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6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이상봉·장윤영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소림 의원님, 김상혁 의원님, 장영철 의원님, 한상열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소림 의원님, 김상혁 의원님, 장영철 의원님, 한상열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4.37% 증가한 9,907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9억보다 4.67% 증액한 9,75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2,600만원보다 11.66% 감액한 153억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주로 민생경제, 복지환경, 기반시설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현장 수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의 재원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구정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4.37% 증가한 9,907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9억보다 4.67% 증액한 9,75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2,600만원보다 11.66% 감액한 153억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주로 민생경제, 복지환경, 기반시설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현장 수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의 재원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구정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최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김순란 의원, 오영준 의원, 허정수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중 장영철 의원, 채장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중 최우영 의원, 김상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김순란 의원, 오영준 의원, 허정수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중 장영철 의원, 채장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중 최우영 의원, 김상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이현수 의원, 장윤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중 김종련 의원, 차대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중 김현주 의원, 서상훈 의원, 한상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재임 기간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중 이현수 의원, 장윤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중 김종련 의원, 차대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중 김현주 의원, 서상훈 의원, 한상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재임 기간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한상열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우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한상열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소림, 김상혁, 장영철, 한상열, 이상봉, 장윤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소림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청하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이자 미래세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약 390만 명 중 4.3%에 해당하는 16만7천여 명이 도박을 접한 적이 있으며,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돈내기 게임 참여 평균연령은 2020년 12.5세에서 2022년 11.3세로 낮아지며,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청소년 도박 권고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에는 37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은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 정신적 질병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호기심과 소액 베팅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 높은 자극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불법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연결되어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쉬운 접근성과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실제적인 차단장치가 부족하고 성인 인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통로가 되고 있고, 도박 예방교육 역시 여러 정책 내에서 뚜렷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시 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중독예방 축제, 단도박 교육, 유관기관 및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위기 청소년 대상의 심리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을 특정하여 대응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차원의 데이터 확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상담기관 협력, 학교 연계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북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정례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내 도박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체험형 교육, 영상자료, 피해사례 공유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흡연예방, 약물예방 교육처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문 상담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초기 증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문상담 및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 도박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포럼, 부모 교육, 단도박 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국가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무분별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 보호정책 마련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북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청하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이자 미래세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약 390만 명 중 4.3%에 해당하는 16만7천여 명이 도박을 접한 적이 있으며,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돈내기 게임 참여 평균연령은 2020년 12.5세에서 2022년 11.3세로 낮아지며,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청소년 도박 권고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에는 37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은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 정신적 질병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호기심과 소액 베팅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 높은 자극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불법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연결되어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은 스마트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쉬운 접근성과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실제적인 차단장치가 부족하고 성인 인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통로가 되고 있고, 도박 예방교육 역시 여러 정책 내에서 뚜렷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시 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사이버도박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중독예방 축제, 단도박 교육, 유관기관 및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위기 청소년 대상의 심리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을 특정하여 대응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차원의 데이터 확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상담기관 협력, 학교 연계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북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정례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내 도박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체험형 교육, 영상자료, 피해사례 공유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흡연예방, 약물예방 교육처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문 상담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초기 증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문상담 및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 도박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포럼, 부모 교육, 단도박 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국가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무분별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 보호정책 마련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북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침산권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히 더샵 프리미엘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위험 사항에 대해 구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더샵 프리미엘은 아파트 300세대, 오피스텔 156세대로 총 456세대의 규모입니다.
