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관광과 소관
  4.   나. 일자리정책과 소관
  5.   다. 도시재생과 소관
  6.   라. 민생경제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광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관광과,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입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43억7,067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1,577만원에서 9억5,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건으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 4개 사업에 발생이자 64만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아카데미 집행잔액 11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101호, 102호분 정밀 발굴조사 사업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7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3,150만원보다 5억9,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14억3,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8,419만원보다 2억5,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4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5억9,957만원으로 기정액 46억53만원에서 9억9,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1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3억2,52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6,324만원보다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리지로 장미쉼터 수도요금 200만원과 서리지 감성마켓 개최 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는 국내해설 우수시설 견학 버스 임차 예산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단체견학 시행을 위한 버스 등 행사용 차량의 임차료 계상이 예산과목의 목적상 가능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원활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43억7,717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4,417만원보다 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청의 추가예산 확정 통지 등에 따라 예산 증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구암동 고분군 101·102호분 정밀발굴 조사 사업에 10억원, 구암동 고분군 예초사업에 2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사업비는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거산성 문화유산 정밀발굴 조사 사업비는 8억원으로 기정예산 10억원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지 감성마켓은 작년에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규모가 작년하고 어때요?
○관광과장 김미예  작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고, 올해는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작년에도 보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많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미예  예,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시설이 좀 작았습니다.
  에어바운스하고 올해는 조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에 버스킹도 합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없습니다.
  저희가 서리골천에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초순에 완공됩니다.
  그 구간을 활용해서 같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인데 애들이 마차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것도 괜찮겠네요.
○관광과장 김미예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하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그 섬 안에 무대…
○관광과장 김미예  예, 거기가 주무대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거기서 버스킹도 하면 괜찮지 싶은데요.
  아니면 찾아가는 음악회…?
○관광과장 김미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위원장 최수열  예, 미리 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한 번 당겨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미예  예,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음악회 그것도 경쟁이 세더라고요.
 동네마다 서로 가져가려고….
  미리 얘기해서 서리지 잘 꾸며놨으니까 우리 마켓을 할 때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크잖아요?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상봉 위원  이상봉입니다.
  서리지,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무대가 조성돼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대에 서게 되면 관객들이 보는 시야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무대가 설치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사를 했을 때도 지적한 부분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무대 효용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결국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왜 처음에 그렇게 됐을까요?
○관광과장 김미예  서리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지금 무대가 물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봉 위원  예.
○위원장 최수열  그게 안 맞나요?
  관중들이 물 쪽으로 보는 게 시야가…
이상봉 위원  저희가 답사갈 때마다 관객들이 앉을 때도 너무 작으니까 마땅찮고, 밑에 꺼져있고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무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있고, 물 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많은 관객들이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반대쪽에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거기 무대를 활용하려면 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요.
장윤영 위원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무대 활용 용도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서리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성마켓이 지난해 3천만원 예산이 5천만원으로 늘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동 수단으로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도 첨가됩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예.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버스는 누가 이용합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타겠느냐 했는데 꽉 찼고, 주차장이 서리지에 90면이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셔틀을 이용합니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과장님, 서리지 감성마켓이 추경 취지랑 맞는 예산 편성입니까?
  불요불급한 것 맞아요?
○관광과장 김미예  위원님, 저희들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은 맞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효과가 서리지 감성마켓이 좋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영준 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관광과장 김미예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다음 추경에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버스임차 같은 경우는 원래 301-11에 있다가 201-01로 변경된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예산 편성목에 보면, 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실비보상금 식으로 301-11로 했는데 정확히 보니까 201-01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오영준 위원  향교사업은 2,500만원 감액하고 대성전 주변 정비 감액이 있는데….
○관광과장 김미예  향교사업은 서원하고 향교 활용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오영준 위원  본예산 들어갈 때는 향교사업에 자신감이 있다가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미예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서리지 주변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도시행정과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그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도시행정과에서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뒤편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민원을 넣어서 정리했습니다.
