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19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과, 정책소통과,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입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과, 정책소통과,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입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92억 324만 원에서 189억 6,579만 원을 증액한 1,481억 6,90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896만 원과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81만 원을 편성하여 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 6,92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487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9,687만 원, 기금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574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216만 원 보다 73억 2,612만 원을 증액한 126억 2,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0억 3,610만 원에서 1,76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구정백서 발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17억 9,576만 원에서 예비비 7억 8,694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0억 원에서 65억 4,426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억 4,486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9,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4억 7,030만 원에서 2,26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2,668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312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인건비 증감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92억 324만 원에서 189억 6,579만 원을 증액한 1,481억 6,90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896만 원과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정산반환금 81만 원을 편성하여 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 6,92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487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9,687만 원, 기금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574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216만 원 보다 73억 2,612만 원을 증액한 126억 2,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0억 3,610만 원에서 1,76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구정백서 발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17억 9,576만 원에서 예비비 7억 8,694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0억 원에서 65억 4,426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억 4,486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9,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4억 7,030만 원에서 2,26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2,668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312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인건비 증감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또 추가경정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또 증감이 73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거의 뭐 6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올해 또 추가경정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또 증감이 73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거의 뭐 6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복지비에 내시액이 좀 크다가 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복지비에 내시액이 좀 크다가 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혁 위원 금액이 그래도 이게 65억 정도 되니까 이게 또 기획실에서 살림 잘못 살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물론 뭐 그 73억에서 65억 같으면 나머지야 뭐 꼼꼼하게 또 살림을 잘 사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뭐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있겠지만 최소로 해서 좀 알뜰하게 또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물론 뭐 그 73억에서 65억 같으면 나머지야 뭐 꼼꼼하게 또 살림을 잘 사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뭐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있겠지만 최소로 해서 좀 알뜰하게 또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작년 ‘24년 6월달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방채 상환에 쓰거나 뭐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개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기획예산을 짜면서 또 재정안정화사업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됐거든요 제도화가, 그러면 그 올해 예산을 짤 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우리 예산을 짰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작년 ‘24년 6월달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방채 상환에 쓰거나 뭐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개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기획예산을 짜면서 또 재정안정화사업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됐거든요 제도화가, 그러면 그 올해 예산을 짤 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우리 예산을 짰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이 10% 이상 늘어났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시키고 이런 게 있는, 적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세입이 계속 예상치보다 줄고 있는, 나라에도 돈이 없고 시에도 돈이 없기때문에 저희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적립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적립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북구에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고려나 뭐 그렇게 한번 해 보신 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저희는 지금 지방채는 현재 2022년도까지 완벽 상환을 했고 지방채가 있지 않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할 일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금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실 당초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상치를 조금 잡아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잡았고 그 마지막 ‘24년도 결산이 5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 결산액을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 재원으로 녹여냈습니다.
또 사실 당초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상치를 조금 잡아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잡았고 그 마지막 ‘24년도 결산이 5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 결산액을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 재원으로 녹여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잘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인 우리 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인 우리 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3쪽에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예비비를 7억 8,600만 원 정도 증액하였는데 작년 결산이랑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저는 173쪽에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예비비를 7억 8,600만 원 정도 증액하였는데 작년 결산이랑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지금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녹여내고 조금 남은 금액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금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게 예비비는 어쨌든 뭐 다음연도에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다 보니 세출예산은 뭐 그대로이든지 더 늘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게 예비비는 어쨌든 뭐 다음연도에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다 보니 세출예산은 뭐 그대로이든지 더 늘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뭐 증액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증액을 해놓으신 건가 보다,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 쓰지 않고 일단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필요한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녹여내기 위함입니다.
○김순란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정책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정책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언제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정책소통과에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0원에서 15억 1,036만 원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자 3만 6,000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대구시 시군구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 9개 구·군에서 1위를 받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053만 원에서 233만 원이 증가한 12억 2,2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SNS 및 홍보디자인 분야 전문직 채용을 위한 기타직보수 2,3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2,115만 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언제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정책소통과에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0원에서 15억 1,036만 원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자 3만 6,000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대구시 시군구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 9개 구·군에서 1위를 받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053만 원에서 233만 원이 증가한 12억 2,2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SNS 및 홍보디자인 분야 전문직 채용을 위한 기타직보수 2,3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2,115만 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책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간을 못 잡아서 설명을 못 하셨죠.
