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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란 대구광역시 북구의원, “아파트 공사 하자 부실 및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06-04 09:11:54 조회수 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고성, 칠성, 노원동)이 6월 4일(화)에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공사 하자 부실 및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개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김순란 의원은 신축아파트 하자, 공사중단, 도로환경조성 등 사업승인 후 인허가와 건축 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업자들의 능력에 따라 공사의 완성도가 결정되는데, 수요에 비해 자재 부족과 전문 기술자의 부족은 완성도가 낮은 아파트와 하자로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건축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중단이 된 아파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며, 아파트 신축시 단지의 규모와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도로 추가개설, 세대수 조정 등의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아파트 수요 대비 현장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축아파트는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시 반드시 구청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주변 교통, 재해, 환경, 안전성 등 영향요인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승인을 준비하다 빈집으로 남아있는 현장에도 북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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