9개) 정책사업 목표(72개)   지표수(1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 (B/A)
계	9	72	125	100	25	80
기획조정실	1	1	3	2	1	67
감사실	1	1	3	2	1	67
행정국	1	11	20	16	4	80
신성장전략국	1	11	19	17	2	89
복지국	1	16	22	17	5	77
문화녹지국	1	12	19	16	3	84
도시국	1	13	26	18	8	69
보건소	1	6	10	9	1	90
의회사무국	1	1	3	3	0	100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문화녹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평균달성률(80%)을 상회하였으나 기획조정실, 감사실, 복지환경국, 도시국은 평균달성율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설정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성과변화가 거의 없는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으로, 도전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성과지표치가 모호한 경우가 많음.

○ 행정지원과의 해외선진도시, 문화탐방 배낭연수참가율,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민원여권과의 여권교부 등기우편 접수, 복지정책과의 바우처 수혜자 증가율, 안전총괄과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직원대상 체험 안전교육,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 등의 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목표치 달성이 매우 어려웠던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목표치 점검이 필요함.

○ 도시행정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정율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달성율은 전년도 성과에 비하여 달성율이 30%정도 증가하였으나, 목표 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보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지원사업 공정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체납절차를 통하여 광고물 정비 달성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과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는 189%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수급자의 일반노동시장 감소로 인한 자활센터 사업단의 배치자 증가 및 통장가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효과로 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음. 내년도 목표치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하여 높은 주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평균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는‘기획조정실, 감사실, 복지환경국, 도시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도시국은 전년도에 이어 평균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목표설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6. 결산서 첨부서류

가. 채권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247,104,041원으로 당해연도에 40,000,000원이

발생하고 352,102,97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935,001,071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247	40	352	3,935
일 반 회 계	4,098	0	342	3,756
특 별 회 계(의료급여)	15	0	0	15
기 금(자활기금)	134	40	10	164

○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은 자활기금 40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채권 소멸액 352백만원은 일반회계 342백만원, 자활기금 10백만원 등임.

○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12백만원이 감소한 3,935백만원임.

나. 채무

○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4,000,000,000원에서

○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하고 2,000,000,000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0,000,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계 (B) (-)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4,000	(2,000)	0	2,000	2,000
일반회계	4,000	(2,000)	0	2,000	2,000
특별회계	0	0	0	0	0

○  2021년도 채무 발생액은 0원이며, 채무 소멸액 2,000백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일부를 상환한 것임.

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계속비의 결산

〔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SNS운영 외 140건인91,540,173,359원이다.

그 중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07건 83,350,283,321원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34건 8,189,890,038원이다.

○  이월액 91,54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9.07%로, 전년도 이월액41,192백만원 대비 50,34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141/91,540	24/12,092	6/10,817	97/63,162	14/5,469
명시이월	107/83,350	20/10,467	4/10,346	71/58,100	12/4,437
사고이월	34/8,190	4/1,625	2/471	26/5,062	2/1,032
비 율(%)	100%	12.2%	11.8%	69.0%	6.0%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사업’ 외 8건 4,157,441,819원(자금 없는 이월액 1,720,000,000원 포함)원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사업’ 외 6건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임.

○  이월액 4,157백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28.46%로, 전년도이월액 426백만원 대비 3,73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9/4,157	0/0	1/300	7/3,849	1/8
명시이월	7/3,888	0/0	1/300	5/3,580	1/8
사고이월	2/269	0/0	0/0	2/269	0/0
비 율(%)	100%	0	7.2%	92.6%	0.2%

