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기진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2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9월 8일과 9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종합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월 11일,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변숲 도서관,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곡동 빗물펌프장 및 침사지 등 관내 1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21건의 조례안 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하시고, 최우영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서상훈 의원님, 이소림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구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노곡동 침수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침수사고 관련해서 첫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고지배수 터널을 운영했는지와 침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달라는 그런 질문과, 두 번째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곡동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행정기관이 공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첫째, 향후에 사고 재발을 위한 방지 대책과, 노곡동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총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노곡동 침수 사고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침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구 의회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노곡동 침수 원인에 대해서, 노곡동 침수조사단에 따르면 노곡동 침수 원인은 총 5가지로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직관로 수문 개폐율이 너무 낮았다.
  3.18%, 7.95cm 정도만 직관로 수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제진기 가동이 지연돼서 나중에 침전물이 제진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여부에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는, 우리 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안부 지침대로 고지배수 터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대구시와 우리 북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다섯 가지를 침수 근본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최우영 의원께서 오늘 질의하신 터널 고지배수로 관리 운영 지침을 준수했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고지된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고지터널 배수로의 운영·관리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 사후조사단에 따르면, 그 지침에 보면 우수기에 상류 지역에 산지에서 유입되는 홍수 유출량은 터널고지 배수로를 통해서 금호강으로 자연배수하고, 저지대에 상가 주택지역에 홍수 유출량은 기존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강제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행안부에 고시된 지침에 보면 그 지침은 고지 배수로의 운영·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지침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지 터널 배수로의 설치 유형별 사례를 적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행안부 답변도 우리 구의 주장처럼 같은 취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행안부 전체 운영지침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필요한 표준적인 사항만 적시한 것이고, 운영은 각 시설관리 주체가 지역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에 따라서 고지대 산지에 홍수 유출량은 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금호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것은 금호강 수위가 높은 기준으로 해서 21m에 도달했을 때는 침사지 수문을 닫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1m 되기 전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기존 터널을 통해서 배수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 2014년이후 11년동안 운영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행안부 지침을 무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노곡동 침수피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침수사고 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직관로 수문이 지난 3월에 고장이 나서 지난 6월 19일에 강봉으로 임시 거치를 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6일 전에,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11일에는 거의 개도율이 3.18%로서 7.95cm만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게이트 펌프도 두 곳 중 한 곳이 지난 3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위해서 철거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침수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조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감사반에서 노곡동 침수 피해에 대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 결과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노곡동 주민의 신뢰이익 침해에 따른 앞으로의 재해방지 대책과 노곡동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 사고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방안하고,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곡동 상류에 있는 산지에 강우 시 우수가 급격히 몰려서 내려오거나, 침전물이 노곡동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지에 첫째, 유속을 감속시키는 골막이 댐을 금년 8월에 2군데 설치했고, 내년에는 아예 사방댐을 2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침사지에 유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터널 고지배수로 유속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호강 수위가 노곡교 기준으로 해서 21m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사지 수문을 개폐해서 자연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예 우수기에는 처음부터 침사지 수문을 닫는 방안으로도 가능한지, 그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노곡동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첫째는, 구로 일원화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로 일원화하는 방안, 세 번째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구에서 시설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지금 37개의, 대구시 전체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토목 등 포함해서 6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구로 일원화하게 되면 각 구별로 전담 인력을 5~6명 정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낭비도 있고, 또 국가하천 관리는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에서 고지배수 터널과 빗물펌프장을 시에서 운영은 관리하고, 구에서 시설을 평소에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아웃소싱하는 방안은 하게 되면 구와 시가 필요한 경비를 적당한 비율로 분담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중에 우리 구에서는 두 번째 안, 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평소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빈번한 침수로 실추된 노곡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곡동이 침수하는 근본 원인도 우·오수 분리화 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산지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침사지를 통해서 노곡동을 관통하는 배수로로 흘려보냄으로써, 흘려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악취를 예방하고 해충을 방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를 활용한 방안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오수 분리사업을, 실시설계는 2003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한 결과 대구에서 내년 사업으로 환경부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자금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시 부담금은 우리 북구에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오수 분리화 사업을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유하고, 두 번째는 노곡동 침수사고 이후에 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약 10가지 노곡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과 제가 또 동 방문 행사할 때 노곡동 주민이 건의한 노곡동 입구에 고속도로 비탈면 사업을 포함하여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대폭 수용함으로써, 노곡동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노곡동 침수사고가 다시 재발하는 악몽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우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보충질의에 앞서, 앞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고 당일 관계기관, 구청 직원들, 그리고 그다음 날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곡동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곡동 침수는 대구시에서도 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바로 인정을 할 정도로 관리 부실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이나 행정안전부 감사 진행 중이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만 몇 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대로 운영 부분에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넓은 의미에서 했다고 봐 집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은 노곡동·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죠?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고조사단에서 그 당시에 설계회사인 도하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침수사고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노곡동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호우경보가 났을 때 시간당 51mm 비가 왔는데, 그 강우량에서도 산지에서 발생한 우수 전량이 침사지를 통해서 수문을 통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더라도 직배수 수문이, 개도율이 30%만 이르면 이런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사고조사단에 보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설계 매뉴얼은, 그리고 지금 사고 이후에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만, 매뉴얼이라든지, 사건·사고는 평상시에는 그 매뉴얼대로 작동돼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12년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재난이나 재해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알다시피 불행과 불행이 겹쳐져서 경우의 숫자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직관로 배수 수문이 정상적인 개방만 돼 있었으면 괜찮았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안 했고는 차치해 두고, 매뉴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고 이후에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버전을 보강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실시설계 당시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매뉴얼이 아니고, 도하건설에서 이야기했던….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의원님, 그런데 그때 10mm 이상 되면 수문을 닫는다고 하고, 도하건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거는 설명회에 제시한 자료고, 설계상에는 전혀 기준이 없는 자료입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09년도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설계 시방서와 설계하는 사람들이 2010년에 사고가 생기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러면 2023년도에 실제적인 공사 완료 후에 ‘24년도에 작동을 시킬 때는 분명히 이게 감안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최우영 의원께서는 2009년에 주민설명회 할 때 10mm 이상 왔을 때는 무조건 침사지 수문을 닫는다고 도하엔지니어링에서 제시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그렇죠.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런데 이 기준은 설계 등에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설계를 한 업자가 공사진행 중에 보안을 지시하고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초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는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왜 매뉴얼이 최초 설계 당시로 됐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의 대책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쪽에서 당초 노곡동에 보면 실제 당일 2시 15분경에 거의 노곡동은 침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상에서 2개 중에 위에 모니터만 북구청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모니터는 빗물펌프장에서 노곡동 광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2시 15분경에 거의 침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구청에서는 이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죠.
