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11월 20일부터 9일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에서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최우영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임수환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림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김종련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적응 단계에서 필요한 멘토링, 문화활동, 사후관리, 법률상담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적합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가족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공공과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재위탁·변경 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임금 등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영개선 및 지속 가능한 민원 서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탁기관 5개소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성과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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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힐스테이트 칠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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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의원님께서 북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 사항과 북구의 대응방안,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대구시와 협의내용과 우리 북구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현재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현안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구시장이 교체되면서 대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또 주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임 권영진 시장은 현지에서 시설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다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로, 이전으로 방향을 틀고, 상수원 치수 지역도 구미 해평에서 안동으로 바뀌는,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장이 바뀌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대구가 미래 50년, 100년을 앞두고 주요시설을 어떻게 대구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속칭 대구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용역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의 재정난이 우리 구 못지않게 심했습니다.
  대구시 재정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에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기부 대 채납 방식, 또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이런 형편에 처하다 보니까 재정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올 연초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우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최우영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사항과 도심특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본적으로 추진 과정이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12월에 경북도청이 이전해 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첫째, 도청 터 후적지를 실리콘밸리처럼, 판교 이밸리처럼 개발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코선, 지금 4호선이죠.
  4호선을 조기에 설치하자는 건의, 세 번째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경북도청 후적지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3가지 건의 사항을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전에 도청 터 개발에 관한 부서가 신설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청 터를 신속히 개발하자는 그런 촉구 결의와 조례까지 제정되는, 사전에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전에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속히 도심융합특구 진행에 관한 계획을 대구시에 건의하고, 대구시에서 요청해서 2020년 12월에 광주시와 대구가, 두 군데가 선두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도청 터 주변 반경 2km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고, 대구시에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는 도청 터 후적지와 경북대 캠퍼스, 삼성창조캠퍼스를 포함해서 98만㎡를 대상으로 해서 도청 터 후적지는 산업 혁신 허브로, 그리고 경북대는 인재육성 허브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스타트업 창업 허브로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기업혁신 존과 국제 R＆D 허브 존, 앵커기업 존, 그리고 문화예술 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이 2027년까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3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35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대구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 실시계획과 동시에 사업 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LH와 대구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고, 또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주변 정책 변화와 주변지역 변화에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를 실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내년 2월까지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우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한 그겁니다.
  지금 「도심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3년 8월에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도심융합특구가 해제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문제입니다.
  이 재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3개의 법률이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처럼 기반시설에 대해서 50% 국비가 지원이 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올리는 방안과, 그리고 도심융합특구에 들어가는 주요 민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건축비라든지, 기반시설 일부를 국·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동시에 이런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우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구시청 산격청사가 빨리 비워줘야 사업이 되지 않으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019년에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이 되고, 예타 과정을 거쳐서 금년 9월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3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부지 7만 8천㎡죠, 약 4,5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가 늦어지면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문화예술허브를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심융합특구 계획이나 대구시청 이전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허브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허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2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근대 미술관이고, 하나는 뮤지컬 콤플렉스를 만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계획이 도청 터 이전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문체부에서 2023년도에도 되고, 근대 미술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해 보려고 2024년 9월에 됐습니다.
  문화예술 허브에 대해서는 2024년에 용역을 거쳐서 2025년 6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됐는데, 기재부에서 아직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아마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내년 2월에 다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문체부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을 살펴서 시 신청사가 조성되기 전에 산격청사 옮겨가는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해서 대구시장이 새롭게 선임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사업을 보면서 일정을 조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추진 상황과 교통체증, 악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권영진 시장 있었던 당초에 2018년부터 ’26년까지 현재에서 1,075억 원을 들여서 시설 현대화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홍준표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7월에 시설 현대화에서 이전 쪽으로 공약이 확정이 되고, 2023년에 달성군 대평리가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되고, 금년 11월에 정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2023년 후적지와 주변 지역 개발에 관한 용역을 해서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용역 주 핵심은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서 명품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팔거천 중심으로 해서 팔거천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 일대를 수변 카페거리로 하고, 나머지 후적지에 대해서는 공원과 공공시설, 커뮤니티 체육시설, 상업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출하면서, 대구시에서 답변은 앞으로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북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북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 2023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일부 구상도 그 용역에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발표된 용역에 보면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로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 카페거리와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공공기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걸로 그 당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용역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후적지와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용역을 10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외부로 일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후적지에 대한 근본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예타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와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서 아마 새로 용역을 추진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와 악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교통체증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시장 주변을 이용하는 주차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21년도에 대구시에 기본적인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평면으로 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자주식 빌딩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자는 계획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산동 서편 지역에,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수립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답변은 어차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현대화 계획이 멈춰버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농산동이 ‘22년 10월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건축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 3월에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는 숨통을 트고, 또 그 옆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9,800㎡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데, 이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 농산물 유통공사와 협의해서 2021년도에서 우리 구에서 개통한 것처럼 평면주차장을 2층, 3층 철골구조로 해서 옮겨갈 때까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건의를 다시 한번 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그리고 경찰청, 농산물 유통공사,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건축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낡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원인이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청하환경이 식물성 잔재물, 엽체류, 이런 다듬기를 하고 난 그런 잔재물을 아마 청하 환경에서 탈수와 분쇄 공정을 거쳐서 그 잔재물을 2~3일 모으니까 20톤이 됩니다.
