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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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7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4-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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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21일 금요일,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대구 북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자리에서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2022년 빌라왕 사태로 대표되는 국내 전세 사기 전체의 사례 및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이유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북구 관내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침산동 다가구주택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탁 사기 피해로 분류됩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데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임대인이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탁사는 본인들이 모르는 계약이라며 피해자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가짜 임대인은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은 커녕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치열한 권리 구제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모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경험이다. 이 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말을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전세 사기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침산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약시 신탁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자료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범죄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보도 내용들과 간담회 전 준비된 강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북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타 기초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건물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구속되어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고장 등 유지 보수해야 할 내역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소방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 구속된 건물주 대신 피해 주민이 소방 안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다. 소방, 상수도, 전기 등 광역 지자체 단위의 권한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소통 후 피해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긴급 생계비 지원에 관해서도 지자체장의 권한 내에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의 부분은 적용해 주었다. 절차 사과와 반성은 커녕 피해자들과 현 제도를 조롱한 건물주, 가짜 임대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라도 써줬으면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어떻게 다 챙겨줄 수 있냐.’ ‘구 차원 권한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손 쓰기 힘들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북구에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최소 1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알아보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덮어놓고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피해자들은 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 마을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는구나. 내가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울먹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호소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피해대처가 어려운 이웃들,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걱정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구 관내 전세 사기 관련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울먹이며)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와 책무를 이행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간담회 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피해현장 방문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강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울먹이며) 더 나아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북구 구민으로서 생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20대, 30대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이 같은 재난과 같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고개를 돌린다면 앞으로 북구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산적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에 힘을 쏟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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