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5,112만원이 증액된 12억2,74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5억4,658만원,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위탁비 반환수입 22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9,383만원이 증액된 19억1,1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5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사업에서 보상금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야간경관시설의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한 7,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전보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1억원, 복현중학교 앞 담장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서리지로 진입 보행통로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4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불법 광고물 및 노점단속 공무직 근로자 사업자부담 보험료 경정분 51만9천원을 증액하여 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5,5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5,112만원이 증액된 12억2,74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5억4,658만원,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위탁비 반환수입 22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9,383만원이 증액된 19억1,1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5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사업에서 보상금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야간경관시설의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한 7,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전보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1억원, 복현중학교 앞 담장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서리지로 진입 보행통로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4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불법 광고물 및 노점단속 공무직 근로자 사업자부담 보험료 경정분 51만9천원을 증액하여 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5,5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매전 보도교 위치가 어떤 것을 매전 보도교라고 합니까?
팔달 보도교를 말합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매전 보도교 위치가 어떤 것을 매전 보도교라고 합니까?
팔달 보도교를 말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관문초등학교에서 매천역 사이에 있는 보도교입니다.
매천 화성파크드림에서 매천역 사이에 보면 다리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다리를 매전 보도교라고 합니다.
매천 화성파크드림에서 매천역 사이에 보면 다리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다리를 매전 보도교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가보시면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작년에 6천만원 잔액이 있어서 여기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1억원 정도 들어가서 그 돈을 반납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계에서 1억원을 배정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작년에 6천만원 잔액이 있어서 여기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1억원 정도 들어가서 그 돈을 반납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계에서 1억원을 배정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밑에 팔달 보도교, 작년에 준공한 보도교하고 팔달역사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디자인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그쪽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본조경만 했는데도 사진작가들도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팔달 보도교에서 팔달역 쪽으로 보면, 저녁에 보면 콘크리트 벽면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호선 교각도 보이고, 3호선 교각에는 지금 조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팔달역사 쪽하고 데크 설치한 쪽하고 옆에 다리하고 해서 경관조명을 더하면 좋을 것이라고 여러 번 국장님한테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잘해 놓으면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사진 찍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기본조경만 했는데도 사진작가들도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팔달 보도교에서 팔달역 쪽으로 보면, 저녁에 보면 콘크리트 벽면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호선 교각도 보이고, 3호선 교각에는 지금 조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팔달역사 쪽하고 데크 설치한 쪽하고 옆에 다리하고 해서 경관조명을 더하면 좋을 것이라고 여러 번 국장님한테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잘해 놓으면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사진 찍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 그래도 그쪽에 저희가 교각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 벽면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벽면에 특색있는 미디어파사드를 구상할까 제안도 받아보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벽면에 특색있는 미디어파사드를 구상할까 제안도 받아보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일대가 명소화될 것 같습니다.
3호선 교각하고 그 위에 매천시장역하고, 한신 더휴 아파트는 자체가 조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하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3호선 교각하고 그 위에 매천시장역하고, 한신 더휴 아파트는 자체가 조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하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외국에서 찍은 야경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도시행정과 항상 수고가 많으시죠?
감사를 드리고, 추가 경정은 한 장이 올라왔는데, 35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노점단속 공무원 근로자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가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노점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추가 경정은 한 장이 올라왔는데, 35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노점단속 공무원 근로자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가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노점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10명 정도입니다.
3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저번에 안 그래도 혹시나 있을 사건 때문에 카메라도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서로가 장사가 잘 되면 상가를 가진 점포주나, 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별말이 없이 흘러갈 수 있는데,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노점상을 바라보는 점포에 점포주나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성난 민심이라고 할까요?
나가면 민원이 강력하게, 제가 안 그래도 김홍표 팀장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죠?
칠곡지역에도 늘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어요.
어째야 될까 싶은데 최근에도 상가에 계신 업주분들하고 소통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왜 관에서는 벌금을 매기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우리는 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추경을 하는 자리인데 살짝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면 민원이 강력하게, 제가 안 그래도 김홍표 팀장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죠?
칠곡지역에도 늘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어요.