  그 20톤 정도를 2~3일에 한 번씩 실어 내는데, 아마 그 잔재물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했을 때 현지 현대화 계획을 할 때 ‘23년 경에는 청하환경을,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대구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화 사업이 이전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팔달시장에 엽체류 처리방식처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안과, 아니면 대구시와 유통공사와 협의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당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그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단계에서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을 하고, 필요한 탈취제 살포부터 시작해서 물청소,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하기 위해서는, 냄새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관능법에 따라서 다섯 분을 초대해서 악취 관련해서 수치를 체크해서, 수치에 있어서 20을 넘어가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통상 5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물리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도매시장 후적지와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몇 번 확인했지만, 우리 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명품 수변도시로 만든다는 기본 전제에 플러스해서 대구경북 신공항이 되면 그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마이스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제, 그래서 도심융합특구와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쪽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에 들어서기로 돼 있었던 대구시 농업기술원 문제는 2023년 12월에, 지금 방촌동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2천 평 정도 되고, 매년 농업인들이 교육 등을 위해서 2만 명 정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 12월에 농업기술원이 시설이 낡고 하니까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에 대구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2027년까지 각종 설계와 공사를 완료해서 12월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 당시에는 대구시에서 방촌동 기존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전 비용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돈 플러스 알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 재정난을 감안해서,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경북도 농업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2012년도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가면서 농업기술원도 이전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규모는 60만㎡쯤 됩니다.
  2012년에 결정이 되고, 결정되면서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와 협의를 거쳐서 2013년도에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7년에 경북도에서 최종적으로 상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전을 202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60만㎡ 중에 25%는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23%는 의학 관련해서 의학 클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경북대 병원과 경북대학교 의대, 치대, 약대를 유치하고, 각종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45%가 공공시설, 공원이나 도로, 이런 걸로 전부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에 구청장·군수 협의회 시 농업기술원을 조기에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경북도에 전달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경북도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7년도에 되는 걸로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입장은 앞으로 장수시대가 됨에 따라서 의료 메디컬 허브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 최종 방안입니다.
  그래서 메디시티 대구를 위한 기반을 만듦으로 해서 강북 지역에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트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년원 이전 문제입니다.
  소년원은 1971년도에 중구에서 현 부지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민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읍내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런 민원이 2007년부터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대구시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법무부가 2012년도에 이전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자고 법무부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기부 대 채납 방식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하도록 변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었는데, 법무부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제시한 안건이 기부 대 채납 방식으로 하되, 법무부에서 대구시나 LH를 기부자로 지정해서 하면 「국유재산법」이 바뀌어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부 대 채납 방식으로 하자고 법무부에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소년원 이전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첫째는 도남동, 그리고 관음동, 그리고 양지마을, 그리고 금호사수, 동호동,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2019년도에 실사를 해보고 법무부 요건에 그나마 맞는 지역이 관음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잠정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지금 소년원이 약 3만 4천㎡가 됩니다.
  거기서 1만 9천 정도 부지를 늘이고, 또 건축면적도 지금 1만 600㎡가 되는데, 6천㎡ 좀 늘여달라는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편의시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202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고, 후적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구시 주장입니다만, 그게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방안은 기부 대 양여 쪽으로 방안을 틀었는 것 같습니다.
  틀었고, 그 후적지에 대해서는 80대 20으로 해서 80%는 주택용지로, 20%는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기본 용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 공백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계획은 추진되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76년도부터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녹지 시설 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달성군에 있다가 1989년 시설 완료하고 1990년부터 대구시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됐습니다.
