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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귀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한별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구민들의 녹색생활 의식 함양을 위하여 35개 초등학교 2,916명에게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17개팀 254명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112,266ℓ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16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와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395㎏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을 위반한 37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400세대에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6동에 슬레이트 처리비 5,5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1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4개 공사장에 대하여는 방음시설 설치명령,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소음배출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을 위반한 39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과 팔거천, 동화천 등 도심지 하천에 대하여 순찰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2,004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대하여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 지역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한 10,815명에게 보상금 26억 4,5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책자 385쪽 2024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 3개가 있는데 2023년 대비해서 2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이 진행되었고 1개 단체는 누락이 되었는데 감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3개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 자연보호협의회 무도인순찰대 이렇게 3개가 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무도인순찰대에서 신청했다 철회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단체가 두 군데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 그다음 해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내년 12월에서 1월 공모를 하면 신청하면 다시 또,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3개 단체를 올려놓았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빠져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차대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3개 단체 예산은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고요.
  내년도 예산 다시 심의회 거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때는 하고 싶고 그거는 패널티 주고 해야지 계속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사업내용을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책자 399쪽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슬레이트 지급 같은 경우 예산에 비해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 신청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에 철거하고 지붕개량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 정도까지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구 도심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아직 많이 있고 또 3공단 검단공단 쪽 보면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되어서 환경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 지역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지붕개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붕개량에 차상위 같은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 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어제 그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연말까지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노력이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여튼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403쪽 가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현황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공공기관, 공원, 시장 상가 등 많은 곳에 흩어져 있지만 최근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데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일단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시장에 붙어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1년에 2번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안심장치로 해서 안심반사경이라든지 안심스크린도 구청에도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주유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괜찮은데 특히 공원 쪽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거 관련해서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지역공원 관리하면서 같이 하는 분들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그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쪽에 건설과에서는 하천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신천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안심반사경 설치해서 하는데 설치 이후 주민들 반응은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반응은 아직 이야기는 따로 주민들 조사를 해봤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 법률적으로 조례에서 하천변이나 공원 쪽에 설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7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지난주에 산격지구대 회의 가서 한번 보니까 안심반사경에 대해서 설명 하더라고요.
  설치 후에 혹시 불법카메라 설치 같은 거 때문에 다 비쳐서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도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치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우선 올해 5월 상 받으신 거 있다고,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감사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책 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 이미 완료가 된 건데 집행액은 조금 24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환되는 거고,
  뒤쪽 368쪽에 보면 이 사업으로 지출된 것이 홍보물품 구입으로 2,190만원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물품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칫솔치약세트 아이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것 때문에 홍보물품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시간당 8만원씩 해서 학교 찾아가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눠주고 강사가 강의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제가 참관을 해보니까 일단 영상을 짧게 틀어주고 환경보드게임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되는지 그걸 보드게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같은 게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물품도 사실 나눠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홍보자료들이 있으니까 유익할 것 같은데 요즘 추세가 또 체험 같은 거 직접 하고 현장도 여건이 다르겠지만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도 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정동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쓰레기 발생한 거 때문에 예전에 2022년도에 그곳에 토양검사 받았던 게 다시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보면 아연 검출량이 300이 기준인데 270이면 70%를 웃돌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고 그런데 우리 부서 의견은 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학정동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2022년도에 당초 신문에서 얘기한 거는 환경실천연합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시료 뜨는 것도 마구 뜨는 게 아니고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몇 센티 깊이에 얼마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게 떴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검사의뢰를 다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신문기자들 같이 불러서 입회해서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적서 자체가 그때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전부 기준 이내인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응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네요.
