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김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고유사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나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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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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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와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의 물결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디지털 격차는 곧 미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 디지털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방향성과도 맞닿아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접근성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고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정된 조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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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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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북구 주민, 특히 청소년과 다양한 계층의 올바른 인성 함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도덕의식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길러 사회문제 예방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며, 기술발전과 가치혼란 속에서 인성은 미래인재 양성에 핵심 요소로 학교폭력과 비행 등 부정적 현상을 막는 현상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시대적 필수과제로 인식되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 지역 평생학습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사회 전반에 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이 163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본학습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 연계할 수 있는 훈련을, 훈련기관에 연계해서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그런 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북구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쪽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고, 포상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잘한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참여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업 횟수가 있다면 만족을 했다거나, 작은 부분부터 해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안에 담겨있는 포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현재로 그 학생만 위한 포상은 없고요.
  얼마 전에 파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청에 혁신정책을 이번에 제안공고를 했잖아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해서 지원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래서 참여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청장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그때도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소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경찰의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9,971명 중 약 47%가 청소년으로,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도박 예방교육, 상담 등의 지원사업과 홍보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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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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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이소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사실 청소년 도박문제를 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과 홍보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치유라든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가와 협력관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홀덤펍 8개 정도가 관내에 있다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자유업이라서 사실 파악조차도 어렵고, 숨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해결책이 당장에 드러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회관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매달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하면 관련된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고,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상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굴을 해내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내용에 맞게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박이라는 자체가 마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과 소관보다는 보건소라든가, 그쪽에서 관련 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행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제정하자고 하신 의도 자체에는 지금 휴대폰으로 온라인상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 저학년들부터 해서 아주 작은 돈부터 캐릭터 하나를 사는 것도 그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이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했고, 마약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정신성 이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게 고민을 했던 게, 의원님과도 의논을 했던 게 예방과 홍보 차원에서 집중을 하자는 쪽에서, 특히 청소년 파트니까 우리 부서에서 했고, 여기서 문제가 돼서 치료라든가, 연계라든가, 향후에 문제성이 발견이 됐을 때는 사실 어차피 도박이나 마약이든 간에 보건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게 교육으로 어떤 게, 어느 정도 애들은 내가 도박에 빠진 줄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이 기준을 못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면 사행성으로 넘어가고 도박에 빠진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들을 모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과의 임무이고, 그 점에 중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 이야기는 의료기관과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부분에서 할 수 없어서 그렇고, 그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1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 상반기 북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맞추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민학습 욕구를 반영한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관 시설에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아 목적 외 사용제한 등 공정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부담 경감과 신뢰받는 운영체계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강사 위촉 및 강사료, 강사의 해촉,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균등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위탁기간은 ‘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소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진학 설계와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어느덧 우리 지역 청소년의 진로 진학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인근인 옥산로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73.51㎡ 규모로 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학생 일정이나 상담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학상담과 입시 정보제공,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 선정 일정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한 뒤 10월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등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지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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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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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가 2026년 2월 준공 예정되어 있어,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위반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19여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 예상되어 구에 재정부담이 큰 만큼,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구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간을 재선정하는 절차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위탁운영 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긱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보조금 정산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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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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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요율이 법적으로 몇 %를 하라고 이렇게 상위법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북구 같은 경우는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로 일단 50%로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개정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여기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의 경우에 50%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번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거쳤었는데, 용역보고회 과업지시 내용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같이 의뢰를 했었거든요.
  공공에서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출자 출연기관 운영,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한군데가 무조건 장점이 있고, 무조건 단점이 있지는 않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공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은 효과성은 있는데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출자 출연기관에, 어차피 우리가 재단도 있고 하니까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우리 구가, 보통은 도서관에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있지만, 특화사업처럼 해서 하고 있고 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조직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해서 정식 공무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 인력 충원이 아시겠지만 정원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데, 공무원의 정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별도의 인력을 뽑게 되잖아요?
  계약직처럼 그런 형태로 뽑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위탁한다고 해서 인건비적인 부담이 확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분석은 되지 않았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지금 ’18년부터 위탁이 시작됐거든요.
  ‘20년까지는 시비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21년부터 시비가 60%, 구비가 40% 하다가 지금은 50대 50, 현재는 시비 45%, 구비가 55%,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 2월까지는 처음에 공개모집해서 재계약을 한번 했고, 그래서 1차 연장을 한번하고, 또 공개모집에….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때는 1년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1년 연장을 해서 한 업체가 했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또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번 해서 ’20년에서 ‘22년 2월까지 한번 했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중에 또 공개모집 기간이 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학교와 MOU를 맺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기관과 이런 것을 했는데,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구나 이런 데를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3년을 하든지, 아니면 2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전 업체는 2년을 했었고, 2년을 하고 지금 연장 없이 공개모집 기간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3년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일단은 3년으로 하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계명대학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각 구마다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업체 평가하는 것이 있고, 또 상호교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실적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부분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연장은 3년에 3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렇죠.
  다시 공개모집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일단은 민간위탁심의를 할 때 위원 구성은 의원님, 교수, 교육청 관계자, 내부는 국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7명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할 때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 최대한 강조를 강화시켜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