  이복우 과장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222페이지 보면 팔거산성 안에 민묘 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지원이 왜 빠졌죠?
○관광과장 김미예  팔거산성은 종합정비 계획을 올해 발주를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 팔거산성 민묘 이장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의견을 냈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동묘지라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거예요.
  정확해야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서류를 가져왔을 때 자기들은 증명이 안 돼서 신청 자체가 안됐기도 했고, 저희도 문화청에는 조항을 넣었지만 안됐고, 두 번째는 팔거산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수립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민묘 이장을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다할 수는 없다고 해서 종합정비계획이 정비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겸사겸사 빠졌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팔거산성 민묘는 몇 년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공동묘지라서 묘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연고 묘지가 많거든요.
  소유주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붙였을 때 과연 연고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보통 보니까 묘지 주인을 찾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 걸쳐서 현수막을 매년 명절 때나 붙여야 그나마 찾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자손들이 안 오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덤을 파서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준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관광과장 김미예  무연고 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수열  예.
○주무관 최한태  관광과 최한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소장기간 동안 저희가 개장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팔거산성 내 민묘는 대략 20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비계획을 해서 꼭 반드시 이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개장공고에 관련된 푯말을 붙여봤더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적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민묘가 반드시 이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월 몇 일까지 이장을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셔서, 저희가 사적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묘를 이장해야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좌판이라든지 망조석이라든지, 후손을 확인할 수 있는 묘에 한해서 먼저 진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종합계획을 세우면 안에 있는 묘지 전체 이장 안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전체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보기 안 싫어요?
  사적으로 지정돼서 한쪽에는 막 개발하고 있는데, 묘지가 등산로 주변에 지금 현재처럼 있으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미예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오늘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묘지 중간에 가보면 제대로 된 상석이 있는 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손 찾기가 누군가 이것이 우리 묘지라고 가지고 왔을 때 묻힌 사람이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애매한 것 같은데 발굴하면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9쪽부터 15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0억6,242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4,147만원 대비 5억2,0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및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창업놀이터 사용료에 869만원과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자 13만원과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구비 반환수입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은 9,200만원 증액 편성,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5,240만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은 5천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8,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은 1억6,520만원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2,380만원 증액 편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7,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으로 1억8,622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으로 7,45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3쪽에서 21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8억1,454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4,343만원 대비 3억7,1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6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964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7,110만원, 구비는 2억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9억3,605만원이며, 기정예산 19억4,758만원 대비 1,1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억5,3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952만원, 4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지역경제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억1,429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94만원 대비 1,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창업놀이터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11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안전점검에 필요한 가연성 가스 측정기 구입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억6,430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 4억5,980만원 대비 1억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5,440만원 전액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9,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은 2,250만원 감액 편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1,400만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원,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11건 1억8,862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1건 7,6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반환금,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214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공공사업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은 없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략 간단하게 어디에 돈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세부사업을 보면 코-워킹 공간에 청년창업놀이터에 이번에 무인택배함, 그 당시에 창업놀이터 개소식 할 때 입주한 분들이 1층이 주차장이고, 2~3층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무인택배함 설치한다고 한 내용이고, 가연성 가스 측정기는 무태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있는데, 한 번씩 가스냄새가 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2대, 250만원씩 해서 올렸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당초에 20가구가 편성됐었는데 산자부에서 금액이 변경 내시 돼서 증액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LPG용기 시설 개선하는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 사용가구에 철로 된 관으로 해서, 안전 콕도 설치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김순란 위원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에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가 했더니 결국은 시설비 쪽으로 사용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추경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순란 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근로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많이 잡아서 필요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구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54%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선발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 최대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공공일자리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우리 구도 같은 형태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기조로 봐서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돈을 아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메꿔서라도 우리 구 곳간을 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순세계잉여금 남고, 불용액도 있어요.
  항상 예산을 아껴서 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조차 돈을 안 내주는 상황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일자리, 고용 이런 부분에서는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경에 올라온 상태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를 5대5 매칭사업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구·군하고 동일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지역의 공공일자리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부분은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각 동에서 소요가 제일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공공근로는 동 말고 전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각 동에서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노인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자그마한 사업들이라도 요즘 같은 경우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38억원 정도 있어요.