  신문기사에 나온 환경연구원은 그쪽에서 임의로 해서 신빙성이 없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수신처를 보시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단체에서 임의로 채취한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잘 대처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또 우리 북구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요구자료 365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의원요구자료 409페이지 악취이동측정차량 출동 및 점검실적에서 악취순찰이 지난해는 28회였는데 올해는 57회로 순찰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마지막쯤에 시료채취현황 분석결과 3건에 대해서 부지경계 기준 1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이거는 악취방지법에 기준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부지경계는 15로 악취방지법에 나와있는 기준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냥 기준에서 나와있는 거고.
  396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제거사업 용역업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 관내에 있는 업체 제한입찰 합니다.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그 부분에 보면 함지공원에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서 안심벨 크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허위로 누르면 밑에 경고표시 되어 있잖아요.
  허위로 누를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나요?
  한번쯤 누르고 싶어서, 눌러도 되는가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진짜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해놓았는데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점검을 저희가 따로 가진 않는데 안심반사경 설치할 때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가면 경찰들하고 같이 하니까 경찰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경찰에서도 관리에 신경쓰고 있을 겁니다.
이소림 위원  관리에 신경 쓰는데 서로 그러지 않을까?
  제가 갔을 때 안심벨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좋은 데다가, 밖에서 보면 위급상황 시 벨을 눌러주세요 112에 신고해주세요 밖에도 엄청 크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위로 누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무섭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한번쯤 해보고 싶어도 혹시 형사처벌 받을까봐 우리는 해보지 못하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지만 명시되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게 작동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거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경찰에서는 이쪽에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경찰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심반사경 설치할 때 경찰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한번 꼭 눌러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고 어제 안 그래도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117년 만에 서울 경기권에 최대 폭설이 내리고 이상기후가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지 384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심사가 환경부에서 지연됐었습니다.
  올 상반기쯤에 인증이 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올해 돈하고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은 인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위에 보면 탄소마일리지 운영 있잖아요. 가입자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데 예산의 거의 50%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던데 아직 통계 덜 나와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1년에 2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 한 번 집행하고 12월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반만 집행된 상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실천되어야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8쪽 야생동물 있죠?
  거기 보니까 포획실적에 보니까 멧돼지 포획 수가 작년보다 배 가까이 포획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획하는 날짜를 늘려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포획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군위나 영천까지 지금까지 발생되어서 아마 멧돼지들이 밑으로 더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포획기간을 늘리고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따로 아닌데 이만큼 포획 수가 늘었다는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채장식 위원  여기 보니까 포획보상금에 보면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멧돼지 1마리당 20만원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집에서 키우는 돼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포획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멧돼지를 엽사들이 포획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5만원 나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만원 별도로 나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서 더 포획될 수 있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EM 배양재료 구입 있죠?
  올해 보니까 2차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해서 3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위에 보면 2023년도라서 그런가?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채장식 위원  그렇군요. 일단 3번 되어 있고 작년에는 2023년 12월이라서 그렇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네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368쪽 보면 EM 배양 및 주민공급복합기 임차용역계약 한 번은 작년 12월에 1,380만원 그리고 올해 7월에는 550만원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임차를 7대 중에서 3대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대가 올해 6월에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면서 저희들 자산으로 등록이 되고,
채장식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한 거는 7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3대에 관한 10개월 동안 계속 한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6개월만.
채장식 위원  이거는 6개월만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예.
채장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조달 입찰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과에서 조달이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을 표시하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대구 북구인지 수성구인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오면, 거의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차후에 하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김종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책추진 우수사례로 해서 기관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올 한 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표창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민원접수된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장소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인데 상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면도로 안에 자기 집 앞에 콘센트만 빼놓고 충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위반이 됩니까?
  불법주차 위반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사실상 환경관리과 반 이상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 관련입니다.
  일반차량 주차가 안 되는 곳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현장 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게 어떤 위반사항이 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골목길로 들어가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몇 번 봤습니다.
  한 집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차가 복잡해지는 거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도 충전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 화재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아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찾아가는 학교, 과장님이 직접 혹시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 상황 이런 부분 보셨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임수환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직접 나가는 부분은 잘 없더라고요.
