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전국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은 스마트폰 소지자의 어르신에 한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강기기를 제공하고 스스로 집에서 걷기라든지 체중측정 삼시세끼 식사하기 물마시기 여러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행했을 때 그 앱을 통해서 완료를 했다고 어르신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되어서 우리가 실행한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나 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건강군을 구분합니다.
  허약군이니 전허약군 정상군 건강군 이렇게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 인원이 300명 되었는데 314명 정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완료를 하셨고 올해는 490명 인원의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등록을 해서 55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해하시고 내년에 한다고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스마트워치와 4종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금액은 5,20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올해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증가해서 2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억 3,0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억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막소독은 시각적으로는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데 효과는 적거든요.
  오히려 잔류분무 같은 경우 한번 뿌려놓으면 그 약이 잔류해서 2주간 정도 방역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하고 지나가면 주민분들이 했는지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막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막을 원하시고 의원님들이나 하면 일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연막이 주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막이 필요할 때는 조금씩 하기도 하지만 연막이 주는 아니지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기업에 전문인력에 대해서 1인당 월 인건비를 25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에서 예산 교부할 때 2022년과 동일한 액수를 책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2021년 5월 이후부터 신규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때 한시적으로 이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 해지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2023년도에 지원해주는 기업 중에 기간이 도달해서 그런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또 지원한도연차에 도달하지 않는 참여 기업 중 1개소가 3개월 전문인력을 미고용한 이런 사례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비와 시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죠. 2021년 5월 1일부터 신규기업 지원 안 해주고 기존에 지원해주던 업체에서 기간이 도래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지원이 다 중단되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 상가 리모델링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요.
  뒤에 보면 옛날에 무보까식당 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를 반납하고자 하니 상인분께서 공건물과 무보까 건물 간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사로 설치라든지 본관 건물과 뒤에 무보까식당 이동이 용이하니까
문짝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 추가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500만원 정도를 이월했고 올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사업은 산격2동에서 동 참여형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실제 산격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고 산업용재관이라든지 그런 집단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신청할 당시에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또는 단체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중성화사업으로 한 거는 14건밖에 없습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인근 다른 동이나 산격3동이라든지 4동 원룸이라든지 단독주택은 많은데 쓸 수 있었으면 이 돈을 집행했을 건데 이 돈은 산격2동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 나름대로, 사실 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늘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전통시장 있는 곳 칠성동이라든지 노원동이라든지, 원룸이 많은 태전동 산격3동 4동 대현동 이런 데 길고양이 문제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데, 저희들도 14건밖에 못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4건밖에 신청받지 못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고 그중에 선정된 게 대부분 갑 지역에 있고 을 지역은 관음동만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지금까지 공모사업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데는 대부분 갑 지역이었고 을 지역은 관음동이 처음인데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는 형편이라서 향후 저희들이 계속 대상이 된다면 시도는 해볼 의지는 있는데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의 사업비는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크게 치면 28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노후전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입니다.
  대부분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0억 단위의 사업들이 되는데 시장분포를 보면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유통단지 9개 이렇게 갑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가 나면 28개 시장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연유로 해서 편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부서에 하는 말씀 동일하지 싶은데 을 지역에 이런 전통시장 있는데 사실 규모가 적고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투입하도록 애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청년놀이터라든지 창업놀이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해서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청년창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디 갑이나 을 제한두지 않고 공정하게 신청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갑 지역에 3공단이라든지 안경특구도 있고 검단공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단 쪽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안에 공모사업을 한다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할 때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갑이라든지 을 이런 제한을 둔 그런 건 아닙니다.
  특성상 북구가 갑 쪽에 옛날부터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고 3공단 안에 안경특구가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거지 실제 갑 을 차이를 두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사회맞춤형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시에 했었거든요.
  보건대학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최대한 신청해서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 누락된 게 신청했는데 구가 예산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본예산에는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관광과장 김미예  3,000만원이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가장 대표적인 거 작년 6월에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거 그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리지감성마켓, 서리지가 약간 떨어져있어서 그랬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2,000명 가까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왔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5,000만원 신청했는데 사업지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리골천 옆에 차량기지 입구에서 서리지까지 750m 구간에 골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발제한사업비 8억을 들여서 하는데 7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그 사업장 범위까지 확대해서 서리지감성마켓 할 때 조금 더 활용해서 사업을 해볼까 싶습니다.
