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2		발의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허정수, 최수열, 이상봉,
				이성근, 오영준, 김순란,
				김시현, 장윤영 (8명)

1. 개정이유

○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면수, 이용대상,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외·부설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동반한 사람

4.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안내표지(제17조의3제4항 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6ｍ이상×세로 5.2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2.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3.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외·부설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동반한 사람 4.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