  어떤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나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개선점 잘된 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챙겨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올 한 해 환경관리과 북구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분들께서 제 궁금사항을 다 질의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하고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2,062만 5,000 포획인원은 14명 되어 있고 나머지 포획금액이나 이런 부분 다 동일하더라고요.
  작년 예산은 2,062만 5,000원이고 올해는 대폭 늘었어요. 7,607만 5,000원.
  전체적으로 금액하고 다 동일한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군위나 영천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게 생기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냉동창고에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갔고요. 자체 처리 랜더링 값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타 지역에 보면 사실 포획단이 동일한 사체를 가지고 위치 바꾸기 하고 꼬리 붙이고 해서 한 마리를 두 마리 포획한 것으로 해서 부정수급 사례 기사를 봤거든요.
장영철 위원  물론 저희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저희는 GPS를 부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시박 사업. 생태계교란 가시박제거.
  예산도 똑같고 다 같고 물론 올해 업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업체 같은 경우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 인원이 많은 지역을 작업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10명이 50만㎡를 했는데 올해는 8명이 97만 2,000㎡를 작업했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작업현장에 따라서 차이나서 작업량 자체가 늘어난 건지?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했었습니다.
  가시박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눈에 띄게 보일 때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는 5월부터 했었습니다.
  잎이 나올 때쯤부터 했기 때문에 범위 자체를 처음부터 저희가 다 뽑을 때 세심하게 하는데 면적을 넓게 했었습니다.
  그냥 작업할 때보다는 5월부터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을 좀 더 넓게 하다 보니까,
장영철 위원  가시박이 자랐을 때보다 자라기 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작업이 쉽고 많은 양을 할 수 있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 6월에서 10월이었고 올해는 5월부터 9월이었거든요.
  기간은 똑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 환경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행감하고 상관없이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해서 다들 하고 있고 2050 우리나라도 해서 탄소제로에 맞게 준비하고 있고 물론 저희 과에서도 우리 북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옹역을 발주했고 곧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죠?
  제가 또 탄소중립에 맞춰서 저 역시 마찬가지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분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탄소중립에는 사실 국가나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도 솔선수범해서 탄소중립에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관리과가 대기수질 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된 개선사항들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지역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환경관리과와 협력하여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상우 재활용팀장입니다.
  배분남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구원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거점배출, 중량 및 부피초과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자원순환시설 주민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클린지킴이 추가 확보, 환경순찰을 통해 청소취약지 정비와 청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클린지킴이 등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여 각 동별 배터리 충전구역을 지정하고 질식소화포를 배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청소종사원 지원과 책임있는 업무수행 유도, 직영 및 8개 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15개소 확대 설치하여 관내 필요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였고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재활용품에 대한 생필품 교환 사업과 다세대주택 분리수거함 보급 및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세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및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 신청 서비스 등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효과적 처리입니다.
  사업장 건설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5개반 11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7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보상과 유인을 활용한 주민감시망을 구축, 도시청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오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에 먼저 가봤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분들이 어제 비도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낙엽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가 다 비었더라고요. 한두 분 필요 인력 빼고,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환경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차량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난 7월 양산시 대행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차량 발판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10월에는 광주광역시 폐기물수거차량이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이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환경공무직의 수거시간 변경으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과 더불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수거량 증가로 인해서 수거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안전방지를 위해서 조치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생활쓰레기차량이 7대 있고 진공차량이 6대 음식물차량이 12대 25대 대형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방영상장치를 다 비치했고요.
  어라운드뷰 아시죠? 차 운전하시면서 후진하면 다 보이도록 안전장치를 했고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양손으로 조작해야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접목되어 있고요.
