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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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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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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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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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이현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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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우영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5년 9월 15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과장 및 지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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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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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영철 의원과 허정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철 의원과 허정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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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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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수환, 김상혁, 허정수, 김종련, 오영준, 장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환 의원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하나의 역인 원대역 신설과 연계된 고성공원 수경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 고성동 일가와 중구 태평로3가 경계에 신설될 대경선 ‘원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개통된 대경선은 대구와 구미,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며, 북구와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대경선의 추가적인 정차역이자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원대역은 약 1만1천 세대가 밀집한 인구중심지이자, 북구와 서부권을 잇는 교통의 관문으로 북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원대역 바로 앞 고성동에 위치한 ‘고성공원’은 단순한 아파트 공원을 넘어, 북구의 얼굴이자 관광과 상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만 일부 설치되어 있고, 주민과 방문객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원대역과 연결된 북구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북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고성공원 내 바닥분수 및 수경시설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수경시설은 단순히 물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핵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원대역 개통으로 증가한 유동인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원의 재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개통시기에 발맞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 내 바닥분수 및 조명결합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로 공원의 청결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방문객 유도를 위하여 고성동 먹자골목 및 떡볶이 축제 연계뿐 아니라 공원 내 푸드마켓·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야 합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경선 원대역 개통은 북구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 앞에 위치한 고성공원을 북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경시설 설치와 공원 재정비는 필수적이며, 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북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씨름’이라는 이름의 전통 속에 담긴 공동체의 힘과 그 가치를 우리 북구에서 다시 피워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본 의원도 씨름판 위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래밭에 넘어진 채 엉덩방아를 찧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그 순간들, 그 속에서 힘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까지 제 의정활동에 가장 깊은 뿌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온 가정이 둘러앉아 TV 속 씨름판을 보며 손에 땀을 쥐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어깨, 어머니의 응원, 아이들의 환호가 함께하는 가족의 기억이자,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응원했던 공동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센 사람만 이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 운동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돌아봐야 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통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씨름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꾸준히 늘고 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북구에는 씨름을 마음껏 즐기고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씨름은 ‘23년과 ’24년,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대학부와 중·장년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 역시 매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좋은 성적 그 이상입니다.
  씨름이야말로 북구 체육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되살릴 수 있는 종목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이 가능성을 키워갈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림 같은 청사진이나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닌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목적 씨름공간 구성입니다.
  전용 경기장 건립은 예산과 부지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 우리 곁에 있는 공간에 매트 한 장, 장비 몇 개만 더하면 누구나 씨름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씨름장이 되며,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야외 씨름장 설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맞춤형 씨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대회의 정례화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튼튼한 기초체력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일상을, 온 가족에게는 웃음과 추억을 주는 씨름, 이런 씨름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세대가 공감하고 지역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구 단위 씨름대회를 정례화한다면 북구만의 명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 경제, 공동체 모두에 온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비인기종목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볼링팀이 그랬듯 씨름도 북구의 대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 유소년 선수발굴, 그리고 전통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까지, 씨름은 우리 북구가 품어야 할, 그리고 키워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종목입니다.
  넷째, 북구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입니다.
  북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복지단체, 주민자치회와 함께 씨름을 단지 체육이 아닌 교육, 문화, 복지의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북구형 평생교육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씨름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청소년들에게는 도전의 공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무대,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 지역사회에는 자부심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맞잡는다면 씨름은 한 때의 추억이 아닌 우리 북구의 미래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씨름처럼, 우리 북구도 지역 스포츠와 전통문화 속에서 중심을 잡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씨름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승자가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 손을 여러분께 내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씨름 문화를 통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 대응, 민원 현장,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8월에는 회기가 없어, 공식 석상에서는 우리 의회가 조용했지만,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며 민생을 살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린 9월 임시회는 다시 구민의 뜻을 모으고, 정책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스마트 경로당 핵심 서비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다시 한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의 필요성과 실행의 시급성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5분 발언 당시 노년 인구는 7만5,882명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노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4,617명이 증가한 8만499명입니다.
  고령화율도 지난해 18.22%에서 1.35% 증가한 19.57%입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며, 초고령화 진입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삶과 건강, 여가, 정보 접근, 안전, 소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그 중심에 바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아날로그적 환경, 제한된 프로그램, 응급 대응 미비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만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즉,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이제는 복지 서비스의 거점이자, 디지털 포용의 핵심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21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신규 과제로 추진하며, 매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만 하더라도 전국 스마트 경로당은 약 2,280곳에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추진 절차는 지자체에서 매년 초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적정성 검토와 시행 주체로 선정하고, 차년도 예산확정 및 수행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국비 70%를 보조받아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기술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기 많고 검증된 성공모델이 많습니다.
