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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451만 원 대비 735만 원 증가한 총 9억 1,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 지방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7억 8,061만 원 대비 1억 1,571만 원 증가한 총 728억 9,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4,680만 원 증액, 구내식당 조리흄 저감 장치 2천만 원을 신규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680만 원 증가한 총 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에서는 대민활동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3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문서사송업무 추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건비 3,27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8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3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35만 원을 반영한 총 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오늘이 9대 전반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번 소회를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9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9대 의회 전반기를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항상 행정문화위원회가 무탈하게 업무를 완수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재 과장님하고 박현종 서무팀장님, 최주현 인사팀장님, 변조영 행정팀장님, 강현정 직원복지팀장님, 정진호 주무관님, 김정하 주무관님, 이철규 주무관님, 류성엽 주무관님, 그밖에 참석하지 못한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연에는 시절인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 삶의 여정에 그 어떤 만남보다도 귀한 만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만남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강구드리며, 혹여 행문위 업무 중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심량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07억 1,466만 원에서 280억 5,278만 원을 증액한 1,487억 6,74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신문발전 지원금 이자 1,000원과 지방재정 정보화 정산반환금 7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0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2억 7,359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억 2,501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 4,866만 원을 증액하여 592억 7,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047만 원보다 79억 2,545만 원이 증가한 202억 7,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8억 7,633만 원에서 6,61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은 북구소식지 발간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78억 1,932만 원에서 예비비 39억 6,188만 원을 삭감하여 38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0억 원에서 117억 7,607만 원을 증액하여 137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6억 2,501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5,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6억 5,481만 원에서 4,516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1,513만 원,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849만 원, 공공운영비 46만 원, 여비 288만 원, 업무추진비 257만 원, 직무수행경비 27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73쪽 중간 단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회의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고 우리도 작년에 오영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속가능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본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고 3개월 전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올해 9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가에서 추구하는, 유엔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구정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위의 회의참석 수당은 조례에 보면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이 당연직이고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외부위원도 7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일이 9월 내지 10월경에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안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만한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지금 나열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접목될 만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틀려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 또 대구시, 우리 북구가 후세대를 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려줄 자산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이런 지속적인 거, 어떤 사업을 크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칠곡 후적지에 어떤 사업을 건설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전부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 정말 바르게 접목이 되어서 지속가능 발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접목이 잘 되어서 우리 북구가 한층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인구 감소, 환경보호 이런,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나아갈 그런,
김상선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공통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실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거기 아래 단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물품비가 7,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와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싶습니다.
  공무원 해가지고 1년 이상, 2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1년 이내에 대기한 사람을, 1년 이상 된 사람을 다 발령을 낸다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그 관련 법령이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6월 말이나 통과됐거나 그럴 겁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령 시행령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 7월 1일자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명 정도 오고 9월에 50명 정도가 옵니다.
  일단 대구시 계획으로는 우리 구에 할당된 공무원 수가 72명입니다.
  72명이 오게 되면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김상선 위원  세부내역이라는 게 물품 구입비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김상선 위원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도 궁금해서 드렸는데 일단 실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그럼 여기 405-1에 7,200 증액,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76쪽에 또 405-1에 200도 따로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76쪽, 뒤에 부분은 정책기획국이 새로 7월 1일자로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책기획국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소통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앞의 사항은 전 부서에 해당되어가지고 기관공통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이해는 되고 그러면 이렇게 뒤에 맨 끝에 붙이는 건가요 원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정책소통과 소관, 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33쪽에 보면 기준 인건비에 대한 세출 총괄표가 나왔는데 여기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기준 인건비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그때 행감 때부터 결산,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지정된 북구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기준 인건비는 보통 2년, 작년에 ’24년 같으면 2년 전이 이제,
김상선 위원  ’23년 기준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내려옵니다.
김상선 위원  ’23년 기준이고 ’25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4년 작년에 내려온 걸 말씀,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23년 기준으로 지금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러니까 올해 내려오면 2023이고 작년에 정식적으로 공문 내려온 게 ’22년 기준입니다.
  그때는 기준 인건비가 우리가 기준 인력이 1,127명이고 기준 인건비는 1,032억입니다.
  결산액은 1,027억이고 초과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김상선 위원  다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비율은 99.4%입니다.
김상선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가 인센티브를 맞느냐 페널티를 맞느냐 이게 관심이 아닐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저께까지 해서 결산을 다 마쳤는데요.
  작년에 결산을 할 때, 300억이 재작년 쪽 결산했을 때 정도가 좀 적게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예산 지금 6월달까지 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봤을 때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 결산할 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상입니다, 더 적게 세수가 걷혀서 정리가 될 것 같은지, 그러면 적게 걷힐 것 같으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은 455억입니다.
