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공일자	2023. 5. 23.
			의원	최우영 의원 (010-4114-0494)
	報道資料
			정책지원관	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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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관문, 무태조야, 태전1동)은 23일(화)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성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하였다.

○ 최 의원은 “지난 4월 북구에서는 매천시장 이전 발표와 경북도청후적지 문화예술허브의 달성군 이전 발표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표출되었다”면서, 이미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시청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조건부 발표와 도시 그랜드 디자인 재검토에 따라 이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소년원과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최근 검단동 도축장 폐지안까지 북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음을 먼저 언급하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 갔다.

○ 첫째, 칠성시장 지하 주차장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국비 56억, 시비 28억, 구비 9억 등 모두 95억이 책정된 사업으로 칠성시장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구시의 도로 기능 상실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재검토 요청했고, 공사 기간 분진과 소음 피해를 우려한 전자주방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 북구청에서는 변경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하천점용 허가,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추가 사업비 지원도 거부 당하였다.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내 진행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중기부의 입장을 볼 때 시기적으로 실기한 상황에서 사실상 포기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였다.

○ 둘째,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하면서 당초 300억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4차 순환선 개통으로 북구 칠곡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로부터 민자투자 제안이 이루어진 사실은 향후 투입되어야 할 128억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받아놓은 국비 예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고, 계속 사업으로 된 예산도 편성 받지 못하고 엉뚱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우리 북구의 상황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