외관상 주차공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쳐 약 589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이는 세대당 1.3대 수준으로 현행 주차장법 기준은 충족하나 현실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침산권은 이미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가 다수인데다 인근 건영 하이츠, 침산 화성파크드림, 옥석타운 등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이 밀집된 고밀도 복합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직접 효과로 인해 기존 주차 인프라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붕괴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회전 주차 게임이 일상이 되고, 결국 인도, 모퉁이, 학교 앞까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 어린이 통학로 위험, 주민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적 기준 충족이란 말로 행정이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제도적 기준을 앞질렀습니다.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주민의 신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침산 일대는 외부 주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침산2동은 사실상 주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더샵 프리미엘 인근 유휴부지 2곳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지는 더샾 아파트 보행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최소 약 10면에서 최대 22면까지 수용 가능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행정의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주차장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민영 노외주차장을 보유, 목적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차시설 등의 개선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유휴 주차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행정적 설득을 통해 가시적인 개방성과 도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유주차장 모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 사업 적용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침산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주차시설 설치 외에도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소프트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후 노면의 정비, 주차선 재도색, 탄력적 주차라인 조정, 소방차 진입을 고려한 주차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의 생활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를 보며)
화면을 보십시오.
아파트를 둘러싸서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넷째, CCTV의 단속시간 조정 검토입니다.
더샾 프리미엘 입주에 따른 기부채납된 CCTV가 단속용으로 설치되어 6월 23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단속강화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주민불편과 민원증가, 상권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CCTV는 사실상 아파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입주민 차량은 물론 인근 상가 이용객의 주차까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주차공간이 부족해 외부 주차가 불가피한 사항인데도, 단속카메라가 사방에서 작동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마치 주차를 옥죄는 감시망처럼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근 상권은 이미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주차난으로 인해 고객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상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민의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현실적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실제 생활패턴과 상권의 이용 시간대를 충분히 반영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방식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입주민과 상인 모두의 수용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차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주민 삶의 질과 일상의 안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공영주차장 하나, 공유주차장 하나, 주차환경의 세심한 개선 하나하나가 주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 및 우리 의회에 현황을 면밀히 보고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침산권 공동주택 밀집지역, 특히 더샵 프리미엘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위험 사항에 대해 구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더샵 프리미엘은 아파트 300세대, 오피스텔 156세대로 총 456세대의 규모입니다.
외관상 주차공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쳐 약 589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이는 세대당 1.3대 수준으로 현행 주차장법 기준은 충족하나 현실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침산권은 이미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가 다수인데다 인근 건영 하이츠, 침산 화성파크드림, 옥석타운 등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이 밀집된 고밀도 복합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직접 효과로 인해 기존 주차 인프라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붕괴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밤이 되면 회전 주차 게임이 일상이 되고, 결국 인도, 모퉁이, 학교 앞까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 어린이 통학로 위험, 주민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적 기준 충족이란 말로 행정이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제도적 기준을 앞질렀습니다.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주민의 신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침산 일대는 외부 주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침산2동은 사실상 주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더샵 프리미엘 인근 유휴부지 2곳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지는 더샾 아파트 보행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최소 약 10면에서 최대 22면까지 수용 가능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행정의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주차장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민영 노외주차장을 보유, 목적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차시설 등의 개선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유휴 주차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행정적 설득을 통해 가시적인 개방성과 도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유주차장 모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 사업 적용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침산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주차시설 설치 외에도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소프트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후 노면의 정비, 주차선 재도색, 탄력적 주차라인 조정, 소방차 진입을 고려한 주차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의 생활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를 보며)
화면을 보십시오.
아파트를 둘러싸서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넷째, CCTV의 단속시간 조정 검토입니다.