우리 구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우리 대한민국 광복 80년, 북구 80년 해서 기념 홍보 사진 전시회라는 1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그죠?
우리 그때 안 그래도 날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죠.
우리 시간을 못 잡아서 설명을 못 하셨죠.
우리 구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우리 대한민국 광복 80년, 북구 80년 해서 기념 홍보 사진 전시회라는 1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그죠?
우리 그때 안 그래도 날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죠.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내일 1시…
○장윤영 위원 내일 잡았나요?
단톡에 있었어요?
내가 못 봤구나, 그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일 전에 간단하게 혹시나 크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800만 원, 그죠? 이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톡에 있었어요?
내가 못 봤구나, 그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일 전에 간단하게 혹시나 크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800만 원, 그죠? 이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그러면 먼저 거기 대한민국 광복 80년, 북구 80년 사진 전시회 관련해 갖고 1천만 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대한민국 광복 80년하고 북구 80년을 제작하면서 사진 전시회와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상영하는 거를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울아트센터 금호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소요예산은 이 사진, 우리가 용역에서는 사진 기록물까지만 포함돼 있고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액자 및 사진 인화비용이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은 기존에는 70점을 예상했는데 80점, 90점 정도 거기 사진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하고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전시장 설치 그다음에 시공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 이번에 대한민국 광복 80년하고 북구 80년을 제작하면서 사진 전시회와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상영하는 거를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울아트센터 금호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소요예산은 이 사진, 우리가 용역에서는 사진 기록물까지만 포함돼 있고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액자 및 사진 인화비용이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은 기존에는 70점을 예상했는데 80점, 90점 정도 거기 사진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하고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전시장 설치 그다음에 시공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윤영 위원 계획하신 우리 전체 예산이 그때 8천.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750만 원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사진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거기에 녹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내일 1시에 또 일정을 잡았다 하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하고 세부적인 금액은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
그러면 그 신문.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저희가 지역신문발전지원금 해서 2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공모하여 1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했는 사업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작년에 지원됐던 보조금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남은 8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2개 업체였다가 1개 업체만 했다라는 거예요?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예, 올해에는 공모를 1개 업체만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1개 업체는 또 이름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지역신문 이렇게 아예 폐간된 건가?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폐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속기에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 개인 회사의 운영 부분이니까, 이게 제 생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요즘에 보조금이.
이거는 그냥 이거는, 속기에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 개인 회사의 운영 부분이니까, 이게 제 생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요즘에 보조금이.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갖고, 예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우리 최소한 회의 중에 통화는 하지 맙시다…
일단, 그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허정수 위원 정책소통과 우리 박경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 구청에 소문이 다 났지 싶습니다.
제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장윤영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신 광복 80년, 북구 80년 기념 홍보 사진 전시회 1천만 원 추경에 넣었는데 홍보물 설치하고 액자 그리고 또 뭐, 액자 사진은 한 70점, 80점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설치물 홍보물 해서 500 정도 해서 1천만 원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이게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울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는데 제가 반대로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이 예산으로 하면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일단 많이 봐야지만 이게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또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천만 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뭔가를 우리가 전시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금액인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장윤영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신 광복 80년, 북구 80년 기념 홍보 사진 전시회 1천만 원 추경에 넣었는데 홍보물 설치하고 액자 그리고 또 뭐, 액자 사진은 한 70점, 80점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설치물 홍보물 해서 500 정도 해서 1천만 원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이게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울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는데 제가 반대로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이 예산으로 하면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일단 많이 봐야지만 이게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또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천만 원을 잡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뭔가를 우리가 전시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금액인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이 부분은 최소 경비를 산정했고요.
이 1천만 원이 이번 사진 전시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도 전시회 운영할 때 저희가 함께 쓸 생각으로 이 1천만 원을 산정했고 저희가 1천만 원 한 거는 최소비용이고 저희가 지역.
이 1천만 원이 이번 사진 전시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도 전시회 운영할 때 저희가 함께 쓸 생각으로 이 1천만 원을 산정했고 저희가 1천만 원 한 거는 최소비용이고 저희가 지역.
