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는 김시현 의원님과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는 김시현 의원님과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 78억3,200만원 증가한 9,583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79%, 73억원 증가한 9,3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9%, 5억3,200만원 증가한 272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78억200만원 감소한 1,091억2,6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8천만원 감소한 345억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34억7,600만원 증가한 309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등 78억3,100만원 증가한 1,018억3,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3억1,500만원 증가한 5,79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00만원 감소한 75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4,500만원 감소한 1,161억9,8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23억700만원 증가한 7,864억2,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81억4천만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억9,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억7천만원, 폐기물처리 분담금 10억9,400만원,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2억7천만원, 생활체육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2억2,4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 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76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4억4,200만원, 기초연금 29억9,800만원, 생계급여 9억2,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8천만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28억5,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11억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3,100만원, 부모급여 30억200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7억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7억1,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284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600만원 증액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 2,700만원 증가한 11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 2,900만원 증가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4억3,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증가한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 변경,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특별교부세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 78억3,200만원 증가한 9,583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79%, 73억원 증가한 9,3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9%, 5억3,200만원 증가한 272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78억200만원 감소한 1,091억2,6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8천만원 감소한 345억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34억7,600만원 증가한 309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등 78억3,100만원 증가한 1,018억3,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3억1,500만원 증가한 5,79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00만원 감소한 75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4,500만원 감소한 1,161억9,8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23억700만원 증가한 7,864억2,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81억4천만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억9,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억7천만원, 폐기물처리 분담금 10억9,400만원,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2억7천만원, 생활체육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2억2,4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 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76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4억4,200만원, 기초연금 29억9,800만원, 생계급여 9억2,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8천만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28억5,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11억원,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3,100만원, 부모급여 30억200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7억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7억1,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284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600만원 증액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 2,700만원 증가한 11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 2,900만원 증가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4억3,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증가한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 변경,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시현 의원, 장윤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중심 행복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라는 사업명으로 야심 차게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전반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북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앵커시설 등 마중물 사업에 일정기간 비용을 지원하여 동력을 얻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중물 사업은 사업효과에 따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하위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리적 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총사업비 259억1,500만원 중 대부분의 예산을 물리적 사업에 투입하여 Ec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동체 마을쉼터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복나눔 주택 조성사업 등 총 11개의 물리적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과는 달리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지상 2층, 주차면 41면 규모로 준공한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하는 ’ㄷ‘ 자 코너는 한 번에 차량이 돌기 힘들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 유도선 레이저빔을 설치하였으나 레이저빔을 따라 내려가면 오히려 출차가 힘들어 현재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 설계 도면이 작성되었다고 하나,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Eco 공영주차장은 옥상에 캐노피 위치 및 구조 설계의 잘못으로 우천 시 옥상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물이 고여 2층,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고스란히 빗물이 떨어져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에 잘못된 전기배선 입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도 요금은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누수 부위에 방수재 마감을 위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상적인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신축에 대한 누수는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하자 보수기간 종료시 구 예산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공사 금액이 투입되어 정밀한 설계와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자재의 사용, 건설사에서 책임시공을 하였는데도 터무니 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 문제점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파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북구에 도심재생 뉴딜사업 중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재생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중심 행복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라는 사업명으로 야심 차게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 전반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북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앵커시설 등 마중물 사업에 일정기간 비용을 지원하여 동력을 얻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중물 사업은 사업효과에 따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하위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리적 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총사업비 259억1,500만원 중 대부분의 예산을 물리적 사업에 투입하여 Ec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동체 마을쉼터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복나눔 주택 조성사업 등 총 11개의 물리적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과는 달리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지상 2층, 주차면 41면 규모로 준공한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하는 ’ㄷ‘ 자 코너는 한 번에 차량이 돌기 힘들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 유도선 레이저빔을 설치하였으나 레이저빔을 따라 내려가면 오히려 출차가 힘들어 현재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 설계 도면이 작성되었다고 하나,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Eco 공영주차장은 옥상에 캐노피 위치 및 구조 설계의 잘못으로 우천 시 옥상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물이 고여 2층,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고스란히 빗물이 떨어져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에 잘못된 전기배선 입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도 요금은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누수 부위에 방수재 마감을 위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상적인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신축에 대한 누수는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하자 보수기간 종료시 구 예산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공사 금액이 투입되어 정밀한 설계와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자재의 사용, 건설사에서 책임시공을 하였는데도 터무니 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 문제점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파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북구에 도심재생 뉴딜사업 중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재생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고,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자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관공서의 수주에 정성을 들여 본 업체들은 하나 같이 관공서 계약은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의 서류와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계약 절차를 맞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계약은 문서 준비에 탁월한 일부 규모 있는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 형태 중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와 순환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몇몇 업체로 계약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입찰의 경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과 같은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공사실적, 시공 능력, 기술 보유 및 자격증,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면 영세한 업체에게는 낙찰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와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업체가 계속 수주를 선점하게 되고, 영세 업체들은 낙찰을 받은 업체에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하청을 받은 영세업체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더라도 실적, 시공 능력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규모 있는 업체에 실적을 쌓아주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계약을 이루어 내더라도 계약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체결, 착공, 준공, 대가 지급 시 많은 분량의 서류제출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장터 G2B 계약도 실질적 간소화를 이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 G2B에 제출한 서류들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회계실무라는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계약, 물품관리 등 규정을 만들어 빠르고 정확한 계약업무 처리를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대로 업무편람 기준을 담당자가 빠르고 올바르게 숙지하여 절차와 과정을 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의 허점을 최대한 빨리 정돈하여,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영세업체의 고충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시 발주처에서의 부당한 지시,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 대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신속한 업무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하듯 친절하고 상냥한 담당자의 태도는 낙심하고 있을 영세업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묘약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청 공무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한 분 한 분의 구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고,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자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관공서의 수주에 정성을 들여 본 업체들은 하나 같이 관공서 계약은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의 서류와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계약 절차를 맞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계약은 문서 준비에 탁월한 일부 규모 있는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 형태 중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와 순환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몇몇 업체로 계약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입찰의 경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과 같은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공사실적, 시공 능력, 기술 보유 및 자격증,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면 영세한 업체에게는 낙찰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와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업체가 계속 수주를 선점하게 되고, 영세 업체들은 낙찰을 받은 업체에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하청을 받은 영세업체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더라도 실적, 시공 능력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규모 있는 업체에 실적을 쌓아주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계약을 이루어 내더라도 계약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체결, 착공, 준공, 대가 지급 시 많은 분량의 서류제출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장터 G2B 계약도 실질적 간소화를 이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 G2B에 제출한 서류들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회계실무라는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계약, 물품관리 등 규정을 만들어 빠르고 정확한 계약업무 처리를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대로 업무편람 기준을 담당자가 빠르고 올바르게 숙지하여 절차와 과정을 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 내에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의 허점을 최대한 빨리 정돈하여,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영세업체의 고충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시 발주처에서의 부당한 지시,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 대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신속한 업무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대하듯 친절하고 상냥한 담당자의 태도는 낙심하고 있을 영세업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묘약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청 공무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한 분 한 분의 구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