더샾 프리미엘 입주에 따른 기부채납된 CCTV가 단속용으로 설치되어 6월 23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단속강화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주민불편과 민원증가, 상권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CCTV는 사실상 아파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입주민 차량은 물론 인근 상가 이용객의 주차까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주차공간이 부족해 외부 주차가 불가피한 사항인데도, 단속카메라가 사방에서 작동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마치 주차를 옥죄는 감시망처럼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근 상권은 이미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주차난으로 인해 고객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상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민의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현실적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실제 생활패턴과 상권의 이용 시간대를 충분히 반영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방식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입주민과 상인 모두의 수용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차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주민 삶의 질과 일상의 안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공영주차장 하나, 공유주차장 하나, 주차환경의 세심한 개선 하나하나가 주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 및 우리 의회에 현황을 면밀히 보고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휴전 국가로서 남과 북,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아픈 역사의 휴전 국가입니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군인 청년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 이후에도 일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예비군, 민방위 등을 거치며 국토방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청년인구가 10만5,802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구 북구 국우동에 제50보병 사단이 자리해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만4,111명에서 ‘25년 5월 기준 2만9,795명으로 5,684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318명 정도가 입대 또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전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편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에서의 보장은 치료 이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지원 대상도 군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특정 사고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북구에 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군 소음 보상금, 재향군인, 군인 가족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복무하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 북구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상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1명은 훈련·작업·경계 근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 사망자 수는 433명에 달합니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이므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탈골, 염좌 등의 부상뿐만 아니라 낙상,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해보험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발생하는 의료비, 재활진료비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보장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군인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훈병원 이용 등 일정 부분 보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보장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거나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간병비 등은 개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역 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가 전역 후에도 지속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심각한 상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30개 시군구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인천, 부산 등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 또한 나라사랑카드와 연동되어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설계되어 상해상황 발생시 보험금 청구만 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간소합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이라 개인 부담이 없다는 점과 타 개인 보험과의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청년인구 유지 및 사회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없애고, 청년층에 이탈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적, 행정적, 심리적 측면에서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휴전 국가로서 남과 북,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아픈 역사의 휴전 국가입니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군인 청년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 이후에도 일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예비군, 민방위 등을 거치며 국토방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청년인구가 10만5,802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구 북구 국우동에 제50보병 사단이 자리해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만4,111명에서 ‘25년 5월 기준 2만9,795명으로 5,684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318명 정도가 입대 또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전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편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에서의 보장은 치료 이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지원 대상도 군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특정 사고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북구에 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군 소음 보상금, 재향군인, 군인 가족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복무하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 북구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상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1명은 훈련·작업·경계 근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 사망자 수는 433명에 달합니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이므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탈골, 염좌 등의 부상뿐만 아니라 낙상,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해보험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발생하는 의료비, 재활진료비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보장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군인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훈병원 이용 등 일정 부분 보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보장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거나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간병비 등은 개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역 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가 전역 후에도 지속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심각한 상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30개 시군구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인천, 부산 등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 또한 나라사랑카드와 연동되어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설계되어 상해상황 발생시 보험금 청구만 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간소합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이라 개인 부담이 없다는 점과 타 개인 보험과의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청년인구 유지 및 사회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없애고, 청년층에 이탈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적, 행정적, 심리적 측면에서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복현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선택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소중한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연대와 실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광역시 북구 농어민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성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유통구조 악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북구의 농업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에 맞서 북구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 우박, 강풍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들이 재난지원금 기준 미달로 인해 실제적인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북구는 관내 농업 규모가 작고 개별피해도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에 재난 지수가 300 미만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북구 농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구 차원의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중이며, 의회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될 경우,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반대로 기관위임 사무로 판단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확립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북구 농업의 인구 고령화와 불안정한 소득에 대처하고자 농민수당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보상의 성격이 지닌 제도입니다.
북구 농업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북구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민수당이 생계안정과 직불제 외 소득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 중 15곳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시 관할 군위군은 예외적으로 군 자체 재원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농가당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보도된 농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무너졌다는 절박한 호소가 전국 농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북구 농가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차원의 농민수당 제도 기반도 준비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악화,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지역농산물의 공공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수성구, 지역 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농민과 주민의 상생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광산구, 대전의 유성구도 상생 먹거리 조례, 공공급식 조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아직 농수산물의 공공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 가공, 유통 체계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빈면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민의 건강한 식재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농산물을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주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복지 연계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3가지 방향성이 북구 관내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관내 농어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립하고 실익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농어민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방향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북구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해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현1동·복현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선택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소중한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연대와 실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광역시 북구 농어민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성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유통구조 악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북구의 농업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에 맞서 북구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 우박, 강풍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들이 재난지원금 기준 미달로 인해 실제적인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북구는 관내 농업 규모가 작고 개별피해도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에 재난 지수가 300 미만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북구 농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구 차원의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중이며, 의회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될 경우,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반대로 기관위임 사무로 판단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확립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북구 농업의 인구 고령화와 불안정한 소득에 대처하고자 농민수당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보상의 성격이 지닌 제도입니다.
