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8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상훈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5월 20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의장 차대식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영철 의원과 허정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철 의원과 허정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5월의 탄생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행운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이 행운이 깃든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행사 등에 산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현재의 진단과 향후 방향 설계 및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및 행사 등의 결과 또는 영향을 회고적으로 분석, 평정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이나 지원 등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실시된 내용, 나타난 결과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파악하여 사업과 지원의 성패를 결정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서별로 다양한 지속, 신규, 보편 등의 사업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실행·결과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북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철저한 감시과 견제로 소임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와 지역구 활동을 통해 구민의 민원 사항을 경청하면서 몇 가지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는 정해진 위원회, 평가자, 그리고 평가지표에 따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평가상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모호성입니다.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량적 평가는 평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배점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평가라 이를 두고 형평성의 문제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자의 종합적인 가치관과 척도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평가로, 절차적 불공정성이 느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편파적인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의 지침에 의거 매년 이행되는 평가의 경우 전 자치단체가 동일한 평가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에 평가대상자 간 평가 결과의 격차가 소수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변별력 없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수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쉽게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변별성이 없다면 평가지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 건의 및 내부의 평가 방침 조정으로 변별력이 있고,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행사의 평가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 사후 정산도 있겠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구민과 대구시민의 만족도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추후 행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 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는 사업 및 행사도 다양한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과 지원 및 행사는 필히 결과 보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의 요소에는 Input과 Output, 그리고 Feedback이 있습니다.
  투입-산출-환류를 나타내며, 여기에서 보면 Convince,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통일성, 일체감, 책임감이 따릅니다.
  모든 사업, 지원, 행사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통일성, 일체감 있는 평가를 통해 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산출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언급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설정으로 구민을 설득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인 지금, 신중년들의 역할 및 정책지원의 중요성입니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9세를 말하며, 지난 2017년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도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과 고령층의 중간 연결고리로서 신중년층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저조한 편입니다.
  신중년의 약 절반이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른 나이에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5060세대의 중심인 베이비부머의 수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3~4년이 지나면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되며,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0%를 넘어 2026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신중년은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사회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세대이며,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상 앞으로 신중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주로 신중년의 근로 능력 개발 및 기술 전수를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은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일회적인 성격의 일자리나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서 나아가 특수한 기술과 지식, 이들의 노하우, 과거 경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중장년 내일 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에 신중년 지원 대책이 존재하나 참여율과 적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신중년 지원 및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해당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3년에 이어 ‘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신중년 퇴직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간강사로서 지원 인원은 4명이며, 일자리 관련 제정된 조례도 청소년 및 노인 대상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분야에 신중년 일자리와 이들의 미래를 위해 각 부서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는 육아 및 경력 단절된 여성 신중년을 위한 북구만의 특수성 있는 사업모색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단계적인 업무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중년이 건강하고 건재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고, 또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북구가 더욱 생동감 있고 발전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보수의 직장과 일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디자인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과 직원분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