어째야 될까 싶은데 최근에도 상가에 계신 업주분들하고 소통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왜 관에서는 벌금을 매기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우리는 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추경을 하는 자리인데 살짝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볼 때는 들어갔다가 저희가 안 볼 때 나와서 하고, 과태료부과도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10㎡에 20만원 정도인데 과태료를 맞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과태료를 세게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벌금은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노점상이 많이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 눈에는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고민을 함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는 실제로 근로자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 그래도 주말에는 쉬셔야지 하면서 담당자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전화를 안 하려고 금요일쯤에 전화해서 돌아봐 달라고 하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면 평일에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움직이시잖아요?
사실 노점상이 많이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 눈에는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고민을 함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는 실제로 근로자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 그래도 주말에는 쉬셔야지 하면서 담당자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전화를 안 하려고 금요일쯤에 전화해서 돌아봐 달라고 하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면 평일에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움직이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담당 팀장의 말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노상정비담당 김홍표 노상정비팀장 김홍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단속을 해서 A를 보내면 B가 오고, B를 보내면 C가 오고 반복되거든요.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느냐, 저희도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한 사람을 단속해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곳에 갔다가 시간 지나면 또 오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현실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됐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운암역 주변에는 한동안 직원들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데 가면 그 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숨바꼭질하면서도 결국은 풍선효과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형성돼 있는데, 다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노점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점 입장에서도 반발심이 심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단속을 해서 A를 보내면 B가 오고, B를 보내면 C가 오고 반복되거든요.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느냐, 저희도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한 사람을 단속해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다른 곳에 갔다가 시간 지나면 또 오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현실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됐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운암역 주변에는 한동안 직원들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데 가면 그 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숨바꼭질하면서도 결국은 풍선효과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형성돼 있는데, 다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노점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점 입장에서도 반발심이 심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장윤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노점상인들은 감성에 호소하고, 점포를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 형성이 돼 있는대서 같이 효과를 보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화가 나 있는 분위기예요.
노점상인들은 감성에 호소하고, 점포를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 형성이 돼 있는대서 같이 효과를 보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화가 나 있는 분위기예요.
○노상정비담당 김홍표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경기가 나쁘니까 앞에서 노점이 물건이라도 하나 팔면 세를 내고 있는 상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경기가 나쁘니까 앞에서 노점이 물건이라도 하나 팔면 세를 내고 있는 상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장윤영 위원 현재 답을 못 얻고 있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더 많이 나가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게요.
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온다고 하는데, 칠곡이나 시장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 못합니다.
할머니들 농사짓고 상추 팔려고 오는데 그거 단속해도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장사한다고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할머니가 상추 팔면 내가 상추를 안 팔아도 괜히 심통 내고 그러는데, 상추 팔고 야채들 농사지어서 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칠곡은 3지구 시장 있잖아요?
전부 100% 노점상이잖아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합법적으로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칠성시장 보세요.
95%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라도 단속 못하잖아요?
노점상도 다 단속 못하고 구청에서 자리도 줬잖아요?
인원이 10명이나 있는데 매달 월급을 계속 줍니까?
10명 있을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인원을 채용하면 되죠.
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온다고 하는데, 칠곡이나 시장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 못합니다.
할머니들 농사짓고 상추 팔려고 오는데 그거 단속해도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장사한다고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할머니가 상추 팔면 내가 상추를 안 팔아도 괜히 심통 내고 그러는데, 상추 팔고 야채들 농사지어서 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칠곡은 3지구 시장 있잖아요?
전부 100% 노점상이잖아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합법적으로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칠성시장 보세요.
95%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라도 단속 못하잖아요?
노점상도 다 단속 못하고 구청에서 자리도 줬잖아요?
인원이 10명이나 있는데 매달 월급을 계속 줍니까?
10명 있을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인원을 채용하면 되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저희가 만약에 이 정도라도 안 하면 칠성시장은 전부 노점상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은 노점상 안 합니다.
자리 줘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점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점상 오는 사람들, 할머니들 농사지어서 오고, 생계형으로 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부에서 눈감아 줘야 됩니다.
도둑질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줘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점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점상 오는 사람들, 할머니들 농사지어서 오고, 생계형으로 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부에서 눈감아 줘야 됩니다.
도둑질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대상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과 김순란 위원님 말씀에 대상 자체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칠곡3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육교 밑에 있어요.