  이런 돈을 왜 쌓아놓고 있는지, 이런 돈은 그런 쪽으로 쓸 수 없는 것인지,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638억원 남겨놓고 못 쓰는 것입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은 것이 입찰하면 낙찰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87.745 해서 그런 부분,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조금씩 모여서 그만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불 매칭 돼서 남은 것, 개인이 쓰고 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성립된 예산을 타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매년 보면 ‘22년 대비 줄었는데 원인이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줄었는데, 63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동이나 보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하는 돈이 적고 해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사업하고 남은 돈 모으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보다 보면 잉여금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과에서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잉여금 남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5년 전, 10년 전에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거의 연말 결산 추경에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많이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할 때 집행잔액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순세계잉여금이 수천 억원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 때는 천억 단위 됐는데 지금은 600억원 되는 것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
  추경을 통해서 정비하고 집행잔액은 타 용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늘 보면 돈 몇 백 만원 남겨놓고, 예산부서는 부서대로 돈 없다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올리면 다 삭감돼서 사업도 못하는데, 실제 돈 써야 할 자리에는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하여간 저희들도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거에는 저희들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명을 보내주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1명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2명이 하다가 1명이 하다 보니까, 또 공공근로 기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 취약지역에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일자리가 우리 과 말고도 복지정책과에도 노인일자리도 있지만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자체적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과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자리 증원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른 과와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사실 예결위 결산 때도 추가 질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신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세외수입이 잘못 예측됐다든지, 집행잔액을 잘못 예측했다는 말이 되는데, 아까 서울에 지자체 말씀 주셨지만 수성구만 해도 우리가 총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제 기억엔 7%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 2022년 결산 작년 자료 보면 3.5%입니다.
  코로나 변수가 있었지만 2~3년간 계속 똑같이 세외수입 예측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는데,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작년 의회 결산·추경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회의록 뒤져보면 그 당시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만 하시고 내년도 내후년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런 기조가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 1차 추경에 반영되고, 2~3차에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규모가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줄이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사람 바뀌더라도 자리는 있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신성장전략국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많고,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600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런데 그것은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추경을 통해서 가용으로 넘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에 넣기 편해졌어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돈을 쓰겠다가 아니라 계속 쌓아두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많지 않은 건 맞아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오영준 위원  그런데 달서구, 수성구와 북구랑 비슷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9개 구·군 중에 꼭 중간쯤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오영준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덧붙이자면 순세계잉여금이란 개념을 우리 위원들도 인지를 했고,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자체는 예산계획이 실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너무 과소평가했거나 세출을 과대평가해서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나가자.
  재정이 힘든 것도 시에서 돈을 안 줘서 힘든 것도 알고 있으니 구 재정을 써야 되고, 공공일자리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이 목 말고, 북구형 희망플러스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지역에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서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노인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일자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그런 예산이 많아서 한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시에서 줄어드니까 구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동네지역에 풀 뽑는 제초작업이 내려왔어요.
  자생적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가서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 제초작업을,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지만 동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관변단체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뉘앙스를 풍겨서 하는 것처럼 작업을 그렇게 하다가 풀 제거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동에는 예초기 가지고 돌리는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하고 오영준 위원 말씀하시는데, 꼭 시 매칭하는 것보다는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서는 특별로 해서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동에 환경 정비하는 가용 인원이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고, 요즘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에서 환경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동장님이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해서 취약지역인지 뭔지 파악해서 분명히 동에 환경정비하는 자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구에서의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북구만의 일자리도 창출을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2,900만원보다 1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5,1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의 퇴직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9,9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7월 준공, 9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청소 등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세출규모는 1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2,7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의 퇴직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00만원보다 1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현 어울림센터 동관, 서관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청소 등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 마지막에 물품 구입에서 처음에 5천만원 잡았다가 1억3천만원으로 많이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당초에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본예산 잡을 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잡기로 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잡고 추경에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 달라요, 그죠?