〔계속비〕

○  해당없음

라. 공유재산

전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134,809,326,735원이며 재산 종류별 재산변동액은 토지 10,040,839,620원, 건물 8,639,322,490원, 기타 6,445,183,172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액은 토지 936,797,883원, 건물 401,069,549원, 기타 238,140,000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58,358,664,585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개,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계 (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558,076 1,134,810	174 23,549	219 25,125	45 1,557	558,250 1,158,359
토 지	5,456 409,856	28 9,104	63 10,041	35 937	5,484 418,960
건 물	153 112,183	1 8,238	6 8,639	5 401	154 120,422
입 목 죽	533,697 143,840	0 0	0 0	0 0	533,697 143,840
공 작 물	18,693 462,806	147 6,434	149 6,442	2 8	18,840 469,240
기계기구	31 191	0 0	0 0	0 0	31 191
무체재산	15 325	0 0	0 0	0 0	15 325
용익물권	31 5,609	-2 -227	1 3	3 230	29 5,382

○ 토지재산 주요 변동은 구암동 고분군 사적 부지 매입으로 2,777백만원, 코워킹공간 조성 부지 매입으로 1,405백만원, 매천초교 주변 도로건설 941백만원, 3호선 건설 관련 토지 무상귀속 617백만원, 복현동 복잡소 부지 매입으로 431백만원, 태전1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431백만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으로 420백만원, 미지급용지 매입 407백만원, 읍내동 도로건설 395백만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 도로건설 345백만원, 칠성동 도로건설 339백만원, 조야동 도로건설 326백만원, 침산동 도로건설 278백만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151백만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135백만원, 침산동 더샵프리미엘 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경로당 기부채납 118백만원, 태전동 태전역더뉴클래스2차아파트 건설 등 무상귀속 67백만원, 건축허가에 등에 따른 기부채납 47백만원, 양지마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46백만원, 침산동 침수지역개선사업 부지 매입 36백만원, 동변동 도로건설 21백만원, 공유재산 가격변경 18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로는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편입 334백만원, 더샵프리미엘아파트 건설 부지 편입 151백만원,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오피스텔 건설 부지 편입 140백만원,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아파트 건설 부지 편입 135백만원,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편입 1백만원, 대구역자이더스타오피스텔 건설 부지 편입 1백만원, 불용 일반재산 매각 51백만원, 입력착오 자료 정정으로 124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1,073.3㎡/9,10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건물재산 주요 변동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7,405백만원, 침산동 더샵프리미엘아파트 건설에 따른 침산동 경로당 기부채납 265백만원, 능금시장 고객문화센터 건축 218백만원, 동대구신시장 복합문화공간 설치 208백만원, 읍내동 팔거천 공중화장실 설치 118백만원, 공유재산 가격 변경으로 42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로는 대현동 건물 멸실 200백만원, 침산동 더샵프리미엘아파트 건설 부지 편입 48백만원, 불용 일반재산 매각 48백만원, 이중등록 및 입력착오 자료 정정으로 105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729.1㎡/8,23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작물 재산의 주요변동은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1,563백만원, 칠성야시장 조성사업 1,450백만원, 서리지 주차장 조성사업 편의시설 설치 1,089백만원,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단속 등 cctv 설치 618백만원, 그린노을길 조성사업 380백만원, 팔거천 등 간이화장실 334백만원, 운암지 조성사업 236백만원, 행복나눔가로조성사업 182백만원, 팔거천 체육시설 개선사업 인라인 스케이트장 141백만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125백만원, 칠성동 등 그늘막 설치 92백만원, 동천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49백만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33백만원, 안심택배함 30백만원, 꽃보라동산 웨딩길 조성사업 29백만원, 함지공원 조성사업 18백만원, 클린존 및 위기발굴 로고젝터 설치 15백만원,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12백만원, 팔거천 음수대 10백만원, 녹지지대 산책로 정자 설치, 체육재활센터 스카이어닝 설치, 노후 벤치 교체 및 쉼터 조성, 노인회관 LED 전광판 설치, 자원봉사센터 간판 설치, 홍보 안내판 설치 등 3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로는 공작물 멸실 및 입력착오 정정으로 8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43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용익물건 재산의 주요변동은 관음동 아이돌봄 사무실 임차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로는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전세기간 만료 등으로 230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35.5㎡/22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마. 물  품

2021년도 말 현재 보유 물품 현황은 29종 9,847,359,104원이며 당해 연도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 235,762,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366,657,57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기 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기 타
수 량	1,081	58	57	1	59	30	29	1,080
금 액	9,978	235	219	16	366	198	168	9,847

○   2021년도 결산 대상 정수물품은 59종, 보유물품 종류 29종으로 2021년도 구매 취득 물품으로는 쓰레기수거용트럭 1대, 무정전전원장치 2대, 냉방기 23대, 냉난방기 7대, 노트북컴퓨터 8대, 비디오프로젝터 6대, 디지털캠코더 10대, 총 57대를 구매 취득 함.