  운영되면서 교통섬이라든지, 도로 주행시험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2021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합 이전하자는 방안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통합 이전 방안은 뭐냐 하면 운전면허시험장과 대구시가 지금 갖고 있는, 두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운수연수원을 동시에 넣겠다는 것이 통합 이전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0월에 동호동을 대상부지로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는 검토된 이전 후적지가 수성구에 도시철도 종점 부분, 우리, 달서구, 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신청했었는데, 대구시 용역 결과 동호동이 적합하다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동호동으로 이동하면서 8만 4천㎡ 부지를 하는 것으로 용역이 됐고, 우리 구에서 동호동을 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이유는 먼저 동호동 개발도 있고, 차량기지 쪽에 철도역이, 간이역이 예타에서 충분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간이역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이전하게 되면 이용객이 늘어서 간이역도 설치되고 하면, 우리 구에 개발 여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차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통합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전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올 9월에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기본적으로 운수연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단에서 이전해 가는 운전시험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아직 안 섰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관련된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 대구시 경찰청, 도로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야 할 기관이 많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용역이 9월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새로운 대구 시장이 선출돼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는 후적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문화복지시설을 유치를 해서 공공청사 개발 쪽으로 우리 구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시에서 앞으로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구시에 주둔하고 있는 5개 부대, 우리 50사단을 포함해서 2작사,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미사일 여단을 포함해서 112만 평 정도를 이전해서 그 지역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2023년 12월에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고,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올 3월에 군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월부터 대구시하고 국방부 관계기관하고 해서 TF를 구성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2027년도에 국방부하고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시설 공사를 해서 2031년까지 완료하고, ‘32년 이후로 후적지에 대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50사단 부지는 91만 평쯤 됩니다.
  그중에 50사단 부지가 32만 평이고, 501여단 부지가 59만 평 됩니다.
  대구시 통합 이전 계획에 501여단은, 59만 평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50사단 부지만 32만 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501여단도 같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고요.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해서 항공 물류, 드론 제작 등과 관련해서 첨단산업과 인근에 우수한 녹지자원과 우리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있는 경북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의료 클러스트를 만드는 이 계획과 연계를 해서, 혁신기업 콤플렉스를 만드는 구상안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1차 발표가 됐는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당초에 구상하고 있는 의료·헬스 클러스트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 구에는 구상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구가 대구시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후적지가 전부 우리 북구 칠곡지구를 중심으로 50사단, 농업기술원,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개발해야 될 것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신공항도 있고, 50사단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칠곡지역이 직주락융이 없는, 직주락융이 없는 베드타운형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직주락융을 갖춘 차세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칠곡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대구 시장 선거가 되고 시장이 선출되면, 후 내년부터 이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가 필요하다면 TF도 만들고,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최대한 이익이 되고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4호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학 앞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곳은 대구 경북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구 지역은 유통단지 중심에서 마이스터 산업이 앞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고, 금호 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혁신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도청 터 후적지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예술 허브가 만들어지면 도시철도가 없이는 시너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부터 대구시에 엑스코선을 조기에 구축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에서 2020년에 예타가, 국토부에서 예타를 받아서 2024년 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엑스코 4호선은 총 12.65km죠.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절차를 거쳐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역은 12개입니다.
  우리 북구 구간은 7.2km에 역이 5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본 계획이 승인되기까지 우리 북구에서는 관련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주민협의회도 수차례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축산물 도매상가 부지를 차량기지로 만들 당시에 우리 북구와 어떤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 입장은 뭐냐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원래는 차량기지가 봉무IC 쪽에 6천 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4호선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엑스코선이 봉무동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K2 후적지와 연경지역을 확장됐을 때, 차량기지가 충분한 수요를, 그 넓이는 감당할 수 없다.
   좁다는 이런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봉무IC에서 그 옆에 아파트가 약 3,200세대가 있죠?
  아파트와 35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의해서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밑에 동촌들 지역을 차량기지 대체 부지로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도시철도 사업이 그렇게 되면 무산되거나 상당한 기간이 연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요구해서 경북대 서문 역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구공고 오거리에 역을 신설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또 우리 구에 복현오거리를, 우체국 앞에서 복현오거리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차량기지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대구시 부지, 거기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2023년 6월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산격1·2·3·4동, 복현1·2동, 검단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 대표와 함께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기지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차단이 되어 있고, 북쪽은 금호강 제방 쪽으로 해서 차단이 돼 있고, 동쪽 축 일부는 배수 펌프장으로 해서 차단이 돼 있고, 일부 앞쪽에는 조경이 잘 갖추어 있어서 차단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관 훼손 문제는 없다.
  더군다나 대구시에 요구할 때 차량기지를 지붕이 있는, 지금 칠곡에 차량기지처럼 지붕이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붕을 덮어서 소음과 경관을 막고, 옆으로 친환경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 구에 복현동과 산격동의 숙원사업이 된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해 주면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협의해서 대구시에 요청하니까, 대구시에서 그걸 전부 수용하기로 하고, 시립도서관 문제도 대불공원, 유통단지 들어가는 대불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20억 들여서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2023년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를 대구시 예산에 반영했다가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난과 우리 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의 요청이 당초에 요청하고 오케이 받은 것과 다르게, 도서관 건축비를 50대 50으로 구비도 50% 투자하라는 제안하고, 두 번째는, 당초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구립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제가 NO 했습니다.
  시에서 그거하고 조건에서 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NO 했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 삭감하고 좀 표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12월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120억 원에서 예산이 35억 원 정도 늘어서 154억 정도 되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의석에서)  예.
