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입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팔거천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과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 개선사업의 시비가 1억, 2억 올라왔는데요.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하고 지하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김현주 위원  그럼 요거는 어떤 사업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자미로 쪽이면 밑에 하천 쪽이죠?
  도로 옆이죠?

○김현주 위원  맞아요.
  지금 인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가 다니기도 힘든 도로인 건 맞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김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59쪽에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 보면 경관디자인 세부 사업에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는 3단계에서는 사업이 시비가 삭감됐고, 시비가 1억원 배정된 이유와 신천대로에 통로박스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에 구비가 1억원 증액되어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복현2동에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공항교 밑에 3개 정도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3개가 어디입니까?

○한상열 위원   359쪽에서 360쪽이네요.

○한상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답변을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예방시설 개선 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범죄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원이 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특교세 2억이 그대로, 1억 하고 포함해서 2억으로 부족하니까 사업 확대를 하려고 1억을 추경에 올렸네요.

○김상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게 추경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이 아쉽고, 확대됨을 인지하셨을 건데,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작년 동 방문 시에 내용은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업추진 배경이나 범위나 신설인지, 보수인지, 확대인지, 이런 걸 다 했는데, 답변을 중간중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인지를 했을 건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고,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보통 예산이 다 늦더라고요.
  명시이월이 2억원 됐는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는 이게 3억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왜 그랬지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사업 범위에서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CCTV나 조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3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상선 위원  세부적인 설계는 자료로 나온거죠?

○김상선 위원  완공시점은 올해 다 하는 것으로…?

○김상선 위원  그리고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신천대로로 가는 바람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고, 3단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 잡혔는데,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제가 내용은 보니까 알겠고, 이게 시 참여 예산이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상선 위원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상권 구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미리 공지한 후 공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내용은 상가가 운영하는 그 시간에는 공사 시간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하는 시 참여 예산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에 착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소형 제설정비 구입을 취득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필요해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북구에 눈이 오면 제설할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동에서 배치해서 관리합니까?

○김현주 위원  지금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주 위원  작년에 사용 안 했습니까?

○김현주 위원  작년에 눈 오고, 과장님이 뭘 타고 다니면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저희가 구매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동에서 배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365쪽에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구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 해서 36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2,253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심귀가길에 대해서 1,533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김상선 위원  혹시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선 위원  우리가 흔히 온 것 말고 추가적인 것은 더 있는가요?

○김상선 위원  어쨌든 범죄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든데, 오늘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단체운영에 1억1,357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전 단체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회의하는데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CPR 교육하면 구청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아니, 방금 책에서 민간단체에 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강사분은…?

○서상훈 위원  구청 직원이 교육받아서 강사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없고…?

○서상훈 위원  구청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적십자에서 교육을 수료해서 직원이 강사자격을 취득하면 보건소 간호사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CPR 교육을 할 때 간단한 의료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할 수도 있고,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전문업체에 연결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구청 직원도 이런 CPR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되는구나, 안정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서상훈 위원  안전운동 회의를 해서 크게 전년도에 드러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1억원 가까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가시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예상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서상훈 위원  안전팀장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회의를 해서 안건이 도출되면 실시를 해서 결과물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했으면 앞에 회의한 내용을 이번 회의할 때 평가를 하고, 다음에 그 평가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했으면 이런 효과가 있었다.
  효과는 어떤 거냐, 이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내용의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계속하는 건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상훈 위원  그거는 당연히 회의를 하면 장소라든지 회의 인원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이런 게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상훈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경우가 어디입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그 회의할 때 구청 직원들은 배석을 안 합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참석한 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안 합니까?

○서상훈 위원  이때까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안전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 회의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토론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상훈 위원  예.

○위원장 김시현  제가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아까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예산이 1억원 들어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회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서상훈 위원  회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회의를 열심히 하셔서 결과물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성과물이 있으면 이야기를 말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저하고는 동문서답이 되는데, 당연히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회의가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상훈 위원  지금 안전협의체가 몇 년 했어요?

○서상훈 위원  그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유사한 협의회를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서상훈 위원  아니, 단체명은 조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겠지만, 단체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만, 그전부터 안전단체에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를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 하는데 결과물은 안 나왔다, 이거네요 그죠?