○  2021년 처분내역은 미니버스 1대, 화물트럭 2대, 쓰레기수거용트럭 1대, 탱크트럭 1대, 냉방기 14대, 노트북컴퓨터 4대, 비디오프로젝터 7대를 매각하였고, 노트북컴퓨터 3대를 대구광역시에 양여, 무정전전원장치 1대, 항온항습기 1대, 냉난방기 2대, 노트북컴퓨터 1대를 폐기(해체) 처분하였으며, 물품대장정비를 통해 중복 또는 착오등록 된 자료 22건을 정비하였음.

○ 물품관리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정한 정수 규모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바. 금고의 결산

○ 202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1,032,920,033,926	868,156,703,264	164,763,330,662
일 반 회 계		1,013,998,080,259	863,639,165,237	150,358,915,022
특 별 회 계	소 계	18,921,953,667	4,517,538,027	14,404,415,640
	의료급여기금	1,538,339,944	1,191,572,533	346,767,411
	지하수 관리	200,324,470	15,926,955	184,397,5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4,934,893	0	4,044,934,893
	기반시설사업	145,057,761	0	145,057,761
	주 차 장	12,993,296,599	3,310,038,539	9,683,258,060

○ 금고의 결산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장이 제출한       202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일치함.

Ⅲ. 결산검사 결과

□ 총 평

○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위하여 직원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청년 창업지원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코워킹 공간 리모델링 및 청문당(靑文堂)개소, TV속 노인복지관 운영과 교복나눔앱을 기획 ! 비대면 방식으로 교복 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였으며, 도심형 관광사업인 경제 신화 도보길 투어, 북구의 새로운 소통 거리 조성, 떡볶이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및 동암로 ·구리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으로 금호강을 무대로 한 행복 북구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 본 결산 검사는 세입 · 세출 결산내용과 재산, 채권, 채무내용 등이 관계 법령과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작성 ·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과 증빙 등을 확인하여 결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공공 회계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물론 결산 검사에서 확인된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집행 시 더 신중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검사 결과, 일반회계 기준 북구 재정자립도는 재산세,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자체 수입이 전년 대비 6.30%(8,351백만원) 증가하고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7.31%(60,068백만원)감소하면서 2021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4.45%로 전년 13.11%대비 1.34% 소폭 증가하였음.

○  2021회계연도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율은 90.60%이고(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64,686백만원 대비 수납액 149,209백만원), 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율 89.38%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2020회계연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57,818백만원 대비 수납액 141,061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률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북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매년 강구하여 수납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수납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19.19%에 달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납부자의 납부인식을 증가할 수 있는 참신한 홍보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함께 추진하기 바람.

○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완만한 증가율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이월금이 2020년 이월금 대비 52,359백만원이 증가(125.80%증가)하면서 이월금의 평균 증가율이 31.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바,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침산,산격,복현,관음」22,421백만원 (이월금의 23.4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035백만원 (이월금의 10.49%),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4,989백만원(이월금의 5.21%)등으로 공사 기간이 수년이 소요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로 사료 된다, 다만 예산 중 이월액이 매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월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 바람.

○  또한, 중장기 사업의 경우 중앙부서의 보조금 교부 지연 및 보상협의 난항 등으로 사고 이월사업이 다시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돌발적인 사업 기간 지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편성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부분의 경우 예산현액 1,008,214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863,639백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5.66%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도 예산집행률 90.35%보다 4.69%로 감소한 수치임,

세출 집행현황 중 집행률 저조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174개 사업에 잔액은 100,687백만원이고, 이중 집행실적 0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59개 사업에 잔액은 40,078백만 원임.

