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5년 6월 4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임수환·채장식·김순란 의원)
(15시05분 개의)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임수환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 김순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임수환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 김순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우영 의원과 김현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우영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우영 의원과 김현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우영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수환·채장식·김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환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는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이 수년째 민원과 참여예산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반복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고, 구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기존의 기둥형 신호등과 달리 횡단보도 진입 전 보도 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신호등의 색을 바닥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보행자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더라도 신호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우천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서도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사고예방 효과를 주는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2년 3,078개, 2023년 4,477개, 2024년에는 무려 1만2,777개소로 급증하며, 2025년 3월 기준, 전국 1만3,718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설치 수가 급증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구시에 설치 현황을 보면 달서구 60개소, 동구 21개소, 중구 18개소 등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설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달서구는 구 자체 예산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북대 인근에 설치된 2개소뿐이며, 구 차원의 예산편성이나 정책적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구시와 북구 소관 부서에서는 높은 설치비용과 고장발생시 신호 착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사고책임의 문제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짧아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해당 사업을 부적격 제안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458억원을 투입해 총 6,529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인천시는 최근 3년간 300개소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3,000여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은 모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설치 후 유지보수 문제점 등을 부각하며 대구시와 자치구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그만큼 공공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구에서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지역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대구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는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이 수년째 민원과 참여예산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반복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고, 구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기존의 기둥형 신호등과 달리 횡단보도 진입 전 보도 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신호등의 색을 바닥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보행자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더라도 신호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우천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서도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사고예방 효과를 주는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2년 3,078개, 2023년 4,477개, 2024년에는 무려 1만2,777개소로 급증하며, 2025년 3월 기준, 전국 1만3,718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설치 수가 급증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구시에 설치 현황을 보면 달서구 60개소, 동구 21개소, 중구 18개소 등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설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달서구는 구 자체 예산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북대 인근에 설치된 2개소뿐이며, 구 차원의 예산편성이나 정책적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구시와 북구 소관 부서에서는 높은 설치비용과 고장발생시 신호 착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사고책임의 문제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짧아 유지관리에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해당 사업을 부적격 제안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458억원을 투입해 총 6,529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인천시는 최근 3년간 300개소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3,000여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은 모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설치 후 유지보수 문제점 등을 부각하며 대구시와 자치구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그만큼 공공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구에서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지역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대구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22일간의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에게 여러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 신분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는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대 유출인구는 6,277명으로 파악되었고, 대구 전체 청년인구는 2015년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구 인구 분포에 따르면 전체 41만9천명 중 청년인구는 10만5,802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인구가 높은 편이며, 청년에 대한 다양성 있는 정책과 청년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북대, 영진전문대, 대구 보건대, 대구 과학대가 위치해 있어 청년 인적 인프라가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국토부에서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에 이르는 광역 성장 거점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지정되어 정부 재정지원과 청년, 기업 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순 유출률에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체에는 5,288명이 유출되었고, 순 유출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대구 북구가 6위에 기록되면서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이 머무르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주거문화, 복지금융 등 촘촘한 청년정책 수립과 예산확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래 청년들이 북구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합니다.
2020년 ‘청청북소리’ 라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운영하였지만, 단회성에 그쳤으며, 현재 북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는 특정 청년들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다양한 북구 거주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금 청년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여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영역을 세분화하고, 다수의 청년이 참여토록 홍보하여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화하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혁신정책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센터 설립을 통한 청년지원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입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청년센터 설치가 가속화되며,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각 기초단체에서도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남구 청년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청년센터 미설치 기초단체는 우리 구를 포함한 중구, 서구, 총 3개 단체입니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인 북구 어울림 러닝센터 4층에 청년센터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구에 청년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혁신전략과와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청년정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원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집행부와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최도 중요합니다.
대구 동구 및 수성구의 경우 「청년 the꿈 페스타」와 「수성어택」이라는 청년 축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청년센터가 늦게 출범하는 만큼 청년 축제뿐 아니라 타 시·도, 대구 내 우수 청년센터 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청년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끝으로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 위기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역사회에서 더욱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22일간의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에게 여러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 신분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는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대 유출인구는 6,277명으로 파악되었고, 대구 전체 청년인구는 2015년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구 인구 분포에 따르면 전체 41만9천명 중 청년인구는 10만5,802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인구가 높은 편이며, 청년에 대한 다양성 있는 정책과 청년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북대, 영진전문대, 대구 보건대, 대구 과학대가 위치해 있어 청년 인적 인프라가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국토부에서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에 이르는 광역 성장 거점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지정되어 정부 재정지원과 청년, 기업 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순 유출률에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체에는 5,288명이 유출되었고, 순 유출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대구 북구가 6위에 기록되면서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이 머무르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주거문화, 복지금융 등 촘촘한 청년정책 수립과 예산확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래 청년들이 북구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합니다.