○허정수 위원 잠깐만, 그럴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 사진전의 홍보나 그리고 또 바람소리 축제길 예산에 또 할 때 우리가 또 전시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추경할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복 80년, 북구 80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 기획 예산부터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 준비를 해서 갈 때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금액 예산을 추경 때 다 녹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가감 없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한번 좀 우리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1천만 원 예산을 또 설명회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 어느 정도 금액을 증액시키면 좋겠다 하고 내일 그 예산 증액시키는 금액을 좀 디테일하게 이 정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1천만 원 예산을 또 설명회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 어느 정도 금액을 증액시키면 좋겠다 하고 내일 그 예산 증액시키는 금액을 좀 디테일하게 이 정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그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천만 원 내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홍보비가 또 있으니 최대한 그 부분들을 녹여 갖고 홍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천만 원 내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홍보비가 또 있으니 최대한 그 부분들을 녹여 갖고 홍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말씀은 좋아요.
예산 다른 거로 우리가 홍보비로 한다 하니까 언론에,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전시회 우리 주민들을 얼마만큼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 다른 거로 우리가 홍보비로 한다 하니까 언론에,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전시회 우리 주민들을 얼마만큼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전시회를 저희 계획은 전시회 우선은 언론에 자막 처리해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문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가면 배너처럼 북구 이렇게, 콘서트나 하면 가로 배너로 지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길거리에 이렇게 배너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형 현수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 길거리에 이렇게 배너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형 현수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내부적으로 알겠는데 그런 숫자도 10장 거는 거보다 20장 걸면 더 홍보가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이지만 이 준비한 기획이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강북 역사를, 그래서 나는 우리 정책소통과에서 좀 많이, 처음부터 우리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기간 동안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언론 비용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북구청이 우리 예산 적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적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우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가용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우리가 언론비용 있는 걸 또 쓰시고 해서 여기 행사가 단지 행사 전시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어떤 소문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이지만 이 준비한 기획이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강북 역사를, 그래서 나는 우리 정책소통과에서 좀 많이, 처음부터 우리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기간 동안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언론 비용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북구청이 우리 예산 적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적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우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가용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우리가 언론비용 있는 걸 또 쓰시고 해서 여기 행사가 단지 행사 전시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어떤 소문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제가 근데 이 자리에서 금액 얼마를 더 요청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제가 판단해 보고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내일 다시 제가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처럼 우리 추경예산 올렸는데 이거 더 써라 더 써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원이,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내일 진짜로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설명할 때 요런 요런 부분들을 좀 어느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대다수에 관한 부분, 그러면 소홀하지 않게끔 다 걸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관람 전시회가 좀 진짜 만 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진짜 전시회를 보고 가고 우리 역사 문제를 담아가고, 또 우리 바람소리 축제길에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를 좀 많이 알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거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관람 전시회가 좀 진짜 만 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진짜 전시회를 보고 가고 우리 역사 문제를 담아가고, 또 우리 바람소리 축제길에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를 좀 많이 알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거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소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혁신전략과장님께서는 미리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못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개발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소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혁신전략과장님께서는 미리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못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개발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팀장 홍영미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 미래개발팀장 홍영미입니다.
먼저 오늘 윤정구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5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4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대1 매칭사업으로 142쪽, 국고보조금을 27억 9,700만 원, 145쪽, 시·도비보조금을 27억 9,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8억 4,793만 원으로 기정액 57억 1,889만 원 대비 1억 2,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3쪽,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수당 64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4억 7,400만 원에서 55억 9,4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이었던 2024년 산격2동 공유공간조성 사업의 발생이자 4만 4,46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전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 미래개발팀장 홍영미입니다.