세입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정기 추경 시 예산삭감 조치하여 그        집행잔액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람.

추가로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국 ･ 시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이후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체, 자체 재원을 침범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음.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은 2021년 대구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       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끝으로 고통스럽기만 했던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도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끝이 보이고 있고, 모든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

그동안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지역민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지역       축제나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행사,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등등이 축소       되거나 중단되었음.

이 중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반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 중 주 사업수혜자가 디지털 소외계층 (노인, 중장년층 등)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 사회적 약자 대면 돌봄 사업 등은 각 부서에서 현황을 점검하여 다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림.

○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 됨.

Ⅳ. 지적사항

1. 세입금 미수납액 감소방안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율 17.52%)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장-관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 수납액 ④=①+②-③
	세외 수입	40,684,131	50,401,016	41,705,040	0	1,057,959	40,647,081	922,741	8,831,194

□ 세외수입 미수납 사례(징수과)(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율 72.05%)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조직-장-관-항-목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 수납액 ④=①+②-③
		220 임시적세외 수입	1,736,000	9,695,942	2,761,589	0	968,491	1,793,097	916,568	6,986,276

□ 세외수입 미수납 사례(도시행정과)(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율 42.49%)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조직-장-관-항-목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 수납액 ④=①+②-③
		230 지방 행정 제제 부과금	104,000	147,520	84,906	0	80	84,826	0	62,694

〔개선 및 권고사항〕

○ 조세정의 실현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미수납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한번 체납된 세외수입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미납자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실시와 효율적인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됨

2. 각부서 책임하에 공유재산 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전산 삭제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재산 구분	소 재 지	용 도	재산 가격	사 유
1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679-1	하천	23,091,950	오류자료 삭제
2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6-40	대	26,735,250	오류자료 삭제
3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6-41	구거	19,681,550	오류자료 삭제
4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9-0	도로	1,120,000	오류자료 삭제
5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4-5	하천	5,249,000	오류자료 삭제
6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24-0	구거	33,894,410	오류자료 삭제
7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253-31	공장용지	460,000	오류자료 삭제
8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194-1	대	800,000	오류자료 삭제
9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202-2	잡종지	13,250,000	오류자료 삭제
10	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94-3	사무소	200,357,967	건물 멸실
11	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48-62	사무소	64,672,292	중복자료 삭제

○ 각 부서에서는 부서의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착오 및

이중으로 등록된 공유재산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나, 부서 담당자가 공유재산 현황을 모르거나 오류자료를 제때 정리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오류 분을 제때 정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독려하고,

○ 각부서 공유재산 담당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하며, 오류 등의 자료 처리 시 부서 공유재산 관리관(부서장)을 통한 업무 처리를 바람.

3. 성과보고서의 정책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1년 달성성과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도모 (신성장전략국)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촉진 및 주민소득 증대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참여자 수	◎
	공단재생 지원· 안경산업 활성화 도모 및 중소기업 창업보육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빌 입주율	○
		중소기업 경영· 기술교육	○
		창업지원오피스 운영 실적	○
	사회적경제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사업목표명‘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을 활성화하여 고용 촉진 및       주민소득 증대 ‘에 ‘근로자 근속률’ 같은 성과지표 추가를 권고함.

〔현황 및 문제점〕

□관광과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1년 달성성과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도모 (신성장전략국)	관광매력도시 북구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관광마케팅 및 홍보	관광 홍보물 제작건수	○
		북구 관광전자지도 이용자수	◎

〔개선 및 권고사항〕

○ ‘관광매력도시 북구를 알리기 위한 맞춤형 관광마케팅 및 홍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가 활성화된 현 상황에       맞게 성과지표에 블로그나 유튜브 홍보물에 대한 ‘좋아요’ 건수나      ‘구독자 수’같은 성과지표 설정을 권고함

〔현황 및 문제점〕

□환경관리과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1년 달성성과
따뜻하고 풍요로운 주민생활 제공을 통한 행복 북구를 구현한다. (복지환경국)	수질오염 예방으로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편의용품 지원실적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목표 ‘수질오염 예방으로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 달성’에 ‘ 편의      용품 지원 건수’ 성과지표 설정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정책목표를      ‘수질오염 예방 및 편리하고 위생적인 편의 환경조성’으로 수정하는      등 성과지표에 적합한 정책목표 수립을 권고함.

