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43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의  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연구단체 소   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단체”를 “주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  구활동비”를“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이하“연구활동비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연구활동비를”을 각각“연구활동비등을”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되, 1개 연구단체에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을 “(연구활동비등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활동비를”을 “연구활동비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정운영공동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⑥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되, 자료수집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9조 중 “연구활동비를”을 “연구활동비등을”로 한다.

제10조 중 “6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 활동비를”을 “연구활동비등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북구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연구단체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소속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조정(안 제10조)

❍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과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