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보고하기 이전에 임시의장을 맡은 김순란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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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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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임수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보조 지원 항목을 명확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 의식 수행과 장례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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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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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도시위원장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현주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 및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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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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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김순란 부의장님, 임시의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새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3월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우리 지역에도 희망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더 나은 정책과 지원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순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존재가 종종 잊혀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의 일상에서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모아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쉽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된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르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물 상가의 접근성 문제, 어르신 간 적재 재활용에 대한 갈등, 마트 등에서의 재활용품 제공 대신 주변 청소 혹은 잡일을 시키는 문제, 수거 경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함에 따른 절대적인 노동시간 증가, 부양가족으로 인한 수급자에서 탈락된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 밤 시간대 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그분들의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 순환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의 일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이나 법적인 보호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건강, 안전, 사회적 권리는 간과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3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리 구는 노력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를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운반장비, 의류, 신발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조례 제정 후 ‘24년 6월~7월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실태조사 및 안전물품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동년 11월 안전용품 구매 및 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장비 배부 실적을 통해 ’24년 우리 북구의 수집인수는 152명으로 나타났으며, '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활용품 수집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하거나 정보 부족, 거동 불편 등으로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안전 장비를 배부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1년부터 대구시에서 안전야광조끼, 쿨토시, 방한 목도리, 귀덮개, 핫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24년부터 예산 300만원으로 방한장갑 및 방한양말을 조사된 152명 수집인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보다 2023년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사망사고 중 차 대 사람의 경우 총 62건으로 대부분 이른 오전이나 야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인도 주행이 불가하므로 일반 차량처럼 차도를 통행하다 사망사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인 상당수가 지자체의 지원을 외면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관내 칠성시장 일대에서 만난 노인분들 중 형광조끼 등 안전 물품을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지 부족, 신분을 밝히는 것이 꺼려진다는 등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인이 152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 공무원분들의 무단한 노력으로 찾아낸 실태입니다.
  이를 무시해서도,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수집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북구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발굴은 진행하되, 안전장비 미착용 수집인을 발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신고정신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북구 소식지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안전장비 이외에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 도입과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착용형 안전용품 중 낙하물이나 부딪힘을 방지하는 안전모,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필요한 무릎보호대, 무거운 물건이 발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안전화입니다.
  둘째, 작업보조 장비 중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몸이나 수레에 부착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야간용 경광등, 긴급상황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호루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집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연계 및 야간작업 안전 캠페인입니다.
  현행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재활용품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날의 기온처럼 마음도 따스하게 피어나는 3월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꽃봉오리처럼 활기찬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순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계에 서 있어 어느 쪽으로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에 적응이 어려우며,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명확한 명칭 없이 사회의 한편에 머물러 있던 이들은 우리는 느린 걸음을 가진 사람, 즉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평생동안 인지적, 정서·사회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교육·고용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3~14%, 대구는 약 3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교육 문제입니다.
  학습 속도가 느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직업 및 경제적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복적 단순 노력에 종사하며, 계약직·일용직 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 사회적 문제입니다.
  금융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며, 법적 보호가 어려워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넷째, 정신적 건강 및 복지 문제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지만, 별도의 심리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는 왜 느릴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계속 지적을 받을까?”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렵고 복잡하며,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사회적 호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연계, 심리상담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경계선 지능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자리 연계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연계입니다.
  정신건강센터 및 다양한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커뮤니티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가족과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립을 돕는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생교육 시행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 문화를 조성하여 그들이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대구·부산의 경계선 지능인 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8억3천만원, 1인당 216원 수준에 불가합니다.
  지금이라도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이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의 행복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회의 임시회를 주관하는 김순란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와 함께 출산 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그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산 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의 초기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비용이 약 50% 저렴하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민간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 차이는 특실 기준 민간 649만원, 공공산후조리원 184만원으로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실의 경우도 민간산후조리원은 427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176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2.4배였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산모들이 불가피하게 민간산후조리원을 선택해야 하며, 그 비용은 최저 22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산모와 아기가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왜 중요한가요?