북구 농업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북구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민수당이 생계안정과 직불제 외 소득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 중 15곳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시 관할 군위군은 예외적으로 군 자체 재원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농가당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보도된 농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무너졌다는 절박한 호소가 전국 농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북구 농가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차원의 농민수당 제도 기반도 준비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악화,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지역농산물의 공공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수성구, 지역 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농민과 주민의 상생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광산구, 대전의 유성구도 상생 먹거리 조례, 공공급식 조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아직 농수산물의 공공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 가공, 유통 체계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빈면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민의 건강한 식재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농산물을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주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복지 연계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3가지 방향성이 북구 관내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관내 농어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립하고 실익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농어민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방향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북구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해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폐기되는 현수막은 약 6천 톤 정도이고, 이 중 70% 정도가 소각 매립되어 연간 1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자치단체들은 개선책을 발굴·실천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시정을 알리는 모든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소재로 전환하였고, 민간 영역에 확산하여 상업용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2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역시 상업용 게시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상업용 게시대 1,723면 중 246면을 친환경소재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인지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까지 친환경 현수막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기초 단체 수는 243곳 중 102곳에 달하며, 특히 파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자원순환 체계까지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대책마련을 요청드렸고, 2024년 12월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폐현수막을 단순히 마대, 돗자리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그쳤고,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변화와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였는지, 관련 부서 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 대응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행사 및 홍보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소재를 우선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점차 민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현수막의 분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업사이클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선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폐기되는 현수막은 약 6천 톤 정도이고, 이 중 70% 정도가 소각 매립되어 연간 1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자치단체들은 개선책을 발굴·실천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시정을 알리는 모든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소재로 전환하였고, 민간 영역에 확산하여 상업용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2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역시 상업용 게시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상업용 게시대 1,723면 중 246면을 친환경소재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인지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까지 친환경 현수막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기초 단체 수는 243곳 중 102곳에 달하며, 특히 파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민간과 협력하여 자원순환 체계까지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대책마련을 요청드렸고, 2024년 12월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폐현수막을 단순히 마대, 돗자리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그쳤고,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변화와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였는지, 관련 부서 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 대응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행사 및 홍보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소재를 우선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점차 민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현수막의 분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업사이클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선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스토리를 장식하며 2025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다시금 다짐으로 전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으로 수놓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문화적 잠재력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K-핸드크래프트입니다.
K-핸드크래프트란 한국 고유의 전통 공예기술과 미감에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제작된 수공예 제품 및 문화 전반을 일컫는 말로 한류의 확장된 개념이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공예를 의미합니다.
공예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던 한류를 넘어 K-라이프 스타일과 K-핸드크래프트로 한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전통공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은 이미 K-핸드크래프트 세계화 전략을 통해 공예를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전시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한 한국 공예품의 거래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공예는 한류 콘텐츠와 어우러지며, 세계시장에서의 진출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들도 공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을 조성하고, 공예업체 밀집지역에 임대료 지원 등 공방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전남 강진군은 도자기 특허산업 육성을 통해 축제를 개최하고, 공예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다양한 예술, 디자인, 전공대학이 있고, 실제로 공방이나 창작 공간도 읍내동, 산격동, 침산동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북구 내 공예 관련 사업장 수는 약 120개소 이상이며, 관련 전공 대학생 수도 약 3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예인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조차 없고, 공예 문화에 대한 제도적 토대는 전무합니다.
