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신진혜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3쪽에서 12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777억6,25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1,915만원 대비 765억4,3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724억2,003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40억4,339만원과 이동 노동자 지원 사업에 9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5쪽에서 1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63억141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3,151만원 대비 829억6,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24억2,003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1억2,339만원, 구비는 64억2,6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전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6억7,036만원이며, 기정예산 15억8,036만원 대비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외 근무시간이 많은 이동 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된 대구시 주관 구·군 맞춤형 이동 노동자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으로 9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843억3,64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651만원 대비 828억7,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비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828억7,98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2억3,949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2,949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건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흰개미 피해 긴급 방제사업 추가편성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은 6억5,99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4,999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3억1,249만원으로 기정액 31억2,249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49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4억6,42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6,424만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21억8,167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7,167만원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 흰개미 피해 긴급방제사업비에 시설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900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2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 5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9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3쪽,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기존 편성된 구비 5억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적인 구비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살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에서 128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44억3,344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1,991만원보다 1,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부분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사업을 5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24쪽 기금부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비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었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회계 및 계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12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을 23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0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가 노후 소방시설 교체사업을 1,37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3억4,337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511만원보다 3,8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46억1,07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7,346만원보다 3,7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상가 노후소방시설 교체에 1,724만원,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지원 보조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 총세출 규모는 33억6,432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6,331만원보다 10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에 2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지원인력 인부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사업에서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 공모로 선정이 돼서 모집을 했는데, 지난주에 모집을 완료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아니, 못했습니다.
  550명 모집에 지금 170명 가까이 들어왔고,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인지 배달업체에 다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학습지 교사들도 이동 노동자라서 그쪽에도 접촉을 할까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편의점은 선정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대구시로 전체를 확대해서 하는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동구는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동구를 제외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캠핑장에 카라반이 있으면 안 낫겠나, 카라반에 가보니까 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본예산에 좀 태워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특교세를 3억원 신청했어요.
  물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카라반을 2대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캠핑장에 보면 세척실, 화장실, 이게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화장실, 세척실,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포함해 보니까 3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구시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하면 총 5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 카라반 2대, 어린이 카라반 2대 해서 4대, 그리고 기존 이용객들이 해달라고 한 화장실, 세척실, 창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토목이나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까지 다 포함하니까 5억원으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해서 기왕 하는 것,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6월에 선정돼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에 유통단지 내에 있는 전통시장 6개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됐는데, 자체에서 2천만원 지원해서 소비 진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이것은 대구시 2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됐는데, 전자상가에 화재경보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 교체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일단 사전에 상인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에 있는 생계 급여자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인건비가 인부임을 이번에 2,700만원 감액한 것은 동 별로, 큰 동에 5명 정도 인부임을 배정했는데, 동에서 채용 안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현재 농축산식품부에서 바우처 대상자가 829명인데, 현재 우리가 600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72% 지원하는데, 인부임 남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동 복지센터 복지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말 그대로 이동 노동자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예산은 시비 전체 9천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CU편의점 강남에 10개, 강북에 10개 선정했고, 도시재생으로 한 산격 3동 카페랑, 복현1동….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대상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라이더한테 CU편의점에는 월 2만원 쿠폰을 지급합니다.
  카페는 월 5천원, 2개 카페에 1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2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12월에 월 3만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편의점에서 쉬면서 자기들 필요한 것 쓰고, 쿠폰 차감되고, 저희가 거기 급속충전기도 설치해서 충전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CU편의점에는 월 임차료 개념으로 1개소당 한 달에 2만원 지원하고, 카페는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어떤 선정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산격3동, 복현1동만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다시 한번 설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편의점 쿠폰도 전액 사용했을 경우에 그다음 달 2만원씩 충전을 하는 거고, 카페는 사실 장부를 합니다.
  쿠폰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각자 확인하고 5천원 범위 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월 임차 개념으로 1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안 찾아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지금 우선은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물론 카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찾아가서 해 주고, 내년에는 그렇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올해는 사업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그런데 미리 만약에 100만원 준다고 해도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물론 거기에 카페에서 노동자가 오면 모집하더라고 안내는 되지만, 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안내는 가능하죠.
  그런 부분은 안내될 수 있도록 카페에 얘기하겠습니다.
  안내하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작년 8월에 예산편성 전에 추계를 했을 때 7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포함해서 10억원이 부족했는데, 2025년도 예산에 5억원을 올렸는데, 나머지 5억원이 부족해서 특교금 신청해서 다행히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작년에 입찰 결과 낙찰율이 조금 차액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물리적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과정이나 공사 시행 과정에 시행착오가 조금 줄었거든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접목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5억원 정도는 구비 삭감하고 특교금으로 조정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해서 올린 거고요.
  현재 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층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 3층은 평생학습관을 만들 계획이고, 4층은 청년 꿈드림 지원센터라고, 조금 전에 평생학습관은 교육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 꿈드림 지원센터는 혁신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탁과 민간위탁, 둘 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예,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내부로 모집하니까 이동 노동자 확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그걸 확인하고 고용노동복지연구원에서 선정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아니요.