  첫째,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아닌 산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셋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우울증 예방, 모유 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민선 7기 시장의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에게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의 미래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을 맡으신 김순란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한 3월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순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우리 지역 노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화 복지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고령화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 질병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양한 집단에서 예측·체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중 필요 지원 정책으로 주택 안정, 돌봄 서비스, 심리·정서, 건강증진 등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가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국 549만1천 가구로 전국 가구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화율이 매년 평균 6.9% 포인트 증가하여, 현재 18.9%이며, 산격1·4동, 검단동, 침산1동은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에는 약 10% 포인트 더 증가한 28.2%로 예상됩니다.
  나날이 감소하는 인구에 비해 고령화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주거 안정과 돌봄 등의 정책은 고령자에게 필수적으로 지원 해야 될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여 돌봄과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주거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생 살아온 우리 북구에서 노후생활을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으로 살 수 있는 북구 고령친화 환경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아울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방안과도 동일한 방향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5년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정책 발표 시 독립적 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 방식의 ‘공공 실버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여가시설, 건강시설, 문화활동,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병행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동시에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의 사례입니다.
  남구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시니어 공공주택과 작업장을 마련 중이며,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권역별로 지속적인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는 건강지원, 취미 여가, 어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령자 복지주택에 도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등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협력 강화, 중앙부처의 관련 공모사업 적극 참여,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노인 돌봄과 주거 안정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모델 개발 등 미래를 바라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의원으로써 우리 북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정책에도 균형 잡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다양한 노인사업과 예산이 존재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계획과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노인을 위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우리 북구에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북구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구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 주민들의 모습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요즘입니다.
  박수를 보내며 늘 응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관내 유휴지에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목적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목적이 있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유휴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칠곡행정타운 부지 활용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몇몇 학교용지 또한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학교설립은 미지수이며 활용계획이 없거나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유휴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일부 용지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당초 LH에서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지만,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 배정 여건 변화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는 우선적으로 목적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다음으로 임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 총 1,408면으로 38개소에 달하지만, 환경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부재합니다.
  해당 건은 교통과 소관으로 그동안 민원 발생 시에 구 담당자가 직접 정비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동 환경 담당자와 협력하여 정비를 진행하는 등 노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올해 3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구암동, 태전2동, 관음동, 무태조야동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응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별 민원 대응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청소 등에 협력 중인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청소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교용지는 현재 민원발생시 교육청소년과에서 LH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원발생 시가 아니라 LH에 정기적인 관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북구 관내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1,100여 개로 동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항이며, 이로 인한 민원도 다발적입니다.
  2014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4~5개씩, 지금까지 49개의 빈집을 정비하였지만 1,100여 개의 빈집과 이에 따른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빈집 정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별도로 주변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방치된 유휴지 등 관리가 필요한 공간은 쓰레기 무단투기, 잡풀 우거짐으로 주거환경과 주민위생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방치로 이어져 안전사고와 범죄 유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필요한 무료개방 공영주차장과 미개발 학교용지, 그리고 빈집과 주변환경 정비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늘 감사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로 움츠러들어 있지만, 머지않아 봄날 기운 가득한 따스한 햇살 맞으며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행된 지 3년 차로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점검과 향후 방향성 및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 기부 금액의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있으며, 출향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사업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같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현재 대구 구·군의 모금액은 군위군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북구는 전년도 5,2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부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시행 초기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부족 요인은 인지도 부족, 기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력적이지 못하거나 기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동기 부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번거로움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다른 기부제도에 비해 우선순위가 다소 밀리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다양한 부족 요인으로 발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기부제도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고, 우리 북구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북구 고유의 홍보와 인식 개선 제시입니다.
  타 기금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축제 홍보, 언론 및 SNS, 유튜브, 소식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출향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독려 캠페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직접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시·제공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시는 2023년 목표액인 4억7천만원을 초과한 5억8,5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 대비 124.5%를 달성한 바 있었습니다.
  계절에 부합한 특산품, 다양한 이벤트 상품 구성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으며, 명예의 전당, 즉 기부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자부심을 부여하고,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특화할 수 있고 차별화된 전략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부의 편의성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지역 행사에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안과 모바일 결재, 오프라인 접수처 확대 등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관련 조례의 검토, 기부자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과 기금사업 사례 및 우수 지자체의 성공 사례,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차 기부, 명절·연말 등 이벤트 분석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심이 없거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착·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은 자발적 참여 유도, 신뢰성,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북구에 부합한 맞춤형 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발전시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