그분들은 행정적인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지능적으로, 그리고 두 분이 있는데 덩치가 크고 좀 위협적인 분들이 있어요.
장사가 워낙 잘됩니다.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곳이 문제인 거지, 상추 팔고 그런 노점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나는 월세 내고, 세금 내고 그렇지, 그분들은 세금조차 안 냅니다.
그러면서 인도블럭은 다 오염시키면서 자기들은 배 째라, 너희 구청 땅 아니잖아, 여기 사유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 정작 힘드신 노점상분들까지는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민원이 심해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도리어 “니가 뭔데?”, “권리금 주고 하는데 니가 뭔데?”,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
역으로 갑질을 하는 형태가 종종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캠도 구매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악용하는 분들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건을 나눠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대상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과 김순란 위원님 말씀에 대상 자체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칠곡3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육교 밑에 있어요.
그분들은 행정적인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지능적으로, 그리고 두 분이 있는데 덩치가 크고 좀 위협적인 분들이 있어요.
장사가 워낙 잘됩니다.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곳이 문제인 거지, 상추 팔고 그런 노점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나는 월세 내고, 세금 내고 그렇지, 그분들은 세금조차 안 냅니다.
그러면서 인도블럭은 다 오염시키면서 자기들은 배 째라, 너희 구청 땅 아니잖아, 여기 사유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 정작 힘드신 노점상분들까지는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민원이 심해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도리어 “니가 뭔데?”, “권리금 주고 하는데 니가 뭔데?”,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
역으로 갑질을 하는 형태가 종종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캠도 구매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악용하는 분들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건을 나눠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지금부터는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합시다.
○이성근 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저는 그런 부분에 위치가 그렇게 괜찮은 자리는 구청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조형을, 주변 여건으로 해서 아예 장사 그런 부분을 침범 못하도록 시설적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덧붙여 봅니다.
연구를 해봐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명세서 35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에서 보상금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 증액해서 하셨는데 효과가 좋은 것입니까?
연구를 해봐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명세서 35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에서 보상금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 증액해서 하셨는데 효과가 좋은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지금 현재 예산이 구비 2천만원에 시비 7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84%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38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만 건은 현수막이고, 벽보 9만 건, 전단지·명함이 370만 건 정도 됩니다.
단속반으로 하기에는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빠서, 이것은 주민이 현수막 하나 가져오면 현수막 하나 당 1천원, 전단지 1매당 5원 주는 건데,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38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만 건은 현수막이고, 벽보 9만 건, 전단지·명함이 370만 건 정도 됩니다.
단속반으로 하기에는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빠서, 이것은 주민이 현수막 하나 가져오면 현수막 하나 당 1천원, 전단지 1매당 5원 주는 건데,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목적과 효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은 사실 보상금을 일부분 지급함으로써, 사실 이것은 불법적인 것을 단속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주변에,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같이 일거양득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금액은 이것이 미리 소진돼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올해 제도 효과를 봐서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미관들이 더 보기가 싫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대대적인 증액을 해서 시행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주변에,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같이 일거양득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금액은 이것이 미리 소진돼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올해 제도 효과를 봐서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미관들이 더 보기가 싫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대대적인 증액을 해서 시행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것이 수거보상제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까지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달서구에는 보니까 1억5,8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8개 구·군 중에 저희가 6위로 굉장히 적고, 2천만원 있는 것을 2배로 올리는 것도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대폭 올려서 깨끗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것이 수거보상제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까지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달서구에는 보니까 1억5,8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8개 구·군 중에 저희가 6위로 굉장히 적고, 2천만원 있는 것을 2배로 올리는 것도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대폭 올려서 깨끗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챙길 테니까 꼭 준비하셔서 이런 제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고, 저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에 가면 폐건전지 가지고 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배부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모아서 하는 방향도 긍정적이다 생각하니까 도시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챙길 테니까 꼭 준비하셔서 이런 제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고, 저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에 가면 폐건전지 가지고 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배부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모아서 하는 방향도 긍정적이다 생각하니까 도시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현수막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단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그냥 떼면 재물손괴죄에 걸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증을 받아서 교육받고 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벽보라든지 전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상대적으로 돈도 적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입니다.
미관상 해치는 것이 많으니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벽보라든지 전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상대적으로 돈도 적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입니다.