  3인 1조 해서 후방에 혹시 위험한 물체가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4개 업체에 직원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즉시 즉시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북구는 이제까지 경미한 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크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후방영상장치 설치도 하고 양손조작안전설치 했는데 하고 전 후 어떻게 작업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금 상당하게 편리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주 편리하죠 시야가 확보되니까 안전이 확보되는,
차대식 위원  옛날 같은 경우 작업자 하고 나서 운전자가 뒤에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영상장치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인하고 하면 작업이 깔끔하고 완료되고 난 후에 안전작업자들이 되어 있나 확인할 것 같아서 좋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구 CCTV가 총 295대이고 2024년도 올해 10달 구입해서 설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산도 대당 500만원으로 집행되는데 실제로 대학가나 원룸 쪽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한 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를 더 버려서 쓰레기더미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보면 CCTV 설치가 불법쓰레기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쓰레기 문제해결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효과가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위원님 말씀에 따라 관내 이동식 CCTV가 158대 비치되어 있는데 일단 예방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부터 전문 판독반이 운영해서 CCTV 한 칩이 저희들한테 오면 판독하는 데 2시간 소요됩니다.
  올해 모니터링 운영반을 해서 8월부터 운영해서 월 평균 24칩을 계속 판독해서 전체 241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한 거를 동으로 다 보내놓으니까 동에서 그거를 누가 버린 것을 잘 찾지 못해서 실제로 부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정한 거를 각 동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CCTV 효력이 있구나라고 주민들한테 인지된 상태고 앞으로도 예방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니까 CCTV 효과는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CCTV 설치해놓았는데 잘 활용해서 모니터링반 운영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에 실효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CCTV 관련해서 보니까 8월에 보면 서구청에 배터리 화재 사고 있었고 저희도 16일에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도 충전장소 교체 이런 거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이미 다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동에 배터리를 2대씩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100% 충전되는 거를 80%밖에 안 된다 해서 업체에서 신속하게 다 교체를 했습니다.
  23개 동 교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질식부직포 해서 개소당 3만 3,000원 그거를 해서 75만 9,000원인가 80만 가까이 되는 거를 질식포 배포 다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소화기도?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질식포.
  덮는 거.
  3만 3,000원 하는 거 이미 배부 다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거기에 또 전문가 의견을 보니까 소화기도 용도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배터리가 충전하면서 개방된 오픈된 데를 해야지 질식포를 덮을 수 있고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서 각 동별로 존을 만들도록 업무지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몇 개월 사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신속하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학정동에 또 불법쓰레기 아파트 공사장에 그게 기사에 났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두산 제니스 말씀하시는 거죠? 두산 제니스센트럴,
김종련 위원  예, 학정동에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 해서 보니까 조치를 하셨어요.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정책소통과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2회 공사현장 방문해서 점검하셨고 25일 기사 나자마자 지도를 하셨고 추가로 공문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계획에 추가로 토양검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실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엄청 빨리 하시네요.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2차 현장에 다녀와서 환경관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토양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몇 월에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현장 갔다와서 벌써 다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9월에 기사났는데, 벌써?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기사나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정리 다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너무 그렇게 다 완료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김종련 위원  빨리 빨리 그렇게 즉각조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1쪽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속에서 3,000만원 맞죠? 추경에 편성해서 감량기 보급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가정용하고 업소용 해서 예산을 1,500 1,500 하려고 했죠?
  지금 업소용이 신청이 없어서 가정용으로 전부 돌린 경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왜 업소용이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근린생활시설 200㎡ 이하가 음식업이 6,600개 정도 되는데요.