먼저 오늘 윤정구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5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7,4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대1 매칭사업으로 142쪽, 국고보조금을 27억 9,700만 원, 145쪽, 시·도비보조금을 27억 9,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8억 4,793만 원으로 기정액 57억 1,889만 원 대비 1억 2,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3쪽,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수당 640만 원에서 1,54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4억 7,400만 원에서 55억 9,4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이었던 2024년 산격2동 공유공간조성 사업의 발생이자 4만 4,46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전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억 2,3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1,590만 9,000원에서 1억 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정보시스템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사업에 4,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자산관리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및 ComVoy 패치관리 시스템 고도화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188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 상반기 통화량 감소에 따라 정보통신 공공요금 2,3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정보통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CCTV 추가 설치로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3,44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요구 및 치안취약 지역 등에 생활안전 CCTV 추가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장비 교체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190쪽, 인력운영비에서 2025년 상반기 전화교환실 6급 공무원 1명 정년퇴직에 따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2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년퇴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력 추가에 따라 인건비 2,578만 원, 보험료부담금 등 2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의거 CCTV 관제원 인건비 3,157만 9,000원, 보험료부담금 등 3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기본경비에서 상반기 6급 공무원 1명 정년퇴직에 따른 부서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시 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4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억 6,4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억 2,3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1,590만 9,000원에서 1억 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정보시스템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사업에 4,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자산관리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및 ComVoy 패치관리 시스템 고도화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188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 상반기 통화량 감소에 따라 정보통신 공공요금 2,3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정보통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CCTV 추가 설치로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3,44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요구 및 치안취약 지역 등에 생활안전 CCTV 추가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장비 교체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190쪽, 인력운영비에서 2025년 상반기 전화교환실 6급 공무원 1명 정년퇴직에 따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2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년퇴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력 추가에 따라 인건비 2,578만 원, 보험료부담금 등 2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의거 CCTV 관제원 인건비 3,157만 9,000원, 보험료부담금 등 3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기본경비에서 상반기 6급 공무원 1명 정년퇴직에 따른 부서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시 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4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이영희 과장님, 정보통신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는데 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진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진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보행정팀장 박은진(방청석에서) 고맙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또 충실히 하시고 또 더 높은 곳에서 또 다른 과에 어느 과를 가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는 어쨌든 우리 지역 전체의 안전, 취약지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영희 과장님한테 치하드리고 싶은 건 우리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그래도 많이 지금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북구청 살림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도 있고 또 그리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민가 쪽에 어떤 근교의 산에 났는데 야산에, 지금 예산도 내가 한번 산악지대에 우리 도보로 가는 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특정지역에 또 CCTV가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안도 있었거든요.
지금 사고 난 부분은 전혀 우리가 CCTV가 고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나가지고 불씨가 번졌다, 이런 취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산악에 지금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경로와 어떤 뭐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되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충실히 하시고 또 더 높은 곳에서 또 다른 과에 어느 과를 가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는 어쨌든 우리 지역 전체의 안전, 취약지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영희 과장님한테 치하드리고 싶은 건 우리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그래도 많이 지금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북구청 살림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도 있고 또 그리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민가 쪽에 어떤 근교의 산에 났는데 야산에, 지금 예산도 내가 한번 산악지대에 우리 도보로 가는 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특정지역에 또 CCTV가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안도 있었거든요.
지금 사고 난 부분은 전혀 우리가 CCTV가 고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나가지고 불씨가 번졌다, 이런 취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산악에 지금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경로와 어떤 뭐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되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보통 생활안전 CCTV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등산로 입구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 설치를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산속?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등산로 입구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 설치를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산속?
○허정수 위원 산속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그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거를 관로라든지 선로 이런 부분은 또 정보통신과가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달로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다 그걸 하지.
○허정수 위원 다 집행하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 저희 과에서는 관여할 그건 아니고 만약에 뭐 관제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관제 부분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예.
○허정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한번이 아니라 나면 대형사고가 돼버리니까 솔직히 북구 우리 갑을 전부 다 겠지요. 북구 지역에서, 노심초사했거든요, 밤에, 민가로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 발화지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CCTV 설치 건도 한번 생각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한번이 아니라 나면 대형사고가 돼버리니까 솔직히 북구 우리 갑을 전부 다 겠지요. 북구 지역에서, 노심초사했거든요, 밤에, 민가로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 발화지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CCTV 설치 건도 한번 생각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작년에 보통 특교세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연말에 다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사각지대 개선에 1억 8천 하고 지하보도에 또 1억 8천 정도 있고 저희 연경초교 등에 또 CCTV 신설 및 교체 이래가지고 5억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좀 더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사각지대 개선에 1억 8천 하고 지하보도에 또 1억 8천 정도 있고 저희 연경초교 등에 또 CCTV 신설 및 교체 이래가지고 5억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좀 더 힘쓰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일단은 마지막까지 또 연말에 나오니까 올렸던 부분이 좀 충실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또 이영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저는 187쪽에 보시면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전될 시에 컴퓨터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하드웨어가 망가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지요?
김상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또 이영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저는 187쪽에 보시면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전될 시에 컴퓨터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하드웨어가 망가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UPS 그 안에 전기를 모으는 그게 축전기입니다.