2020년 ‘청청북소리’ 라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운영하였지만, 단회성에 그쳤으며, 현재 북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는 특정 청년들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다양한 북구 거주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금 청년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여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영역을 세분화하고, 다수의 청년이 참여토록 홍보하여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화하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혁신정책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센터 설립을 통한 청년지원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입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청년센터 설치가 가속화되며,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각 기초단체에서도 청년센터가 개소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남구 청년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청년센터 미설치 기초단체는 우리 구를 포함한 중구, 서구, 총 3개 단체입니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인 북구 어울림 러닝센터 4층에 청년센터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구에 청년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혁신전략과와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청년정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원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집행부와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최도 중요합니다.
대구 동구 및 수성구의 경우 「청년 the꿈 페스타」와 「수성어택」이라는 청년 축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청년센터가 늦게 출범하는 만큼 청년 축제뿐 아니라 타 시·도, 대구 내 우수 청년센터 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청년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끝으로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 위기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역사회에서 더욱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과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김순란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열정과 책임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읍시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 제도 운영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류형, 즉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오랜 기간 상인들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 팔달시장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일명 ‘상품권 깡’이라고 하는데, 상품권을 대량 사들여 현금으로 환전해 그 차액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러한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중 지류형을 당초 1조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줄이고, 모바일형 상품권을 4천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지류형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카드형 상품권의 자동충전 기능 확대 등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정유통 방지, 발행·회수·환전에 드는 비용 절감, 결재 편의성 증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지류형 상품권의 한도를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월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최소 환전 한도를 800만원~3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한도 초과를 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만, 이월된 상태로 그다음 달 신규 환전분이 더해지며, 여전히 한도가 초과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물품을 취급하거나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경우 상품권을 갖고 있으나 월 한도때문에 전체 환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물품 대금 등 고정비 지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은 환전 한도가 없고, 전산이 자동화되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간편결제, 접근성, 위·변조 방지 등 장점이 뚜렷하여 젊은 고객층의 유입과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통시장 내 상당수 상점에서는 제로페이 단말기나 관련 시스템이 미비해 여전히 지류형 의존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올 3월에는 카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통합 앱인 디지털 온누리앱을 출시하였으나, 디지털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층 상인은 여전히 소외된 상태로,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통합 앱이 생긴지도 모르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렇다 보니 온누리 상품권 본래 취지와 달리 지류형 상품권만 받는다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안 하는 등 디지털 온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인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인들은 이 변화를 잘 대응하고 있는가?
지류 상품권에 익숙한 고령 상인과 노년층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북구는 이러한 흐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제로페이 단말기, QR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미비한 점포에 대해 설치비 지원과 기술지원 컨설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용확산입니다.
단말기 설치만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인과 노년층 소비자 대상 실습 중심의 교육, 간편결제 사용법 안내, 소비자 캠페인과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시장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기반 정책 운영입니다.
지류 상품권의 사용 실적과 이월 현황, 모바일 상품권의 증가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장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류 상품권은 점차 줄고, 디지털 상품권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북구가 정책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김순란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열정과 책임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읍시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 제도 운영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류형, 즉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오랜 기간 상인들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 팔달시장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일명 ‘상품권 깡’이라고 하는데, 상품권을 대량 사들여 현금으로 환전해 그 차액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러한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중 지류형을 당초 1조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줄이고, 모바일형 상품권을 4천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지류형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카드형 상품권의 자동충전 기능 확대 등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정유통 방지, 발행·회수·환전에 드는 비용 절감, 결재 편의성 증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지류형 상품권의 한도를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월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최소 환전 한도를 800만원~3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한도 초과를 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만, 이월된 상태로 그다음 달 신규 환전분이 더해지며, 여전히 한도가 초과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물품을 취급하거나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경우 상품권을 갖고 있으나 월 한도때문에 전체 환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물품 대금 등 고정비 지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은 환전 한도가 없고, 전산이 자동화되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간편결제, 접근성, 위·변조 방지 등 장점이 뚜렷하여 젊은 고객층의 유입과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통시장 내 상당수 상점에서는 제로페이 단말기나 관련 시스템이 미비해 여전히 지류형 의존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올 3월에는 카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통합 앱인 디지털 온누리앱을 출시하였으나, 디지털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층 상인은 여전히 소외된 상태로,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통합 앱이 생긴지도 모르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렇다 보니 온누리 상품권 본래 취지와 달리 지류형 상품권만 받는다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안 하는 등 디지털 온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인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인들은 이 변화를 잘 대응하고 있는가?
지류 상품권에 익숙한 고령 상인과 노년층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북구는 이러한 흐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제로페이 단말기, QR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미비한 점포에 대해 설치비 지원과 기술지원 컨설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용확산입니다.
단말기 설치만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인과 노년층 소비자 대상 실습 중심의 교육, 간편결제 사용법 안내, 소비자 캠페인과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시장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기반 정책 운영입니다.
지류 상품권의 사용 실적과 이월 현황, 모바일 상품권의 증가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장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류 상품권은 점차 줄고, 디지털 상품권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북구가 정책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수열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