공예를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창작자들이 북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자원 또한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북구가 가진 문화 경쟁적, 경제적 잠재력을 스스로 놓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K-핸드크래프트 북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공예인과 공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예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방 창작 및 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북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작, 전시, 체험이 모두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휴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책 또한 그러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 종로구, 강진군, 문경시 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예와 청년,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사업 설계입니다.
골목 공방과 체험 클래스,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로컬 관광 활성화를 구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K-핸드크래프트 북구 브랜드 구축입니다.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라벨과 포장재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북구 공예문화 진흥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1회 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원은 흩어지고,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예는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도시로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스토리를 장식하며 2025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다시금 다짐으로 전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으로 수놓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문화적 잠재력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K-핸드크래프트입니다.
K-핸드크래프트란 한국 고유의 전통 공예기술과 미감에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제작된 수공예 제품 및 문화 전반을 일컫는 말로 한류의 확장된 개념이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공예를 의미합니다.
공예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던 한류를 넘어 K-라이프 스타일과 K-핸드크래프트로 한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전통공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은 이미 K-핸드크래프트 세계화 전략을 통해 공예를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전시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한 한국 공예품의 거래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공예는 한류 콘텐츠와 어우러지며, 세계시장에서의 진출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들도 공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을 조성하고, 공예업체 밀집지역에 임대료 지원 등 공방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전남 강진군은 도자기 특허산업 육성을 통해 축제를 개최하고, 공예체험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다양한 예술, 디자인, 전공대학이 있고, 실제로 공방이나 창작 공간도 읍내동, 산격동, 침산동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북구 내 공예 관련 사업장 수는 약 120개소 이상이며, 관련 전공 대학생 수도 약 3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예인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조차 없고, 공예 문화에 대한 제도적 토대는 전무합니다.
공예를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창작자들이 북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자원 또한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북구가 가진 문화 경쟁적, 경제적 잠재력을 스스로 놓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K-핸드크래프트 북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공예인과 공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예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방 창작 및 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북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작, 전시, 체험이 모두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휴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책 또한 그러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 종로구, 강진군, 문경시 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예와 청년,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사업 설계입니다.
골목 공방과 체험 클래스,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로컬 관광 활성화를 구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K-핸드크래프트 북구 브랜드 구축입니다.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라벨과 포장재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북구 공예문화 진흥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1회 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원은 흩어지고,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예는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도시로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북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광묵 부구청장을 비롯해 박상경 정책기획국장님, 권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이복우 문화녹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임병길 도시국장님께서는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십니다.
부구청장님과 네 분 국장님께는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쪽으로 모두 걸어 나옴)
좀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북구의회에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일동 인사)
대표로 부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북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광묵 부구청장을 비롯해 박상경 정책기획국장님, 권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이복우 문화녹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임병길 도시국장님께서는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십니다.
부구청장님과 네 분 국장님께는 잠시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쪽으로 모두 걸어 나옴)
좀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북구의회에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일동 인사)
대표로 부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묵(발언대에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광묵입니다.
오늘 저와 네 분의 국장분들이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 퇴직, 이렇게 공직을 떠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3년 8개월을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1년 기간을 북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1년간 북구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급여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퇴직해서도 경제적 급여를 통해 제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구시청과 북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퇴직 후의 생활을 보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제가 본 의회가, 북구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정말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오직 주민의 행복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구청장 김광묵입니다.
오늘 저와 네 분의 국장분들이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 퇴직, 이렇게 공직을 떠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3년 8개월을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1년 기간을 북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1년간 북구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급여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퇴직해서도 경제적 급여를 통해 제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구시청과 북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퇴직 후의 생활을 보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제가 본 의회가, 북구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정말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오직 주민의 행복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최수열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섯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뜻깊은 시간과 더 많은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다섯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뜻깊은 시간과 더 많은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