미관상 해치는 것이 많으니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증을 받아서…?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광고물 정비증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만 하는 제도가 아니었으면 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4억1,693만원 대비 1억3,270만원 증액된 5억4,96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비 1,750만원, 풍수해보험사업비 48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비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2억6,458만원 대비 2억576만원이 증액된 34억7,034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525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화용구 설치비 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462만원,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2,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관리 분야입니다.
건강관리실 가구 및 제품구입비 150만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인증심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료 960만원, 푝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참여형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입니다.
매천동 비상급수시설 폐공 및 시설물 철거비 3천만원, 대현아파트 비상급수시설 노후 급수관 교체비 600만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비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구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4억1,693만원 대비 1억3,270만원 증액된 5억4,96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비 1,750만원, 풍수해보험사업비 48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비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2억6,458만원 대비 2억576만원이 증액된 34억7,034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525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화용구 설치비 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462만원,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 2,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관리 분야입니다.
건강관리실 가구 및 제품구입비 150만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인증심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료 960만원, 푝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참여형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입니다.
매천동 비상급수시설 폐공 및 시설물 철거비 3천만원, 대현아파트 비상급수시설 노후 급수관 교체비 600만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비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358쪽에 풍수해 보험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358쪽에 풍수해 보험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기정예산액 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480만원 증액하고 780만원이고, 총 960만원이 증액됐는데 풍수해 보험 사업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저렴한, 주민들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전체에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 점점 가입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시면 718건인데 작년에도 보면 대폭 증가해서 1,877건 가입을 했어요.
작년에 보면 일반분들이 가입하는 부분도 많지만, 소상공인분들도 가입률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지금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해서 편성되는데 시비를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칭되는 구비에 대한 50%, 7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전체에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 점점 가입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보시면 718건인데 작년에도 보면 대폭 증가해서 1,877건 가입을 했어요.
작년에 보면 일반분들이 가입하는 부분도 많지만, 소상공인분들도 가입률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지금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해서 편성되는데 시비를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칭되는 구비에 대한 50%, 7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보험대상이 구민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북구 구민들이고, 대상시설은 보통 주택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북구 구민들이고, 대상시설은 보통 주택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본인이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민영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민영보험사에서 행안부에 청구를 하게 되고, 행안부에서는 시에 북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구에 납부해야 되는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보험가입 안 하면 혜택이 안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통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을 활용해서 동에 홍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각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회의 자료를 포함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안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할 때도 활동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통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을 활용해서 동에 홍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각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회의 자료를 포함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안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할 때도 활동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엘리베이터에 보면 시에서 안전보험 붙어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수열 대구 시민 누구나가 대상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 부분은 가입을 따로 안 하셔도 대구 시민이면 그런 보장 내용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보장되는 보험이고, 풍수해 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주민들이 절반 이상 가입한다고 치면 재정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작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분들이 가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분들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은 홍보가 많이 되니까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분들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은 홍보가 많이 되니까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연 보험부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개인부담은 보통 예로 들면 일반주택으로 보게 되면 50㎡ 주택이라고 하면 보장은 4,500만원 정도 되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1만1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매년 가입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리고 그 밑에 시에서 나온 폭염대응시설비는 그늘막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늘막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그늘막이 매년 시에서 나오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늘막이 폭염대응시설로 해서 보통 참여형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은 전액 시비 100%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을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 사업이고, 그늘막 설치하는 24개 동 중에, 일단은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민원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지, 인도 폭이라든지 한 번 보고 동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지, 인도 폭이라든지 한 번 보고 동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무를 심는 게 좋으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 심는 것이 낫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 당장 폭염이 대구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원하려고 하면 횡단보도 큰 네거리나 이런 곳에 그늘막이 유용하고 수요도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도로를 신설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될 때는 횡단보도나 그늘막이 필요한 장소에는 나무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열 지난 달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전체 그늘막 공급 형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네에 따라서 강남·강북 동네에 따라서 설치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북구가 그늘막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죠?