  5,000만원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생관리팀장 서현주(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노후전선사업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시장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 못 하다 보니 자부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 점포에 예를 들어 분전반을 설치한다든지 위에 노출된 어수선한 전선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집 당 얼마 정도, 지금까지는 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가게는 일반가게보다 창고가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가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게는 분전반만, 쉽게 말하면 두꺼비집이 있는 그게 2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 10%에 국‧시‧구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부담은 10%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국‧시비가 충분하게 지원된다면 시장에 전부 다 두꺼비집이라든지 건물 내에 전선까지 다 그거까지 해야 완벽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분전반만 하고 나서 7번 공사하는 업체에서 방문했었습니다.
  분전반만 되다 보니까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거는 전선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수리하고 개‧보수하셔야 되는데 계속 차단기만 올리다 보니까 실제 화재는 듣기로는 건물 내에 있는 전선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 보면 최소한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인분들이 직접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1차 2차 해서 행안부에 해서 점검도 많이 했지만 실제 나가보면 시장이 거의 30년 된 시장이 많습니다.
  점검하면 할수록 수리 보수할 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을 하려고 하면 건물주 또 토지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노후전선사업 이런 데 자부담 10%, 상인회에 내도 되고 건물주가 내도 됩니다. 10% 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상인이 원하든 아니면 우리같이 이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를 개선하시오 하면 건물주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법적인 조치가 없이 우리가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조치하세요 하면 강제할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미흡해지고 점검도 미흡해지고 또 다음에 어떤 현대화 사업 이런 걸 하더라도 확보되더라도 거기 100% 다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되고, 아니면 사업비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이나 올해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대구시 시정혁신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강북지역에 팔거천에 LED 아트갤러리가 도시철도 3호선 역사 하부를 쉼터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해서 큰 호평을 받았고요.
  올해는 대구시 적극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역은 강남지역에 대현동 옹벽을 그동안 밋밋했던 담장을 특색있게 바꿨다 해서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빛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최초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도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대한토지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포장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왜 기부체납이 안 되었냐 해서 연혁을 따져 조사를 해보니 20년 전에 준공 당시에 당연히 기부체납 되어야 될 토지가 저희들 선배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분쟁이 붙을까 해서 대한토지신탁에 문의를 하니까 명확한 근거를 주면 기부체납을 지금이라도 하겠다 해서 건축과 문서고를 뒤져서 그 서류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법적분쟁 없이 바로 등기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우선 허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가 작년 여름철에 팔거천에서 그 사고가 있었고 팔거천에서 금호강 합류지점에 그 당시에도 작년 여름에도 큰 그물망이 있었으면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들이 그때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천에 큰 그물망 시스템을 상시로 설치해놓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작년 여름에 고민을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 시설 설치가 좀 어려운, 타 지자체에도 한번 설치한 사례라든지 있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시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호우 장마 대비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팔거천과 동화천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징검다리만 27개 해서 양쪽으로 54개가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고 각 산책로로 내려가기 위한 하천 진출입로 쪽에 조금 더 잘한다고 플라스틱 체인으로 걸어놓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건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이번에 99개소 진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쇠사슬로 형광도색을 해서 철제로 보강을 했고 양쪽에 특보라든지 하천에 수위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난안전상황실에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철제 체인으로 된 양쪽에 자물쇠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그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와 각 동에 직원 외에는 해지를 못 하게 잠금장치를 하고 또 부가적으로 철제 체인에 경고안내판 그런 거까지 부착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예‧경보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경보시설 설치한 게 팔거천 동화천 다 하면 1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최근에 또 5개소를 보강해서 팔거천에 3개소 동화천에 2개소 해서 보강했습니다만 CCTV가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은 구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보강해 나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님 허락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단순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망실되는 그런 부분을 찾는다는 이런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가장 큰 그거는 취수지 않습니까?
  그물망이 망이 크더라도 저희가 배워오기로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갖가지 나뭇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가 걸리면 계속 그물망이 더 좁아질 것이고 촘촘해져서 유수 흐름에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이게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다 적극 추진을 했겠죠.
  유수 흐름 때문에 실제로 나무식재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물망은 직접적이고 물길을 막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곡 거기와 배수펌프장에 사고난 것도 보면 실제로 망이 촘촘한 그것도 제진기라고 하는 그게 망에 나뭇가지가 걸려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가로등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 m에 따라서 조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과 설치여건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호선 경관조명과 우리 가로등 설치시기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먼저 가로등을 설치하고 3호선 교각 경관조명을 했을 수도 있고,

○건설과장 이재석  예, 우리가 뒤쪽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 충돌이 일어날 순 있는데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 감사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노후가 진행되거나 교체가 필요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 간격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지적해주신 부분은 역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과거에 기설치되어 있던 돌의 징검다리,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하고 하천 정비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징검다리 이건 규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과 관계없이 징검다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갈수기 때 사람들이 편의상 지나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셔야 되고 상류에 있는 징검다리든 하류에 있는 징검다리든 수위가 차거나 재난 시에는 건너가서는 안 되는 다리죠.