  침수되는 모니터를 볼 수 없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CCTV를 우리 재난실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비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절기에는 재난상황실과 바로 연결해서 상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그리고 그날 타임 스케쥴을 보자면 실제 노곡동은 2시 15분경에 거의 침수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 담당자가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 빨리 고지배수로 차단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차단 완료가 됐던 게 우리 구청은 31분이라고 하고, 실제 완전 폐쇄는 34분 정도 됐다고 파악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실제 안전 문자가 날아왔던 것은 “노곡동 침수”라고 53분경에, 그 정도에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께 연락을 받고, 제가 현장 도착했을 때가 3시 10분경, 청장님도 거의 그때 도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 전파가 실제 우리 구청에서 어떻든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침수가 시작됐는데, 31분경에 조치를 취했고, 재난문자가 20분 이후에 발송이 돼요.
  그런 시간들의 차이, 너무 늦게 대응한다.
  어떤 문제든 간에 침수는 시작이 됐고, 우리 구청에서 차단해달라는 업무 제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 조치가, 청장님의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도착했다고 봐요.
  문자 안내라든지, 이것들은 거의 20분 이후에 조치가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비상사태에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그리고 분명히 매뉴얼 개정 일원화, 그리고 관리 일원화 부분에서는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봐서는 외주 위탁 정도도 고려하고 계시고….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아닙니다.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구별로 추가 인력이 5~6명이 생깁니다.
  경비 부담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국가하천 관리는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제가 3년 전에 오·우수 분리 관거 작업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칠곡 지역에 상류부터 해서 내려오면서 태전동에서 무태에 있을 때, 강에 가장 근접한 무태조야동이나 노곡동, 이런 쪽에 오·우수 분리관거 작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같으면 금년 정도에 다 완료되어야 될 시점인데, 대구시 예산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노곡동이나 조야동 중심이, 강이 접한 부분에 오·우수 분리 관거 작업이 침수 사고만이 아니라 오염예방을 위해서도 먼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뉴얼 개선도 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금호강 수위 21m를 너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고지 배수로에서 고지터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노곡동 내에 오·우수 분류 관거작업이 일어났다면 오·우수 문제가 정리될 수 있었고, 아니면 최소한의 유지수, 보완 작업일 때 같으면 그냥 수문개방을 50cm 정도만 열어놨어도, 침사지에 물이 흘러가는 게 지금 60cm 폭에 흘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유지수는 충분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 개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21m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지수 정도만 흘려서 악취제거만 시키면 되는 문제를 왜 우리가 21m를 그렇게 고집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오수 관로사업의 분리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유량을 한번 검토해 보고,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지금 굉장히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구 입장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노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특히 전국적인 방송으로 노곡동에는 산불이 나고, 10년 만에 물난리도 났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못 된다는 인식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 아닌 인재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북구청이 노곡동 주민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곡동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이 사고예방 방지만이 아닌 주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노곡동 하중도 꽃섬을 통한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노곡동에 지원책들이, 이것은 노곡동에 특혜가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최우영 의원(발언대에서)  이상입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도 듣고, 신문 매체에 나온 것도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직관로 수문 고장, 게이트 펌프 고장, 제진기 작동 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 고장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제진기 제거 능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습폭우가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사전 예고가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로 합동 점검이라든지, 어떤 제반 절차에 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답변대에서)  먼저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피 수감기관의 한 기관으로써,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준공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갖고는 있었지만, 펌프장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그리고 이틀 정도, 저희가 그 펌프장에 가서 직접 본 것 외에는 접근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엄격히 이원화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 배수펌프장의 운영 매뉴얼이나 그간의 그 사람들의 시설물 관리, 점검 등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외에는 저도 의원님들하고 알고 있는 바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진기 제거 능력 역시도, 그 시설물이 저희들이 관리해 오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제진기가 분당 얼마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들어가서 도면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기습폭우 등 사전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북구청과 시 간에 사전에 협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서상훈 의원(발언대에서)  차후에라도 어떤 기상예보가 되면, 우리 북구청에서 시로 합동 점검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침수 사고가 나면 노곡동이 침수가 되는 거지, 대구 시내에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북구에서 시로 합동 점검이라든지 강력한 요청을 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답변대에서)  시에 자연재난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마치시고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마칠 것 같아서요.
  방금 오영준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배광식 청장님의 본회의장 조기 이석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쓴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품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석한 자리는 상당히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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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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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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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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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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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9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반대의원(1명)
  오영준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