  200㎡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다 음식물을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영세한 음식업종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 감량기를 쓸 만큼 큰 업소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200㎡ 초과 업체는 신청할 수 없으니까 제한을 두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사업장이 필요한 데서 왜 안 하느냐 사실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데에서 왜 안 하느냐 알아보니까 큰 업체들은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게 오히려 더 가격 대비해서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맞죠?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대형업체인데 그쪽도 문을 열어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만 작은 업체들은 돈을 그만큼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종량제스티커 사서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만든 이유가 음식물쓰레기가 탄소배출의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만든 건데 가장 많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안 되고 그런데 1,000만원이란 돈을 자기가 직접 내서 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규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스티커 붙이는 비용이 싸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저희보다 2배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감량기 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반입수수료가 상승되다 보니까 음식물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17,100원에서 23,800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뛰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티커 붙이는 비용보다는 스스로 감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조례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장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사실 예산도 거의 조례가 없는 데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늦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 작년에 환경부 장관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줄여서,
  거기도 보니까 업소에 많이 지원도 했고 가정도 1,000몇백대 수준으로 해서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의,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주면 좋지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환경관리과도 얘기했지만 장영철 위원님도 강조했다시피 탄소중립 제로 2050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확대할 수 있는 데는 확대해서 하고 올해 다 돌리다 보니까 100대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가정용 10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보급되었는데 보면 호응은 어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진행 중인데 자기들 써보면 평가가 나오겠죠.
  일단 60만원 되는 것을 구매하게 되었으니까, 지원 30만원 자비 30만원 해서 아주 좋은 감량기를 쓰고 있으니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0 정도 50대 정도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초기단계 아닙니까?
  우리 북구도 초기단계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내년에 저도 예산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는 돈을 높이고 더 많이 확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더 50% 줄이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위원님이 통과해주실 거 아닙니까?
  (웃음)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모자라다고 했을 때 돈을 더 올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웃음)
채장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욕심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더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 1,500만원이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타 지자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도 여기 뒤처지지 않도록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라도, 내년에 성과가 좋고 올해 100대 보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서 보급해서 추적관찰도 해보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올해 정도 수준은 지켜야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려운 예산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더욱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 촉진에서 원룸상가 밀집지역 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홍보 이게 문제점으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 쓰레기배출요령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서 행감도 말씀드렸지만 전입 오시는 분들이나 원룸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 동사무소에서 다 나눠주고 통장님한테 나눠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다 배부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대학가 원룸촌 이런 데는 이동인구도 많고 거주가 그렇게 오래 거주 안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학생들은 잠시 3개월 6개월 있다가 분리배출 안 되고 가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소림 위원  전입 오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다 안내 나갑니다.
이소림 위원  리플릿을 나눠주기는 하는가요?
  왜냐하면 배출 요일이 다르고 하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타 구나 지자체에도 노력이 상당하잖아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동영상 이런 거도 하나요?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유튜브는 하지 않고요.
  내년에 분리수거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비닐용기 제작을 6,0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소림 위원  비닐용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비닐로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각 가정에서 지금은 거치대를 만들어놓았는데 비닐에 담아서 가정에서 비닐에 일반주택에는 페트병이면 페트병 이런 식으로,
이소림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걸 벤치마킹 해서 내년에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또 깎여서 시에서 줄지 모르겠는데,
이소림 위원  중요한데 자꾸 예산이 깎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고민하신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원룸촌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닐 괜찮고 들어보니까 분리수거함을 다 지원해서 나둬야 하나 하지만 그 자체도 더러워질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룸지역 같은 곳은 관리가 안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직원들이 벤치마킹 해서 새롭게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과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비닐봉지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내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 통하고 발굴하셔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올 한 해 북구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재활용품 교환 사업 및 무인회수기 운영실적에서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자원순환과 중에서 북구 주민들에게 가장 핫한 게 무인회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개를 추가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무인회수기가 총 21대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런데 언론기사에도 보면 용량 꽉 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주인 헛걸음 빈번 해서 언론기사에 나온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무인회수기 앱이 있어서 앱을 보면 가서 여기 다 찼다 여유가 있다 알 수 있는데 그 앱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료 보다가 알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번 헛걸음이 많다.