〔현황 및 문제점〕

□생활보장과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1년 달성성과
따뜻하고 풍요로운 주민생활 제공을 통한 행복 북구를 구현한다. (복지환경국)	노숙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집행률	○
	저소득 주민의 생활 보장과 자립지원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및 급여변경 건수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과다이용자 1인당 의료급여진료비 감소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목표로 노숙인의 자립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이 설정된 만큼 ‘노숙인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률’을 성과지표로하고, 자립률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산식 설정을 권고함.

4.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성과지표 설정 지양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총괄과, 위생과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고품격 기반시설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 도시 구축 (도시국)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구축한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
		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 및 선진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보건소)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식품접객업소 단속처분 건수	×	×

〔개선 및 권고사항〕

○ ‘안전점검의날 캠폐인’, ‘직원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식품 접객업소      단속처분 건수’등 은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도      와 동일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성과보고서는 현재 상황 및 미래의 이슈까지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흐름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자체 추진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길 바람.

5.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사 업 명	회계 연도	예 산 액	지 출 액	반 납 액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2020	500,000,000	100,000,000	400,000,000
	2021	500,000,000	0	500,000,000 (※반납예정)

□ 보건과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설치운영지원 사업은  국비로만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으로 각 병·의원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 별 최대 1억원의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임.

○ 2020년에는 1개소 1억원이 지출되어(대구카톨릭대학교 지원) 4억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고, 2021년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조건에      충족하는 의료기관 부재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       하고자, 지자체는 지역 의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사전 조율, 사후 홍보 강화 등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구비의 부담이 없는      만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6.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아동과

○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 특별관리대상(역,공원 등 인구 밀집지역 공중화장실)은 주1회,

일반관리 대상은 (특별관리대상 이외)는 월1~2회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계획에 따라 합동점검은 1년에   2회 실시하였음.

○ 2021년 점검 현황

기관명	2021(1.1~12.31)
	화장실 점검개소	불법촬영단속 카메라대여건수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개소)
북구	3,921	33	0

〔개선 및 문제점〕

○ 불법촬영 단속카메라 대여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인력을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 활동이 형식   적인 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7. 기금운영 활성화 권고

〔현황 및 문제점〕

□안전총괄과, 도시행정과, 복지정책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사용 비율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925	624	1,776	1,152	1,549	74.37%
자활기금	561	(3)	38	41	558	7.3%
옥외광고발전기금	17	5	10	5	22	22.7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80	(280)	4	284	0	2021. 2. 폐지

〔개선 및 문제점〕

○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범유행에서 풍토병화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자칫 재난기금 운영실적이 저조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보다는 운영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운영실적이 미미 하므로 기금운영실적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람.

○ 또한 자활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길 바람.

Ⅴ. 수범사례

〔20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과〕

□ 추진배경

○ 체류기반을 갖춘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모델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증대 및 대구 북구 관광 이미지 제고 필요

○ 문체부「2019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현지살아보기형)」공모사업 선정(2019.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석구석 현지인다운“대구 한주살이 여행”

○ 사업위치 : 산격동 구암서원 및 대구광역시 일원

○ 사업기간 : 2019. 10. ~ 2022.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 100,000, 시 50,000, 구 50,000)

※ 총사업비 : 600,000천원(3년간, 연 200,000천원)

○ 사업내용

- (데일리투어 프로그램개발) 대구 생활관광지 연계 정보 개발

- (홍보․마케팅) SNS 기반 홍보 및 마케팅 체계 수립

- (한주살이 길잡이 양성) 지역민 대상 데일리투어 길잡이 양성

- (한주살이 숙박비 지원) 숙박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

□ 추진현황(참여인원)

