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대구 북구 금호지구 상업지역 활성화 및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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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9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4-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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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무태조야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바람소리길 축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를 바꿔서까지 발언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 북구 금호지구 상업지역 내의 불합리한 개발계획과 그로 인해 초래된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호지구는 처음 개발될 당시 북구 외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분산 및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금호지역은 금호도로 불릴 만큼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기대했던 고등학교 건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 810번지에 위치한 공공공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공공공지는 현재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도로로 전환되거나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채로 둔다면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북구청은 금호지구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금호동의 공공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업지역 내의 도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금호지구 상업지역 내 일부 도로는 폭이 6m로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공공공지는 지나치게 넓어 금호지구 상업지역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과 상업지역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공공공지 폐지나 도로 폭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변경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북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청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금호지구의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협소한 도로 폭에 있습니다. 보행수요가 적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 폭을 12m 이상으로 확장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과 상업지역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와 근린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소로를 중로로 폭원 확장하여 상업지역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지구 상업지역의 도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변경을 통해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금호지구를 더욱 발전된 상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북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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