○서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 회원분들을 의식개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게 보완되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북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흡연에 대해서 주민들 계몽도 하니까 내가 피운 담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담배는 통행인이 없는 한쪽에서 피워야 되겠다는 인식이 개선되잖아요?
  그게 효과지 않습니까?
  그럼 북구에서도 이런 협의체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니고,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북구 주민이 옛날에는 이런,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지속하면서 바뀐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설명 들어 보니까 계속 인식 개선하고, 회의하고,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서상훈 위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먹지 않습니까?
  계속 묻는데 계속 회의에 의한 회의만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회의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인식 지수가 올라갔다.
  그게 효과 아닙니까?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변단체에서 사실 한 곳에 모여서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북구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의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위원으로 있는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아니, 저 혼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안전총괄과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전체 위원들도 깊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회의를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이 신성장도시위원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충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입니까?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유인물 내주신 재난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함지산 산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주거비 접수건 3건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3건이 접수되어 있네요?
  지원 금액은 전혀 없고 한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부상자, 골반뼈 다쳤다는 분은 어느 동네죠?

○최우영 위원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전문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해서 하자는 취지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 운영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구에 우리 방재단 단장도 했는데, 사실 올 초에도 안전총괄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사전에 예찰하고 다니면서 예방하는 게 안전입니다.
  폭우가 안 내리면 사고가 안 납니다.
  언제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예찰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월 1회씩 동마다 활동을 합니다.
  사실 주간에 하면 좋은데,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물론 그쪽에는 조그마한 예산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실비로 활동하는 비용이 일부 발생돼서 피복비하고 지급이 되는데, 저는 작년에 팔거천 수해로 인해서 사고났을 때, 그때 당시에 소방 관련 파트에서도 나오고, 의용소방대였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에도 그 당시에 동원이 돼서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산이 사고로 인해서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인력으로 확인하고 찾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하는 사항을 내가 봤어요.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그분들은 와서 텐트 쳐 놓고 와서 빵과 물도 지급하고, 뭔가 물론 봉사로서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그런 사고로 나가서 봉사 활동할 때는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나도 그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북구 자율방재단 단장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꼭 한 번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류혜영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활동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더불어 조금 챙겨서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올해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나 직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든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했을 때 최소한 나오신 부분에서, 물론 그분들에게 경비로 지급하자는 뜻은 아니고, 조금 가미를 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369페이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올해 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자투표만 시행하는 건지, 현장 투표도 병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저희도 아파트에 하면 전자투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현장투표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병행을 계속 하는지….

○김현주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끝나면 구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김현주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수수료도 55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있었는데, 한번 해보고 효과가 나면 지속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올해 안에 1회 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김현주 위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파악된 규모에서 전자투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현황 파악은 관리하고 있는지….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을 관리한다든지, 총 세대, 2년마다 한 번씩은 투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숫자가 1/2이잖아요?
  그러면 그 파악된 숫자 중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9쪽,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이전재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지원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뒤에 팀장님….

○김상선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상선 위원  비용부담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자부담이 원인이 되었나요?

○김상선 위원  건축주택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제안설명서에 보면 2쪽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제가 결산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 나와서 질의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미납단지입니까?

○위원장 김시현  답변은 혹시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김상선 위원  미납하겠다는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김상선 위원  혹시 우리 구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1,36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1동이죠?

○한상열 위원  복현아파트 지구는 어디입니까?
  복현1동입니까?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골든프라자 이번에 매입된 언론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 문제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골든프라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일부 구간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매입한 쪽에서 움직였을 때 기존에 문제가 있고 했던 처음 조합원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은 아직 그대로 수면 위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지금 건축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우영 위원  낙찰받은 쪽에서 지금 바로 사업시행 진행을 하려고 해도 어느 쪽에서 또 물리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상당히….

○최우영 위원  그러면 SM그룹 쪽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의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거는 우리한테 연락받은 거는 없는 거죠?

○최우영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상에 나온 그 정도가 밝혀진 사항이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성능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 관내에 성능 보강에 스프링클러 한 장소가 있습니까?
  작년에 없는 걸로 아까 이야기한 것 같고….

○서상훈 위원  어디입니까?

○서상훈 위원  아뇨, 스프링클러 성능보강을 했는데, 했는 지역에 건물이 건축연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강을 했다는 건물은 소방 기준법이 스프링클러 제정되기 전에 건축했다는 것입니까?

○서상훈 위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나중에 소방법이 변경돼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니까 자력으로 할 재정 형편이 안 되고,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했다는 개념이네요?

○서상훈 위원  올해는 현재 접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공공기관에는 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 건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을 하는 장소에도 이 예산가지고 몇 년 전이라도, 올해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곳이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한 곳.
  지원을 해서 개인건물이라든지, 빌딩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이 많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스프링클러를 한 장소가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설치한 장소.

○서상훈 위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없습니까?

○서상훈 위원  지금 팀장님은 이 업무 본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서상훈 위원  그러면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중대사고 위험장소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나중에 팀장님들이 보직 변경되거나 전출입되거나 이럴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서상훈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