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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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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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0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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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채장식 의원, 박천수·설두호 전 공무원, 김형수·조석민 공인회계사, 김민성·서영국 세무사, 구창교 전 의원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여덟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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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대식 의원과 김순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대식 의원과 김순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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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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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정수·김종련·김순란·김시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1991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온 우리 북구의회가 오늘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300회라는 시간은 구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온 중요한 역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행정,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학습·추론, 그리고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AI 정부 실현을 목표로 AI 대전환과 제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환경은 이미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 지자체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AI 기반 안전 정책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전국적인 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김포시는 AI 당직 민원처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구청 공무원이 내부망 전용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하여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군위군 역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4~5시간 걸리는 업무를 45분에 단축하며 AI 도입 활용 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AI는 실험이 아닌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구청장님께서 AI는 선택이 아닌 조직의 생존조건이라고 강조하시며, 시범 부서 운영과 성과 검증,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AI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미 생성형 AI 활용, 그리고 고독사 예방 AI 서비스, AI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도입과 활용 중심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도입과 운영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없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해야 하는지, 또 개인정보와 행정책임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제도적 기준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의 책임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해 AI 행정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TF팀 구성, 전담 인력배치 등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AI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며, 기술개발과 도입,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 역량에 AI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AI 정책 및 재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AI 행정은 1회 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입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제도적 기준 마련입니다.
  2026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 취지에 맞추어서 AI 활용 원칙, 책임 체계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자체의 인공지능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장 대응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서비스 품질개선 등 모두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북구가 인공지능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의회 역시 책임 있는 제도적 지원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3월, 우리 북구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숫자의 크기는 곧 국민을 향한 책임감의 무게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속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고양이는 한 해에 4회까지 출산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방치할 경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소음과 위생 문제, 주민 간의 다툼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그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로 치수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개인 취향을 넘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행정의 책임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한 후 다시 방사하는 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국·시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넘쳐나는 신청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중성화 사업은 개체수 조절은 커녕 민원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인 주민 갈등 완화, 환경개선, 동물복지 문제는 사실상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TNR 사업은 민원 접수에 따라 순서대로 포획 틀을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포획 틀 하나를 배부하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어 잡히면 잡히는 대로,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회수해 가는 방식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체수 억제의 효과는 군집 내 중성화율이 약 7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이 집약적이지 못한 방식은 실효성이 없어 개체수 조절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와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구역마다 관리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구의 지정 급식소 5개소를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일부는 소실되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와 주택가 곳곳에 수없이 놓인 개인이 만든 임시 거처와 급식시설 역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어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공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대응 위주의 순차적 접수 처리가 아니라, 지역 내 집중적·동시다발적 중성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전 지역에 포획 틀 적정 개수를 배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번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봄에 놓친 성체 한 마리가 가을에 수십 마리를 양산시키는 것이 다반사이며, 봄에 태어난 새끼는 가을에 이미 성체가 되어 임신할 수 있기에, 최소한 그때라도 추가적인 시행이 요구됩니다.
  적기에 포획률을 올려 번식을 막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민간 참여형 TNR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현장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 고양이들의 생태와 현장을 잘 아는 돌봄 봉사자들과 체계적인 포획계획을 세우고, 방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성화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청 지정 급식소의 운영 내실화와 민간 협력 관리 체계의 정착입니다.
  기존 지정 급식소부터 철저하게 점검하여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임시 급식소들이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급식소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돌봄 봉사자들을 공공 관리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위생 상태와 중성화 참여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TNR 사업의 목적은 민원 처리를 넘어서 개체수 조절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현장에 기반한 적극 행정으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순란 의원 먼저 하십시오.

○김순란 의원  존경하는 40만 북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북구의회 부의장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9대 지방의회 의원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는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학교시설 미집행 현황은 북구 학정동 3개소, 동호동 1개소 등 총 4개소로, 고등학교 부지 2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구 학정동 629번지 일원의 학정1 고등학교, 북구 동호동 514번지 일원의 학정2 고등학교, 북구 학정동 601번지 일원의 학정지구 1중학교, 그리고 학정동 545-1번지 일원의 학정지구 1초등학교 부지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인구는 1990년부터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오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부터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놓이면서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개발계획에 묶여 용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은 물론, 공공복지 등 시급한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학교용지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학교용지 해제를 일련의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 의존하여 일몰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용지매입과 관리비 등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행정의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령인구 추이를 정밀히 분석하여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교의 신설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해제되는 부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루빨리 이들 학교용지가 학교용지로써 개발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나서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학교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북구 구민 문화 향유 정책 연구에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성을 요구하는 구민의 정책적인 욕구를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휴 교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여가시설로 전환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구정이 되기를 바라고, 구민 욕구에 기반한 구정이 전개되어 구민이 행복한 북구,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이 9대 지방의원으로써 대가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북구청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을 지역구로 둔 김시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행정과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빈집 안전조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방범, 쓰레기와 위생, 건물 붕괴와 화재 위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는 생활 안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은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1.7배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철거 정비요청이 77.8%, 그리고 민원 제기 사유의 절반 이상인 50.1%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였고, 33.6%는 쓰레기 방치 등 위생 문제였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빈집은 더 이상 방치해도 되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북구의 빈집 수는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고, 2026년 3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819호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빈집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민원 차원이 아니라, 구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도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늦은 밤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빈집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조치명령이나 직권 조치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칫하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적 한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과 처리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출입구 폐쇄, 전기·가스 차단,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해서 방범 순찰 강화,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 안전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 서구와 부산 동구는 경찰·소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을 치안·안전 관리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북구의 빈집 안전조치는 아직까지 민원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행정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위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도출된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붕괴·화재·범죄 우려가 큰 빈집을 선별하여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입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와 소유자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상지가 기존 연간 3곳~4곳 수준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어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정비사업 대상지 외의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안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폐쇄, 안전 휀스 설치, 위험 안내표지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고해야 합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방치될수록 위험은 누적되고, 그 피해는 결국 아무 책임 없는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집행부의 현실적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빈집을 더 이상 관리하기 곤란한 사유재산으로 보지 말고, 예방해야 할 생활 안전 위험 요소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참관해 주신 우리 의사모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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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