  소속이 되어 있거나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은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이동 노동자라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기정예산 1억9,657만원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3억1,1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폭염대응시설 설치비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7쪽, 기정예산 27억4,541만원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28억6,041만원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 4천만원, 폭염 홍보물품 지원 2,50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4,273만원 대비 2억1,425만원 증액한 7억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4쪽 국고보조금, 127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보조금 1억7,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반지하주택 물막이설비 설치 및 수방자재 확보 보조금 3,43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2,381만원 대비 2억7,424만원을 증액한 14억9,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2억3,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반지하주택 물막이 설비 설치 및 수방자재 확보 부분에서 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동식 수방자재 확보 3,100만원,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33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3억7,339만원 대비 9억9,483만원 증액된 53억6,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1쪽, 그 외 수입에서 하천유지관리비 1,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특별교부세에서 ‘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공사 5억원,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49억6,085만원 대비 9억8,300만원 증액된 159억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서 검단동로 외 3개소 노후도로 환경개선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25년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 1억7,300만원, 마지막으로 같은 쪽에서 216쪽, 태전동 엘리시아 아파트 내수배제 시설 설치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5,009만원에서 2,064만원 증액된 56억7,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1쪽,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에 편성되었던 2개의 범칙금 세입 과목을 122쪽 범칙금에 편성하였고,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검 과태료 400만원, 상반기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금 1,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4,305만원에서 1억1,409만원 증액된 59억5,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서 금호강 파크골프장 인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 정비를 위하여 1억1,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에서 벌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사업에서 안전검사안내 우편발송을 위하여 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4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12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8만원,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금 과태료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차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65만원, 시도비 보조금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1,346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133억1,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료 고지서 발송 요금 138만원 증액, 기계식 주차장 검사안내 및 독촉통지서 발송료를 전액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경유차에서 전기차량으로 변경 구입하여, 공공부문 전기차 보조금 국비 565만원, 시비 243만원을 보조받아 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41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처분 사전통지서 건수 증가에 따라 발송요금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적립금 1억9,298만원 감액, 2025년도 11월 준공 예정인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도 오수 및 우수 관련 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전액 시비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환수해서 각 구·군에 내려주는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8개 구·군에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받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항상 매년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가을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준설 및 하수도 긴급보수 예산을 추가로 시와 협의해서 조금씩 더 받아오고는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금번에 1억7,500만원은 대통령 특별 지시로 전국에 시달돼서 집중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0억원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1억7,5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침산지구하고 2곳 밖에는 못했거든요.
  산격지구하고….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지대고,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산발적으로 안 하고, 집중적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시와 협의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 특교세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2020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법이 없을 때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하고….
  국비 1, 시·구비 1, 자부담 1, 이렇게 1:1:1,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는 0.5:0.5가 됩니다.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29곳이 있는데, 작년까지 15곳이 완료되었고, 올해 14곳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완료되었고, 7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7개소 중에 1곳은 완료했고, 나머지 6곳은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폐업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몇 곳 정도는 폐업이나 용도변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된다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서 안 하게 되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올해 내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는데, 매천동 목화빌라라고 빌라 중에 반지하 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10년 전쯤 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아들입니다.
  우리 복지부서에서 여기가 좀 창문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튀어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침수주택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하게 되어서, 이번에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이미 지하에 물도 많이 튀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해서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지금은 빈집이고, 소유자하고 연락을 취해서 일단 창문에 들어오는 빗물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설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예, 그리고 3,100만원은 이동식 수방자재 내용이고, 330만원이 물막이판 설치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예.

○교통과장 정종표  맞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당초 범칙금 항목이었는데 계속 과징금으로 잘못 분류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저희가 그늘막 사업은 시비 재배정으로 통상 매년 1억 전후반대로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늘막을 5개소 정도 해서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기타 폭염 대응 관련해서 예산하고 합쳐서 1억1,5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5개 이 안에는 아니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도 20~30개소가 되고, 아시다시피 구형 그늘막도 지금 4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물막이판 설치는 목화빌라에 가보면 밑에 바닥하고 턱이 거의 없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창문에 고정식으로 설치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이것은 침수가 된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우수기 대비해서 상시 공사가 일단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하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는 비가 예보되면 공무직 반장님들하고 직원 3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배치시켜 놓고, 비상근무를 했다가 해제되면 다시 철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응급하게 비상 대응을 하기로 했고, 지금 9월 중하순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진 캐스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약간의 합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통로 문제만 합의되면 일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교통과장 정종표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잘못 편성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하면 주차장 사용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번에 이것은 특교세로 4천만원 추가된 건데, 강남에 1대, 강북에 1대 해서 큰 도로변 위주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발효시에 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건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고,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토지분할 매입하면서 할부 이자가 발생되었고, 옹벽, 차양막 등 각종 시설들에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예, 11월에 완공까지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적립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상 적립금을 일정 구비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증가 없이 세출만, 밑에 보시다시피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위에 보시면 단속 처분 통지서,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적립금을 감한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단속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5년식 차가 있습니다.
  28만km인데, 그 차를 올해는 교체를 할 사항이 생겨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예.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괜찮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제 생각에는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집들을 지으면서 기존 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놔두니까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노후화 되고, 그런 게 주원인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수십 채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저기 강변빌라 옆에 담장 무너진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담장 무너지기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아무래도 건축 관련 법령 사항에는 소유자가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좀 못 받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제가 거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팀에서 소유자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오동나무를 베서 없앨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한 상태였고, 오동나무를 베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기간을 8월 말, 9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 팀에서는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연락을 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며칠 늦어지다 보니까 담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진행사항이라든지….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