  먼저 양방향 온라인 여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로당에서 화면을 통해 전문강사로부터 웃음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테면 우리 북구에 경로당이 294개소인데, 1개 경로당 15분이 참여하시면 총 4,410명의 어르신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AI휴먼 스마트 TV를 통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노래를 가르치는 노래교실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자리잡혀지면 우리 어르신들은 각자의 경로당에서 거의 매주, 더 나아가 매일 활력있는 일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로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였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버로빅, 핸드브레인, 밸런스 워킹 등 맞춤형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 강좌, 상담, 건강관리,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복지관이나 보건소,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 혈압, 혈당, 체성분,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급과 약 전달도 이루어집니다.
  최근 남원시가 전국 첫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까지 가능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남원시는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하여, 경로당에서 의사와 영상을 통해 진료를 받고, 진료 후 운영 인력이 약을 대리 수령해 경로당으로 전달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도 상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화상 강좌, 스마트 TV를 통한 실시간 구정 정보 제공, 화재, 낙상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자동 감지,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스템 제공, 키오스크 교육 등 활용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필요성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더 이상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듯이 늦을수록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겪는 소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과 동행하는 경로당, 건강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일상이 가능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한분 한분이 스마트한 백세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명 한명이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합성 니코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에는 일반담배 및 유해 약물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또한 합성 니코틴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와 ‘유해 약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유해성 심사는 물론 세금 징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 논의마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 공백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나 무인점포를 통한 구매는 여전히 쉽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2024년 3.6%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로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딸기향, 커피향 등의 가향 물질 사용과 통상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니코틴 중독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궐련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궐련과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건강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 차원의 규제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대상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적 유해성과 중독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전자담배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판매 및 유통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북구청, 경찰, 교육청,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무인 전자담배 점포 및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감시단이나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담배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액상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협하는 명확한, 심각한 유해 약물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 2, 3, 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책임감 있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 북구 어딘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심리적, 정서적 고통 속에 스스로를 고립된 공간에 가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많이 들어오셨죠?
  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사회적 관계를 끊고 좁은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상태를 의미입니다.
  문제는 취업난, 인간관계, 건강문제, 가족갈등 등 복합적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히 청년 세대에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은둔 상태가 1년에서 3년까지 지속된 인구가 최대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5.2%로 2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물론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수준도 현저히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립·은둔 청년의 80%가 ‘탈 고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도 이어집니다.
  청년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인당 연 2,200만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7.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불안감과 위협감 등을 증폭시키며 청년들의 극단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고립이 전체주의와 같은 극단적 집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전통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소속감을 잃을 때 극우정치, 극우화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 극우당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극단주의화를 예방하거나 진행 중인 성향을 차단하는 예방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고립된 청년이 극단적인 이념에 빠지는 과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및 전담 기관을 운영하며,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실태조사, 외로움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은둔형 가구 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도 2022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대구시 청년의 약 3.6%인 2만1천여 명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심화상담, 심리지원, 신체활동 등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올해 예산이 약 1억원에 불과하고, 대상 청년이 500여 명 수준에 그치며, 전담 인력도 단 1명에 불가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저희 북구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북구의회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하시고자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상담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실행된 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립 청년에 대한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북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3년~2025년까지 시행계획을 살펴보아도 고립·은둔 청년 관련 내용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고려는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 청문당, 내년 개소 예정인 청년 꿈드림지원센터 등 청년 공간이 여럿 있지만, 이 역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고, 6월 기준 청년인구는 10만4,046명, 전체 인구 대비 25.3%입니다.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가 있어 고립 청년은 우리 북구에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까지 무관심으로 모른척하시겠습니까?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해당 법률이 청년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북구는 39세 이하로 보고 있어 정책 간 정확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법 시행에 앞서 미리 북구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2026년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미 존재하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해당 조례에 대해서 제정·개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이 시행된다면 35세부터 39세까지 고립 청년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지원에서 소외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에 해당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정한 청년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정책에서 소외되면 안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회 일원으로 희망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과 항상 주민 행복만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구시에 65세 이상 운전자는 ‘21년 19만1,211명에서 ’22년 20만6,478명, ‘23년 22만1,93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 비율은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대 이하 다음으로 고령 운전자가 높으며, 다른 연령대의 사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반응속도 저하, 시야협소, 판단력 저하 등 신체적 특성은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도별 반납 인원을 보면 ’21년 5,762명, ‘22년 7,169명, ’23년 5,854명, ‘24년 6,804명으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와 대비해 정체된 상황입니다.
  반납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대체 이동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지원 혜택의 부족, 사회활동 단절에 대한 우려, 본인의 운전 능력에 대한 과신 등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반납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2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내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의 인센티브 이외에도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나, 구 차원의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예산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병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북구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활성화와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면허 반납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의무화, 로보택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실천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단위 인센티브 추가 지원, 고령자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대중교통 경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면허 반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까 많이 지루했을 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장영철 의원, 정확하게 5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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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