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학교용지 장기 미개발 문제의 구조적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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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0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6-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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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북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북구의회 부의장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9대 지방의회 의원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는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학교시설 미집행 현황은 북구 학정동 3개소, 동호동 1개소 등 총 4개소로, 고등학교 부지 2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구 학정동 629번지 일원의 학정1 고등학교, 북구 동호동 514번지 일원의 학정2 고등학교, 북구 학정동 601번지 일원의 학정지구 1중학교, 그리고 학정동 545-1번지 일원의 학정지구 1초등학교 부지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인구는 1990년부터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부터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놓이면서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개발계획에 묶여 용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은 물론, 공공복지 등 시급한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학교용지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학교용지 해제를 일련의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 의존하여 일몰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용지매입과 관리비 등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행정의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인구 추이를 정밀히 분석하여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교의 신설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해제되는 부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루빨리 이들 학교용지가 학교용지로써 개발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나서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학교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북구 구민 문화 향유 정책 연구에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성을 요구하는 구민의 정책적인 욕구를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휴 교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여가시설로 전환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구정이 되기를 바라고, 구민 욕구에 기반한 구정이 전개되어 구민이 행복한 북구,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이 9대 지방의원으로써 대가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북구청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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