동네에 따라서 강남·강북 동네에 따라서 설치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북구가 그늘막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상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규모로 예산 반영되고 하면, 고정식 그늘막 47개 포함해서 154개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구 안에 구·군 중에서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규모로 예산 반영되고 하면, 고정식 그늘막 47개 포함해서 154개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구 안에 구·군 중에서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처음에 설치한 그늘막은 이제 녹슬고, 조금 있으면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고정식 그늘막이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분들이 기다리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기에 고정식 그늘막도 그때는 굉장히 유용했는데,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고정식은 설치를 원하지 않고, 스마트로 설치를 100%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정식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기둥이 부러지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분들이 기다리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기에 고정식 그늘막도 그때는 굉장히 유용했는데,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고정식은 설치를 원하지 않고, 스마트로 설치를 100%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정식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기둥이 부러지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질의하실 분…?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매천동 비상급수시설 폐공 후 시설물 철거비라고 해서 3천만원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상급수 관련 부분은 사실 비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유에서 철거합니까?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매천동 비상급수시설 폐공 후 시설물 철거비라고 해서 3천만원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상급수 관련 부분은 사실 비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유에서 철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정부 지원 시설이나 지자체 관리하는 시설은 총 북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매천동도 마찬가지로 11개 시설 중에 포함된 시설이었는데, 그 매천동에 있는 시설이 맹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부지 근처에 진·출입로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우리가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에어써징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부지가 따로 없었고 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 점검하고 보수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가 사유지 측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전체 11개소가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구 대비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시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족하지 않고 충족이 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매천동 비상 급수시설이 민원이 많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고, ‘84년도에 설치됐거든요.
폐공을 하고 대신 농업용 관정을 대체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행안부 답변을 받아서 서변동에 농업용 관정을 대체 지정하고, 이것은 폐공을 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행정절차 상으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시설물 철거비를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매천동도 마찬가지로 11개 시설 중에 포함된 시설이었는데, 그 매천동에 있는 시설이 맹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부지 근처에 진·출입로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우리가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에어써징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부지가 따로 없었고 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 점검하고 보수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가 사유지 측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전체 11개소가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구 대비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시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족하지 않고 충족이 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매천동 비상 급수시설이 민원이 많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고, ‘84년도에 설치됐거든요.
폐공을 하고 대신 농업용 관정을 대체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행안부 답변을 받아서 서변동에 농업용 관정을 대체 지정하고, 이것은 폐공을 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행정절차 상으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시설물 철거비를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성근 위원 비상급수인데 급수하고 일반하고는 좀 다른데….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매천동 비상 급수시설이 ’84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발전기나 전기설비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 유지관리가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해서 고민 끝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아보셨고, 비상급수 관련 부분은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시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늘막 관련이 대다수인데 과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인구밀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도 당연한 타당성인데, 조금 소외된 지역, 다시 말해서 지역에 밀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쪽에는 이런 부분이 시설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구민으로 봐서는 빈부 차도 느껴질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동네 가니까 그늘막을 양쪽으로 온 천지에 난리던데,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다.
물론 사람수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필요 부분에서는 동네 인구가 좀 적어도 노년층이 많다든가, 취약층에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폭염대응시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늘막 관련이 대다수인데 과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인구밀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도 당연한 타당성인데, 조금 소외된 지역, 다시 말해서 지역에 밀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쪽에는 이런 부분이 시설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구민으로 봐서는 빈부 차도 느껴질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동네 가니까 그늘막을 양쪽으로 온 천지에 난리던데,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다.
물론 사람수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필요 부분에서는 동네 인구가 좀 적어도 노년층이 많다든가, 취약층에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저희가 그늘막 전 동에 수요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 있으면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여기 1억원으로 11개소인데 저희가 공문을 동에 보내서 수요결과, 받은 장소 위주로 일단 11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추진합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추진합니다.
○이성근 위원 11개 장소를,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7,699만원 대비 5,914만원 감액한 4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30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2023년 공동주택 분야 감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1,807만원 대비 1,494만원 증액한 10억3,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과 방범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및 운영비용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1,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납이자 14만원, 빈집정비사업 반납이자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7,699만원 대비 5,914만원 감액한 4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30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2023년 공동주택 분야 감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1,807만원 대비 1,494만원 증액한 10억3,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과 방범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및 운영비용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1,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납이자 14만원, 빈집정비사업 반납이자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도 많이 안 잡혔고, 이자 반납하고 그런 내용이고 하니까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도 많이 안 잡혔고, 이자 반납하고 그런 내용이고 하니까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