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6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김종련,서상훈,허정수 김상선,최우영,김현주 이현수 의원(7인)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민 중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및 기본원칙 (안 제3조∼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사업의 공동추진 (안 제6조)

마.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7조∼안 제8조)

바. 포상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    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  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    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평생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    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