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재촉구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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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7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4-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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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 관문,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9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앞장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북구의 미래 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배광식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뜨겁게 5분 발언해 주신 오영준 후배 의원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선배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북구 태전동 344-2번지 일원에 추진되었던 도시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었으며, 줄여서 태전1지구라 불렸습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90% 이상을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경운대 등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2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6년 뒤인 2018년에서야 준공이 되었습니다. 태전1지구는 의료복합 및 교육연구복합단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복합용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서관, 경로당, 공원, 주차장 등 각종 편의 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강북지역의 중심 상권인 칠곡 2·3지구와 같은 개발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쾌적하고 안전한 변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바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곳은 가끔 아파트 모델하우스로만 이용될 뿐, 대부분이 공터로 남아있어 원래의 사업 취지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는 토지소유자의 방치로 인해 최종 목표인 안정적인 도시성장과 도시 기능화, 세분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전문화 및 자연과 친화적인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하나 2018년 환지처분으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 중 27.4%를 기반 시설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토지소유자에게 형질변경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정비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의 침해 등을 다시 이 시점에서 소환하게 된 이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북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학교법인임을 이유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문의만 한 차례 하였을 뿐, 단 한 차례 협조공문 발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사업 부지와 맞닿아 있는 태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상황은 안전감시용 CCTV와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주변도로 역시 주차된 차량으로 넘쳐납니다. 민간 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정책적 대안과 여건 마련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고, 사업완성을 위한 적기를 실기하였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었던 만큼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사업 마무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협조공문 발송 및 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 주민, 구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즉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체결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북구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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