  일자리정책과나 앞에서 봤을 때는 본예산에 10원도 없게 했다가 추경에 많이 잡는 과도 있고, 여기는 5천만원 잡았다가 추가로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아예 목을 없앴다가 처음처럼 추경에 확 잡아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5천만원 했다가 추가로 하는 게 나은지….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물품구입비는 100% 구비인데 본예산에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예산사정이 잡을 수가 없어서 예산팀하고 이야기할 때도 추가 경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여기서 봤을 때 가구 산다든지 이런 거 말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본예산에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구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는가…
  가구 구입하는데 어떤 가구를 구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복현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물품들인데 작업대, 냉장고 등 엄청 많은 물품인데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선반, 전자레인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최수열  일반가구부터 전자제품까지 총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예, 페이지가 3페이지 정도 되는데 동관, 서관에 들어가는 물품 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거의 다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조달로 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논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속된 말로 저희들 모임을 하거나 지역의원들, 광역의원들이 모임을 하면 조달청을 없애면 우리가 지출을, 투명하다기보다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같은 사양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분들의 특허나 여러 가지 사항들, 조달등록을 하기까지의 사항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이 많아지겠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이 대답을 제가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조달로 하는 게 ‘공정’이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민생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쪽에서 16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4억9,574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3,012만원보다 4억6,5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반납이자로 5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 총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87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재료관 변전실 및 구조체 균열 방수 등 총 2개 사업 부담금으로 4,8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1,8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68만원을 증액하였고, 칠성본시장 화재알림시설 등 총 4개 사업에서 7,4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서 7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서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968만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총 5개 사업에 6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격종합시장 소방경보설비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서 3억2,9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에서 231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 총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408만원, 발생이자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에서 24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6억4,474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8,063만원보다 88억6,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6,489만원, 기금 78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2,579만원, 구비 44억7,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8,91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7,763만원보다 33억1,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32억4,57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568만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24억958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2,883만원보다 1,9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지원 사업에서 1,358만원, 축산업 지원 사업에서 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427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에서 3,2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총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6,492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 발생이자 1,590만원, 총 8,0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4억2,572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발생이자 4,084만원, 총 14억6,6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에서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2,410만원, 반납이자 40만원, 총 2,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전통시장지원 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서 27억원인데 설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주차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3,300만원 있었는데 1차 설계하고 2020년도에 5억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를 했던 설계비고요.
  2차 2021년도 45억원도 내려왔고, 이 돈은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집행을 못합니다.
김순란 위원  설계비는 이제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설계비는 2020년도에 내려온 5억5,330만원 중에 4억8천만원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다 돼서 4,4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됐고, 이 돈은 사고 이월까지 다 됐기 때문에 못 쓰고, 27억원은 당초 3차로 국비 27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27억원이 시를 거쳐서 저희 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기부에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빨리 취소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VIP가 칠성시장에 방문한 후에 이 사업에 대해 시장상인회에서 진행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2일에 주차장 관련된 중기부 전통시장 과장님, 그리고 대구지방청에 소상공인 지원과장님, 대구시에 경제국장, 민생경제과장, 저희 구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조율한 거지요.
  대구시에서는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를 북구청으로 이관해 줘라,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사업변경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해 주라고 합의를 보고 12월에 최종 중기부에서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김순란 위원  땅은 결정 났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땅은 지금 이번 회기에 대구시에서 이번 회기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받았는데 저희 과에서 사업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놔두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234페이지 보면 표시가 안 나니까 ‘23년 국비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되면 전액 구비로 돼서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에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확실하니까, 또 써야 되는 게 확실하니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가 나왔습니까?
  평면도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원래 시에서 구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관을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에 이관을 해달라고 하니까 토지가 분할이 안 되는 게 실제 도로 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지입니다.