  그거를 규격을 일원화해서 다시 교체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위가 차게 되면 결국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징검다리를 교량만큼 높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을 적용하면 아쉬움이 덜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주시고 향후 징검다리가 많이 노후되거나 하면 교체할 때는 당연히 기존 규격에 맞춰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폭염대응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시비 100%로 많이 하시는 스마트그늘막 설치비입니다.
  그늘막 설치비는 1억 8,000 가지고 14개소를 설치했고 730만원 지금 잔액발생 된 거는 우리가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비가 개당 830~850 정도 소요되는데 짜투리 예산으로 잔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기존 거는 300 이상,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의료시설 노후자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화재에 취약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비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55개소에 14억 6,2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폐업도 하고 업종변환도 하고 해서 현재 남은 게 28개소에 15개소 하고 13개소가 남았습니다.
  예산은 훨씬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8억 몇천만원 반납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거는 내년 말까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건축주나 사업하시는 분들 의사가 없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국비 1 시비 0.5 구비 0.5 자부담 1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자부담, 이 자부담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러면 업주들이 도저히 안 되면 폐업한다든지 건물용도를 바꿔서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2022년도 반지하주택을 조사했습니다.
  50개소가 나왔는데 침수 우려 해당되는 주택이 없다 이래서 980만원 정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하수도 준설은 연가단가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고 당해 사업계획물량 플러스 주민신고에 따른 준설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은 매년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해에 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해가 있고 이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추세가 준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 여기 벚꽃길 같은 경우 고성동에도 최근 들어서 고깃집이나 치킨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거기서 배출되는 가정 하수도들이 겨울철에는 굳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철 되면 물이 통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기계준설 외에 방법이 없는데 계속 신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연간단가계약에 추정사업비를 설정해놓더라도 정산금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 자꾸 도시화 되고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오수분류화 사업이 강남 지역 쪽에 1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면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면 지금 같은 현상은 저감될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건설공사 사업은 항상 계약 잔액이라고 발생합니다.
  건당 계약잔액이 발생합니다.
  1억짜리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률이 거의 90%라고 봤을 때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80%라고 봤을 때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집행잔액을 공사 중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자재변경이나 공사 원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일부 충당을 하나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 부분은 건설행정팀에서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정비계획 점용 건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할 것인지 일괄할 것인지 검토 후에 점용 건 취소를 하든지 연장을 안 해주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하든지 일괄하든지 이거는 검토하에 시행하고 이후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든지 우리 동 방문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든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제가 동방문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사업 시 주민제안사업 특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장님이 많이 말씀해주셔야 예산에 반영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관 강방록  지금 올라오십니다.

(11시43분)

(기획조정실장 입장)

(11시48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결산에 대해서 결산금액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 해서 450억 5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해 반 정도를 본예산에 세입 편성하는 거와 같이 미리 편성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지금 생각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세입을 잡습니다.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세입도 지방세 부분 해서 전부 예측으로 잡습니다.
  1년에 이만큼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결산도 똑같이 순세계잉여금 하면 항상 450억 500억 집행잔액 이렇게 계상하면 항상 발생합니다.
  이때까지 그 범위를 넘어서 잡지는 안 했고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500억 정도 남으면 어차피 그 재원을 추경에 반 쓰거든요.
  본예산에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반 정도는 당겨잡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구청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별로 광역시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26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는 180억 정도를 결산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고 원칙적으로 세입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예산을 안 잡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구 재정이 세입이 뻔히 보이고 해서 그 결산상 잉여금을 안 당기면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이런 사업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9,000억 올해도 추경 편성하면 특별회계와 합쳐서 9,4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1조원 가량 되는데 각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예비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 중에서 예비비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걸 잉여금에 반영되고 또 이번 추경처럼 다음 주 예비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구청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고 그해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에 마지막 추경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거든요.
  목적 예비비로 180억 정도를 결산추경에 보면 이렇게 편성했어요.
  결산추경에 남은 금액이 거의 2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세입부분에 해서 각 실‧과에서 1년 연중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래도 각 실‧과 부서별로 맞게 세입을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9,000억 9,500억 가량 되니까 예비비 포함해서 400억 450억 정도는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항상 결산잉여금 문제가 발생했고 본예산에 세입 편성하고 반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고 했었는데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추경 재원이 있어야 하니까 본예산 한 번 하고 5월에 하는 데도 있고 6월에 하는 데도 있고 1차 추경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는 1차 추경 있고 결산 추경 있고 그렇게,
  코로나 때는 2회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통 올해 경우로 말씀드리면 6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견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