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오영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1		발의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오영준, 최수열, 이성근,
				이상봉, 장윤영, 김시현,
				김순란 (7명)

1. 제정이유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7로 이동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