  그 한 해 전에는 475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제 생각으로 455억 정도는 좀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400억 내지 455억 그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시책추진비 또 일반 사무관리비 201-01 해가지고 예산액을 다 쓰도록 그걸 풀어놓는 게 아니고 10% 정도는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100%가 올라오면 거기다 곱하기 90 해가지고 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외출장이나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런 사항들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등등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도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에서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감안 금액을, 그러면 매년마다 정산 추계에 올릴 때 그러면 이 차이 폭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그 포인트가 실장님의 입장 그리고 팀장님들의 입장,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좀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지에 보면 174페이지에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홍보팀에서 유튜브라는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 이런 공모전을 하겠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홍보팀에서 유튜브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예산 유튜브 공모전 해가지고 이 예산을, 구 방침을 받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대세는 유튜브 쪽 홍보 부분은 아마 홍보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유튜브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에 통해서 아시다시피 충TV 해가지고 구독자 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지만은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시민 아이디어도, 국민 아이디어도 구해보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 노력으로 혁신전략실에 주니어 보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매월 있는데,
허정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 혁신전략실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홍보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유튜브 공모전입니다.
허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공모전을 해서 어떤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직원들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한 게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들께서 직접,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 올리다 삭감됐는데 북구 소식지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각 동에 보면 스마트보드 게시판 TV가 13개의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USB를 투입을 해서 동을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이 했는 아이디어 중에 효과라든지 또 그리고 제가 이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는 해 주시던데,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있었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된 건 없고, 동에도 알다시피 전 23개 동에 다 설치된 것도 아니고 도중에 하다가 다른 여러 이유로 해서 중간에, 도중에 또 스톱이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도 노력하는 결과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고 또 외주 업체에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을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면 지금 북구 소식지 발간이라는 2천만 원 삭감을 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500만 원을 새로 증액했다라고 지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색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틀어봐도 내가 되게 좀 실감 있게 보고 했던 게 충주에 보니까 충주맨 먹방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조회수가 125만, 224만 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해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북구청에 이런 게 한 게 있나?라고 찾아봤을 때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부분이 아마 구독자 수 늘리는 거는 어렵다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항상 그대로 시행 안 할 것이 아니고 유튜브 공모전 아니면 이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125만은 안 되지만 최소한 20만, 25만 구독자가 이상이 되도록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질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만 해보고 관심을 가지면, 본 위원도 한번 여기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의 네트워크만 들어가 봐도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해본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니어보드, 혁신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홍보가 있으니 홍보실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고민을 해서 자체적인 개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뭐 무던히 노력하시고 다 있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의 어떤 수뇌부에서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고민한 표시를 좀 내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추경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흔적을 좀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 우리 지역의 문화, 식당이 대구에는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우리 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 또 화훼도 힘든데 그런 화훼단지라든지 그것도 찾아가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명소를 찾아가서 지역의 문화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튜브의 콘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겸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홍보 방법에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여기 내용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예비비 관련이잖아요.
  그거 그냥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일반예비비는 한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규정이 없기때문에 2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각 부서, 주민, 여러 분야에서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은 있고 세입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이미 6월달, 거의 6개월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하려면 우리가 예비비를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0억을 감하고 일반예비비에서 25억 정도를 감하고, 그래서 35억, 6억, 7억 정도를 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은 비축을 해 둬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예비비 지출이 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비축을 해두는 차원인 거네요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회의가 아마 행문위 9대 의회 전반기가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지껏 저희들 위원회에 섭섭한 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 있으면 한 말씀 하실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가 기획조정실에 3년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좋고 훌륭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계셔가지고 기획조정실 업무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소회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대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행문위 전반기를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행정문화위원회가 무탈하게 업무를 완수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영희 기획팀장님, 오세정 홍보팀장님, 박남숙 예산팀장님, 신대호 정책평가팀장님, 김민희 주무관님, 박서진 주무관님, 강수정 주무관님, 그 외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연에는 시절인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 삶의 여정에 그 어떤 만남보다도 오늘이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고 2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만남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강구드리며 혹여 2년여 행문위 업무기간 중에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심량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45억 2,0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4,894만 원 대비 2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1대1 매칭사업으로 141쪽, 국고보조금으로 22억 6,047만 원, 14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2억 6,047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7억 2,793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5,589만 원 대비 29억 7,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5억 4,894만 원에서 45억 2,094만 원으로 2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사업이었던 2023년 관문동 공유공간 조성사업의 발생이자 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전략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혁신전략실의 크나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배까지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할 때 대기자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이 금액이면 다 이렇게 대기자들도 금액이 나갈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 거는 1차 수혜자는 1년 동안 보상받고 나서는 더 이상 2차 때는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당초에 1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중앙에서 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차 수혜자도 2차 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29억 7,2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김상선 위원  국비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 우리도 집행 예산을 잡게 되었다, 이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시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상선 위원  만약에 이걸 다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집행 못 하게 되면 다 반납을,
김상선 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집행이 다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참고로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총 15억 정도 나갔는 상태입니다.
  총 5,772건에 15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러고나서 1차 수혜자 끝나고 나면 또 재신청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4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는다 해도 1~2억 정도 남을까, 남게 되면 어차피 국비,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김상선 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좀 우려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가 9대 의회 전반기는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올해도, 작년 한 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2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대표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9대 전반기를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행정문화위원회가 무탈하게 업무를 완수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님,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님, 강은미, 주은서 주무관님, 그 외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연에는 시절인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 삶의 여정에 그 어떤 만남보다도 오늘 우리 행문위 이렇게 혁신전략실과 우리 위원님들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만남의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강구드리며 혹여 행문위 업무 중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심량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