○김상혁 위원 부속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예. 그래서 앞에 무정전 전원장치 1호기 축전기 교체 같은 경우는 전원장치는 교체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축전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무정전 전원장치 2호기 교체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장치 자체가 내용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통째로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정전 전원장치 2호기 교체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장치 자체가 내용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통째로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김상혁 위원 저희도 충분히, 또 이거 중요한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충분히 마땅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서 우리 또 허정수 위원장님하고 또 김상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북구 권역에 고정형 CCTV하고 이동형, 회전형 CCTV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건데 관제하기에는 고정형이 회전형보다 수월합니까?
저희 지금 북구 권역에 고정형 CCTV하고 이동형, 회전형 CCTV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건데 관제하기에는 고정형이 회전형보다 수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관제하기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형 같은 경우도 한 방향을 비췄다가 쭉 이렇게 돌기 때문에 360도로, 그게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회전형이 좀 더 그 CCTV 자체도 회전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들지만 관제할 때는 뭐 고정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거나 안 그러면 회전형도 360도 회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관제에서 별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전형 같은 경우도 한 방향을 비췄다가 쭉 이렇게 돌기 때문에 360도로, 그게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회전형이 좀 더 그 CCTV 자체도 회전형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들지만 관제할 때는 뭐 고정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거나 안 그러면 회전형도 360도 회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관제에서 별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 위원 왜냐하면 회전형이 비용적으로 많이 나와서 고정형 있던 걸 바꾸는 추세로 회전형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제하실 때 고정형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 거고 회전형은 일정 시간이 되면 전방위적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관제영역센터에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관제영역도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 다른 지자체 사례들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관제, 화재라든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초기 진압을 하려면 대구시도 그때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드론으로 관제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화재 발화점 찾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하지만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관제영역센터에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관제영역도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 다른 지자체 사례들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관제, 화재라든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초기 진압을 하려면 대구시도 그때 산불 났을 때 보니까 드론으로 관제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화재 발화점 찾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하지만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얼마 전에 5분 발언했습니다. CCTV, 있기만 있고 실효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안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얼마 전에 5분 발언했습니다. CCTV, 있기만 있고 실효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안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그때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은 뭐 생활안전 폐기물?, 관련 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능형 AI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 사람이 움직인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능형 AI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저희 관제센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능형 AI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 사람이 움직인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능형 AI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저희 관제센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왜 우리 결과 수치는 왜 그렇게 낮을까요?
민원을 계속 넣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적발건수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대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늘려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계속 넣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적발건수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대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늘려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그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했는 내용은 제가 보니까 폐기물 쪽이 포커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어떻게 관제가 되고 있나 이렇게 내용이 많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물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활안전 CCTV는 AI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인데요.
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CCTV를 군에서 중국산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던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그 군 장교가 지금 조사를 받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설치를 할 때 CCTV를 주로 어디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CCTV를 군에서 중국산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던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그 군 장교가 지금 조사를 받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설치를 할 때 CCTV를 주로 어디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지금은 거의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도 우리의 정보가 타 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청에서부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정명숙 홍보기록팀장님, 속기의 레전드, 다들 이제 전자화되어 있지만, 이제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물이라도 좀 남겨가지고 이런 속기를 했었었다, 전국에 마지막 사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도록…
(박수)
(○홍보기록팀장 정명숙 - 속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정명숙 홍보기록팀장님, 속기의 레전드, 다들 이제 전자화되어 있지만, 이제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물이라도 좀 남겨가지고 이런 속기를 했었었다, 전국에 마지막 사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도록…
(박수)
(○홍보기록팀장 정명숙 - 속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김상혁 위원 팀장님이 북구의회에 생기고부터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장윤영 위원 전설 맞아요.
○김순란 위원 손으로 하는 거는.
○장윤영 위원 갑자기 울컥한다.
○정책기획국장 박상경 전에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나갔습니까?
대구에 3명 있었잖아요.
대구에 3명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또 방금 3명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저희 박상경 정책기획국장님, 공로연수 가신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아까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은진 주무관님께서는 팀장님으로, 아, 팀장님이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좋은 일 많습니다.
(박수)
이렇게 축하할 일 축하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아까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은진 주무관님께서는 팀장님으로, 아, 팀장님이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좋은 일 많습니다.
(박수)
이렇게 축하할 일 축하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