※ 2020 ~ 2021년 방문객수(2022년도 예상 포함)

□ 기대효과

○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현지인다운 여행으로,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객의 수요와 연계한 생활관광 명소로 정착하여 관광객 유치증대 및 생활관광 대표도시로 육성

※ 관련사진

ㅇ 구암서원 전경

ㅇ 주요 체험

주요프로그램
연암목공소_목공체험	활 쏘기체험
국제사격장	차 한잔의 여유

〔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여성아동과 〕

□ 추진배경

○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2023. 2.

○ 위    치 : 동천동 930-1번지

○ 사업예산 : 5,000백만원(국비 1,500, 특교세 300, 시비 750, 구비 2,450)

- 설계비 220백만원, 공사비 4,780백만원

·생활SOC사업 : 4,2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750, 구비 1,950)

·저출산대응공모사업(더품터) : 800백만원(특교세 300, 구비 500)

* 더품터(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의 위한 밝은 터전)

○ 시설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비고
지상 5층	상담실(101㎡), 사무실(152㎡)	332.14
지상 4층	교육실(149.15㎡), 다문화자녀언어교육실(50㎡), 다함께돌봄센터(72㎡)	369.43
지상 3층	다목적 가족교류·소통공간(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114㎡),공동육아나눔터(105㎡)	363.13
지상 2층	다목적 가족교류·소통공간(카페, 놀이공간 등)	353.66
지상 1층	주차장	102.54
지하 1층	기계실 / 전기실	141.06
※ 사업규모 : 대지 644.7㎡, 연면적 1,661.96㎡, 지하1층/지상5층

□ 추진현황

○ ‘19. 10. :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 ‘20.   1. ∼ ‘20.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  5. ∼ ‘20.  9. :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

○ ‘20. 10. ∼ ‘21.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2.  1. ∼ ‘23.  2. : 공사 시행

□ 기대효과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상담, 교육, 돌봄 등)를 지역중심의 통합형 가족서비스로 제공 가능

○ 지역특성(인구구성, 입지장소)과 이용자 수요(주요 욕구, 필요서비스)를 고려한 공간 조성

※ 관련사진

현장사진

계획(조감도)

위치도

〔 공공형 실내외 놀이터 조성 , 여성아동과 〕

□ 추진배경

○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 필요성 증가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자연환경과 연계한 놀이공간 확충

○ 어린이공원 노후화 및 동서변 지구 일대의 물놀이시설 부족으로 친수시설 요구 증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위    치 : 서변동 1764번지 일원

○ 사업예산 : 2,570백만원

(건물) 실내놀이터 조성 1,570백만원, (대지) 친수공간 조성 1,000백만원

○ 사업내용

(실내) 공중그물놀이, 볼풀장, 구조물놀이대, 물놀이대 등

(실외) 물놀이터 조성, 에너지놀이터 조성, 피크닉장 조성 등

□ 추진현황

(실내놀이터)

○ ‘21. 11.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2. 03. 02. ~ 03. 18. : 놀이시설 제안 입찰공고

○ ‘22. 03. 28.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2. 03. 30.          : 주민설명회 개최

○ ‘22. 04. 28.          : 협상(계약)

○ ’22. 05.     ~ 12.    : 용역시행

(실외놀이터)

○ ’21.  3. ~ 11. : 실시설계 용역

○ ‘21.  9. ~ 10.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1. 1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2.  1.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고시

○ ’22.  3. ~  7. : 공사 시행

□ 기대효과

○ 가동 중단으로 방치된 시설을 대구 제1호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의 터전으로 재탄생

○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

○ 대구·경북 최초 에너지 자립형 놀이시설(자가발전 모노레일, 회전무대 등)

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는 놀이공간 제공

※ 관련사진

현장사진
활용방안
실내놀이터(여성아동과)	실외놀이터(공원녹지과)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