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교통과 소관
  5.   다.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38억840만원 대비 28억9,641만원 증액된 67억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그 외 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에서 3,9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서 24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03억6,349만원 대비 70억7,174만원 증액된 174억3,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67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8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격동 1197-106번지선 도로정비 2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4억원, 도로보수 9억9천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5억1천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4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동화천 24억원, 이 도로는 동화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죠?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이 예산은 재해예방사업 잔여 구간인 동화천 좌안 상류 끝단 부분에 보축 작업 및 보상금 집행하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상류 쪽에 보면 둔치라고 하나요?
  그쪽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이재석  역시 하류 쪽부터 진행해 왔던 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조경,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연장하고 보축해서 제방 상단 도로정비 및 벽면에 보강작업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거 하면 거의 마무리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재석  일단은 지금 금회 구간들이 4차 순환도로 지나가는 위 상류 구간부터 연경지구 택지지구 접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보축 상단도로 연결이 LH에서 시공해 놓은 산책로하고 접합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연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건설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나. 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7,307만원에서 9억2,750만원을 증액하여 133억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1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2억2,75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2,333만원에서 9억8,855만원을 증액하여 130억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액 5억3,25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6억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서 보행안전지도사업 인력감소에 따라 인건비 등을 기정액 1억2,446만원에서 6,808만원을 감액하여 5,368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에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981만원에서 892만원을 증액하여 4억1,8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6,300만원에서 21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5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1억4,595만원에서 186만원을 증액한 1억4,78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보조금 기정액 10억4,560만원에서 5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16억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83억4,772만원에서 16억513만원을 증액하여 99억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1억9,629만원에서 21억6,700만원을 증액한 153억6,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관음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기정액 2억5,301만원에서 1억원 증액하여 3억5,301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단속차량 이동식 CCTV 신규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서 기정액 8천만원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서 기정액 1,200만원에서 480만원 감액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기정액 38억2,779만원에서 14억7,753만원 증액하여 53억53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에서는 시설비 기정액 24억4,250만원에서 5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30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억5,986만원에서 217만원 증액하여 8억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시·도비 보조금으로 일반예산 세입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위치는 경대로17길, 그러니까 농대 옆에 복현1동 주욱 내려오는 그 길하고, 북중학교 남편도로, 이 2곳에 대해서 세입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대로17길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도막포장 및 담장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할 예정이고, 북중학교는 인도조성, 배수관로 설치, 로고 라이트 설치, 담장도색, 보안등 설치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시현 위원  예,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가 7, 우리가 3, 이렇게 하다가 형편이 시에서 어려워졌는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좀 더 편성하려는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때쯤 되니까 시에서 더 이상 못 내려오니까 7대 3 말고 5대 5로 하자고 해서 저희도 발맞춰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죠.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4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인데, 아까 제안설명에는 2억원이 배치됐다고 했었는데….
○교통과장 서송학  아, 그랬습니까?
  2천만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째 되지 싶은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호응이 좋았는데, 아파트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나면 안전점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강제조항이라도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있으면 하는데, 아직 법 개정 검토 중인 단계다 보니까 호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못 잡고, 그래도 낙후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해보라고 안내하고 독려해서 그중에 4개를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원래 그러면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는 평균 잡아서 몇 곳 정도 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때만 해도 10곳 정도 했습니다.
  해마다 10개씩 하는 걸로 계획·편성했는데 4개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냥 생각하기에 1개소가 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어떤 점검을 하길래 꽤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것을 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아파트 내에 보행이나 차도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1억6천만원이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2억7천만원인데 이것도 합계 금액하고 기정액하고는 비교증감 부분은 알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금액 체크해 주시고, 안 그래도 과속방지턱 관련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제목만 봐도 눈에 띄어서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북구에서 과속방지턱을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된 상황인 거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그런 일 이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을 살피는 등 신중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계속 크게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실제로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대신에 과정에서 규격에 맞도록, 그리고 적절한 장소 선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나와서 방지턱하고 교통신호 부분하고 점검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서로 그런 입장인데, 과속방지턱이 1억 6천만원 잡혀있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2억7천만원 잡혀있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윤영 위원  합계금액이 맞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이 부분에 추경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실제로 본예산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윤영 위원  자료가 금액이 안 맞아요.
  6억원 이상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교통과장 서송학  아마 부기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부분은 내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계수조정이 내일이죠?
○위원장 최수열  오늘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비 7억원 받았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경대로17길 외 보행환경 1개소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주변에 어린이 보호 시설을, 망을 못 나가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안 들어서게 되었으면 쳐놓은 거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칠성동 말씀이십니까?
김순란 위원  예.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지를 그냥 놔두면 그곳에 어린이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김순란 위원  휀스 쳐놨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방호울타리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순란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휀스를 도로 일대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학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그 공터가 공터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미관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방호울타리를 연결해서…
김순란 위원  연결했는데 학교를 안 짓기로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그게 또 과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권에, 건물주들 피해가 많아요.
  차도 못 들어가게 어린이 보호한다고 무조건 봉으로 막아버리고…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인도하고 부지경계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중앙선을 말씀하십니까?
김순란 위원  중앙선이 아니고 일대에 전체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너무 많이 막아놨다는 거죠.
  과도하게 쳐져서 일대 상권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살펴보고….
김순란 위원  학교 안 들어오는 것도 확정돼서, 옥산학교 증축하고 있고, 그런데 안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북구뿐 아니라 대구시로 봐서는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상인들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점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러면 어린이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취지는 좋은데 때로는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많이 하소연합니다.
  칠성동은 학교 안 들어오니까 절반 정도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543쪽,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보조금에 기정액에서 5억6천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설계 중이고, 6월 중에 설계를 마치면 7월에는 입찰 등 해서 결정이 되면 8월쯤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 예산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입찰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6월 중으로 설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성근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단층에서 복층으로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도 전자에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민들 생활공간의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권하고 침해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부지가 적은 곳에서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러나 좋은 방법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주변 분들에게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제가 어제 산격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려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설계시 최대한 주차면적을 줄여서라도 공법을 살려서 주변에 살려서 야간에는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나중에 과장님, 설계가 되면 상임위 쪽에 있는 오영준 위원하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면은 취약하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해서 설계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끝나고 나서 뒤에 조정한다고 하면 일할 때 우려가 되니까 사전에 설계가 나오면 저와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설계가 되고 나서 착공 전에도 우리도 중간중간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 폭을 최대로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생활권에 오해라든지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교통과 직원분들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부분입니다.
  도입해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하는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책임의 소지가 있지만, 만약에 하향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낮으면 속도 줄이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성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를 살리되 과속방지턱을 하는 부분에서 하향 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이 방지턱이 있는 부분에서 그 길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속도가 30을 기준으로 해서 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50으로 가면 감안해서 가는데도 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차가 망실 될 정도로….
  바닥에 하부가 튕겨서 올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턱을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법적으로만 맞춰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다니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도 발생되는데, 이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우리가 속도를 줄이되 2차적인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에서는 신중하셔서,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사고 우려가 많이 발생됐고, 저 역시도 어떤 곳은 턱이 너무 높아요.
 포장을 하고 난 후에 침하가 됐을 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가 찍히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너무 하다 보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원분들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다.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591만8천원 대비 148만원 증액한 28억7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기정 노후 단말기에 대한 스마트KAIS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주소정보시설의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KAIS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2023년도 지적공부 정리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KAIS 기능이 어떤 단말기 기능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갤럭시 탭에 KAIS시스템 앱을 깔아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퇴장)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정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안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