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봄을 맞아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곳곳을 살뜰히 챙기시는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넘치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족의 24시 의료혜택 및 정책,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5명당 1명이 반려동물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개체수만 증가했을 뿐 동물병원 진료비 평준화, 반려동물 의료복지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수만 2만 마리 이상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동물의 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반려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동물병원은 31곳이 있으며,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곳은 단 2곳에 불가합니다.

그마저도 간단한 처치만 가능한 실정이며, 야간 긴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근거로 강원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의료진 운영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기 등은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 응급상황시 찾게 되는 거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북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라는 훌륭한 재원이 있습니다.

부속 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장비와 시설이 구축되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련생들이 야간 당직 근무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성화한다면 대구 또한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과 반려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환경도시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간에도 반려동물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울 정도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는 비쌉니다.

특히 품종, 크기, 질병, 특히 수의사들조차 입 모아 얘기하는 고관절 손상의 경우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심각하게 천차만별인 것이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는 병원마다, 반려동물 품종마다, 진료비용 비교가 가능하며,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와 치료시 제각각인 의료비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 우려가 있는데, 의료비 절감 방안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더 하모니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하모니 센터”는 반려동물의 복합힐링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7억200만원이 투입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으로 면적 4,718㎡의 규모 건물로 반려동물용품점, 미용실, 펫푸드 연구실, 놀이터 등이 들어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 우리 구의 핵심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소망하는 반려동물 의료혜택 및 의료비 절감 방안과 연계한 시설 및 사업내용을 녹여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야심작, 「Pet동행 페스티벌」은 반려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Pet 페스티벌 후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와 민생경제과는 향후 페스티벌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페스티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스티벌 주최사가 언론사였지만 다양한 매체 홍보가 부족해 행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행사개최 시 낮 최고기온이 28~29도까지 오르내리는 날씨로 행사시기 조정이 필요했으며, 행사장 위치는 구민들에게는 친숙한 장소지만, 타지역 주민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Pet동행 페스티벌」 추진에 대한 계획과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쓰시는 담당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답변]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주민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에 늘 앞장서고 계시는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에 대한 24시간 의료 혜택 및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반려동물 응급사항 시 24시간 응급처치 및 수술이 가능한 관내 동물병원 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은 2개소로, 산격동에 소재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과 칠성동 “플러스 동물의료센터”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 동물병원 209개소 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은 동구, 서구, 남구 각 1개소, 북구 2개소, 수성구 4개소, 달서구 5개소로 총 14개소가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진료·치료시 제각각인 의료비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우려에 따른 의료비 절감과 유기동물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의 편차가 심하고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게시하여 반려인들이 진료비를 비교 후 선택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중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100여 개에 달하는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에 대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여 진료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여 반려인이 보다 쉽게 진료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과잉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의무 게시,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진료비 부담 완화 이외 동물등록 의무화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경로인 동물판매업자를 통해 등록대상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도 사전에 동물등록 후 입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예정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사전교육 의무제를 도입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정보, 문제행동 대처법, 기초훈련법 등을 교육하여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재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춘천시, 광진구, 문경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관내 수의학과 및 병원과 협력하여 반려동물 응급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 여부 및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관내 야간에 진료하는 민간 동물병원이 없어 부득이 연간 춘천시 보조금 5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 24시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이 2개소가 있고,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면 14개소의 동물병원이 야간에도 진료를 하고 있어, 민간 운영 동물 의료센터만으로도 야간 응급상황에 의료 공백 없이 진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 예산이 필요한 공공성 응급센터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은 야간에도 2명의 수의사와 CT, 초음파 등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플러스 동물의료센터는 수의사 1명, 보건사 2명이 상주하고, 전용 CT실 등을 보유하여 야간 응급진료 및 수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관음동 「더 하모니 센터」의 조성과 운영방법 및 북구 야심 축제 2024년 댕댕이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원이며, 주요 거점시설로 건설되는 관음 「더 하모니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용품샵, 카페, 애견미용실, 지상 2층에는 펫푸드 연구실, 동물호텔, 스포츠 별장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 내 조성될 스포츠 교육장은 반려동물의 재활치료 및 헬스케어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펫푸드 연구실에서는 반려동물의 질환 관리를 위한 펫푸드 제공, 애견미용실을 통한 반려동물의 청결 유지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4년 제2회 댕댕이 페스티벌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시기와 장소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행사개최 이후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무더운 날씨로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4월로 앞당기거나 가을로 늦출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4월과 10월의 평균기온이 유사하나 금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많은 공무원이 선거 지원 업무에 동원된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야외행사가 가을에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바람소리길 축제 이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매년 바람소리길 축제가 개최되는 금호강 산격대교 하단으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일반 축제 행사와 달리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사는 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기에 주거지 밀집 지역 혹은 주민 이용이 잦은 곳과 인접지에서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고,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 실정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로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현수막이나 신문지면 등 단순 홍보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SNS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나 지상철 노선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2만여 명의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에게는 개별문자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30여 개의 동물병원, 120여 개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아이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보건대 등 반려동물 개설 대학교와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사 부스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주요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상 중인 반려동물과 산책하면서 환경보호도 함께하는 “펫플로깅” 및 관음동 주민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펫 순찰대 “펫폴리단” 등을 소개하여 우리 북구가 지역 친화적인 반려동물의 단계로 접어들어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 북구에도 기여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계획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도 청취하여 제2회 Pet동행 페스티벌이 전국에 모범이 되고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펫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