  그리고 페트병이 용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차고 금방 차고 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아실 건데 어떻게 광고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무인회수기 말씀 21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800개 하루에 처리용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인 50개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포인트가 현금화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 가져오셔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안 맞고 그래서 1인 50개를 20개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뒤져가서 페트병만 가져가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더러워지고 안 맞아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20개로 줄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실제로 가정에 투명페트병 보면 아무리 많이 써도 일일 20개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제한을 해놓으니까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현재는 차는 용량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느 정도 불편했던 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무인회수기 운영하는 것도 자원 재활용과 직접 실천하고 포인트 주면서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사실 일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몇몇 분이 그거를 포인트 주고 하니까 사실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악용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하셨고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해서 자리매김 되고 대구에서도 달서구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해놓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 통해서 직접 자발적으로 포인트 때문에 다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함께 자원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서 각 동네마다 사실 잘 관리하는 데가 있지만 칠곡3지구 쪽에 가면 번화가라서 그런지 어쩐지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음식물통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자기들도 내놓은 사람들도 더러워서 근처에 안 가면서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직원들이 좀 더 강화해서 주의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120ℓ 거기에 대해서는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내년에 배부하게 되면 어느 업소에서 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깨끗하게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내년에 조례를 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과태료 매기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1대 설치해주셔서 자원순환과에 감사드립니다.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1대당 운영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하나씩 했을 때 혜택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무인회수기는 1대 운영하는데 위탁비가 30만원 들어가고 전기통신비가 4만원 해서 1대 3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놀라시겠지만 8,820만원 정도 21대 운영하려고 하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위원장 임수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차대식 위원  포인트 얼마씩,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포인트는 2,000포인트 이상 되어야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이 1인당 월 1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풀로 하면 하루에 600원 가져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일일 600원 월 14,000원 정도 혜택을 받는데 자기들 자원재활용에 동참하시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결국 무인회수기 설치해놓아서 그것도 하나하나 주민들 생각에서는 지역에 보면 각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페트병 수거도 하고 환경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 환경관리과도 얘기했는데 수의계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422쪽에 충북타이어상사 이렇게 해서 타이어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에서 한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상호가 충북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했다는 거 대구 서구면 서구 북구면 북구 그걸 다음에 명시 좀 해달라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 수의계약을 작년에 32.4% 된 걸 36.6%로 올려서 지금 5, 6%는 대구 북구에 있는 소재로 다 돌렸습니다.
채장식 위원  소재지 명시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충북 이건 충북에 있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만평네거리 뒤에,
채장식 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기 쉽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자료에는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소재지 기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잘하신 부분 자신감이 너무 만만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우수하다는 부분 있으면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그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 구청이 특별하게 선진행정이라 하면 아주 그런데, 저도 여기 근무를 2년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짧게 접목시킨 부분이 비닐 그거도 하나 6,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늘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타 구가 우리를 따라올 만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관심도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청소행정이,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한말씀 드리면 예전에 20년 전쯤에는 청소과였어요.
  청소과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였고 그 당시 이명규라는 그 당시 청장 그분이 격무부서로 지정하다시피 해서 거기 근무하면 바로 승진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또 가서 서로 가려고 했고 가서 승진도 했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청소업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 번거롭고 어떤 부서가 해도 청소가 필요하고 항상 뒤에서 숨겨진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음지에서 일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장님이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직원들 성실한 직원들 배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여기 있는 직원들 좋은 데 보내든지 안 그러면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들 축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축제에 분리수거 이거를 저희가 확실히 타 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봤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차대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축제 때 분리수거 해서 타 지자체 축제를 하다 보면 쓰레기 문제 난장판 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분리수거 해서 저희 북구는 타 구보다 빨리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뒤에서 음지에서 하신 모습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 많이 쓰지만 국장님 과장님들도 직원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인센티브 팍팍 주십시오.
○위원장 임수환  그리고 472페이지 보면 타 시‧도 우수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장관상 수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도 어떤 부분 아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이 기재해주시면 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이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는 2024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