  앞에 인도도 내놓고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분할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이관받으려면 토지분할도 직접 하라고 해서 분할까지 다 해서, 남은 부지하고 도로로 들어가고 인도까지 다 분할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 이관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관만 되면 현수막을 걸고, 불법주차하고 무단점유한 것을 정리함과 동시에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땅이 정부 땅이잖아요?
  그 아파트 일대가 재개발 지역인 것 알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김순란 위원  그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 설계만 나오면 항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다고 했는데, 도면이 나오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군데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이 커요.
  제가 아파트 주민이라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아파트 앞에 들어오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애들 등·하교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익만 가지고 자꾸 칠성시장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데,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제가 그 아파트 산다고 해도 저도 대모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외관을 신경 쓰셔서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공청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모 오는 것보다 사전에 막아서,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가려서 빌딩에 꽃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도면을 멋지게 뽑아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보기 흉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도면이 나오면 시끄러울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에 대단지로 들어오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기적이 돼서 전자상가는 자기들 앞에 하지 말라고 하지, 여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지역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간이 되고 현수막을 붙이고, 붙이는 그 시점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20층, 주차타워를 20층으로 짓는데….
김순란 위원  20층으로 짓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20층으로 짓는데 실제 건물로 따지면 10층에서 9층 높이고, 차가 들어가는 게 20층이라는 거죠.
  다른 주차타워를 보니까 건물 8~10층 높이로 지어지고, 거리로 봤을 때 2개 단지가 지어져 있는데 약 100m 떨어져 있는데….
김순란 위원  새로운 아파트에 지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리고 지금 현대주방인가 거기는 공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설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전체 예산이 95억3천만원인데 1차로 설계비가 5억3천만원, 건축비가 90억원입니다.
  5억3천만원은 1차로 집행했고, 나머지 45억원, 45억원으로 했다가 1차분 국비 45억원이 교부됐다가 불용 처리됐고, 나머지 45억원은 이때까지 국비 27억원이 시에 있다가 북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 13억원, 매칭이 6대3대1입니다.
  시비도 13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40억원 되잖아요?
  여기에 구비가 5억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45억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측은 20억원~30억원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매칭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렇고, 현재 상황은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중입니다.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는 것이 시 민생경제과로 와서 거기서 우리 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현수막 게첨해서 적치물 자진 정비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설계 들어가고, 주차타워는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방금 김순란 위원님께서 조망 이야기했는데 아파트하고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차타워가 폭이 좁잖아요.
  폭이 좁고 거리도 아파트하고 이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조망권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건축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모습이 조망권을 해친다고 허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택지개발에 기계식 주차장이 보기 흉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자제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면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항인데 민생경제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고 아파트 앞에 한다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앞에 공지가 있잖아요?
  조망권을 해친다고 하면 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그리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보기 흉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고, 당초 안대로 지하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쉽고,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이 큰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적치물 철거부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저희가 그래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에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날씨가 많이 덥죠?
  민생경제과 전체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제일 위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지원에 6천만원 잡혔는데 대구시 직접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올해 5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처음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갑자기 상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에서 많은 상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부분을 20%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활력지원사업 2억원 1개소, 경대 문지기 상권하고, 골목상권 회복지원 2개 소가 선정되어서, 회복지원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죠.
  2개 소니까 2천만원.
  활력지원은 2억원의 20% 하면 4천만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소는 1개소하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연암 허브로 하고, 칠곡에 대구병원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장윤영 위원  아… 매전동.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매전동에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장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금액은 우리 구비 분담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예산말고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15일쯤 영천에 ASF 뚫렸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안동, 영천, 대구 같은 경우도 안전하다고 못 보는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들 업무 중에 하나가 축산농가 지원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에는 럼피스킨병도 발생하고 해서 기존에 구제역, AI, 이래서 5개월간 10월부터 2월까지 방역활동을 하던 것을 저희가 3개월 더 연장해서 8개월간 방역 활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용도 새로 내려왔고요.
  방역도 강화되다 보니까 연장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도 하지만 현장에 방역하는 순찰도 강화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되어 있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방역 관련된 예산은 전부 국비가 교부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기 예산으로 5개월 치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