  (발언대에서) 무엇보다 답변서도 30페이지가 넘는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북구의회, 아마 청장 답변 50분 정도 할애하실 정도로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분 가까이 답변을, 질의시간 초과해서라도 할 정도로 북구에 많은 현안 문제들을 오늘 점검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홍준표 시장이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대구 재편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구가 북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속에 우리 지역에 북구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흐려지고 어려워졌었는데, 그 속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산격동에 있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 속에 ’32년까지 대구시가 신청사가 옮겨지고, 그 이후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면 ‘35년 정도에 제 기능을 가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심융합특구를 유치하면서 신청사 유치를 못했지만, 나름대로 대구 북구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AX산업, AI산업 중심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속에 수성 알파시티 중심으로 5,500억 원 AX 전환산업이 반영되고, 달성군에 로봇 테스트 필드 2천억이 반영되고, 동대구 벤처밸리에 마중물 산업으로서 30억 이상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야심차게 챙겼던 도심융합특구가 늦어지면서 북구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흔히 말하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BB 산업이 과연 2035년에 우리가 도심융합특구가 완료됐을 때, 우리 북구가 챙길 수 있는 몫의 파이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런 속에 ’35년에 도심융합특구가 됐을 때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최우영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2035년에 하게 되면 AI산업 대전환에 맞춰서 우리 구가 거기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침체된 도시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기존 산업, 지금 대구가 섬유나 기계부품 쪽으로 제작 쪽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2000년 들어와서 산업이 디자인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여기에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AI와 접목해서 AI 대전환, 이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는 AI 관련해서 미래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밥그릇, 공단이라든지 산단이 필요한데, 그게 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AI 대전환, 이것은 대구시가 가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게 아니고, 필수 사안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경북도청 후적지가 ‘35년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최대한 이 공기를 당기는, 당기는 방향을 마련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강력히 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 신청사 문제하고 대구 시장이 새로 오면 대구시 중심지에 대형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산격청사 오기 전에도 동인네거리에 대구시 2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이것은 빨리 당기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문화예술 허브 육성 사업 중에 하나인 근대 미술관이, 문광부의 계획은 지금 경북도청 본관 있잖아요?
  본관이 근대 미술관 문호를 위해서 본관이 근대 건물로서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주차장하고 테니스장 있는 부분을 뮤지컬 콤플렉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광부 계획이 나오면, 문광부도, 문광부 땅이고 문광부 재산이기 때문에 빨리 비워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발언대에서)  그렇죠?
  우리가 복합 문화 허브 이야기할 때, 화원 대구 교도소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북구 주민 모두가 나서서 반대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관, 뮤지컬 콤플렉스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산격청사 이전을, 조기 이전을 대구 북구민들은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동의합니다.

○최우영 위원(발언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농업기술원 문제, 어떻게 보면 저는 후적지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주로 ’28년 완전 옮겨지고 나면 우리가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전면 변경시켜야 될 거고, 문제는 거기에 청장님 말씀은 의료 클러스트 중심으로 북구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이야긴데, 또 다른 5대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2작사 옮기는 진흥 지역에 대구시는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본원과 치대를 옮기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북대학교 입장에서는 칠곡 경북대 병원 중심에서의 의료 클러스트를 만들 것인지, 2군 사령부로 옮겨가서 거기에 본원에서 치대까지 있을 때, 그쪽에 클러스트를 만들 건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 클러스트에 좋은 북구 먹거리는 맞는데, 경북대 입장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대구에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의료산업입니다.
  대구·경북 권역에 매년 배출되는 의료 인력이 의사, 간호사, 약사 다 포함해서 7천 명 정도 매년 배출됩니다.
  환자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5개가 있고, 국립 뇌 연구원이 대구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있으면, 앞으로 대구가 새롭게 먹거리 산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메디컬 허브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경북대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북대는 경북대대로 만드는 거고,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각종 뇌 연구원을 포함해서, 다 연결해서 임상과 의학자를 양성해서 의약품과 의료 기계 관계에서 벤처기업도 많이 만들고, 심지어 신기술 기업도 만들어서 대구가 거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만약에 2작사 저게 되면 경북대 본원을 거기로 옮겨 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한 축이고요.
   대구시 전체 의료산업 축을 보면 이 축은 다각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발언대에서)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 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이 늦어지지만, 정보화 시대에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지고, AI 시대에서 하루가 늦어지면 한세대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속에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청장님 답변 속에 북구 미래는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 새겨듣고, 우리 북구 공무원들도 이제 정말 AI 시대에 전환할 수 있는 많은 후적지 부분을 뭘로 채워야만이 우리 북구 미래가 살 수 있는지 신중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과 질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1년 동안 북구는 어떻게 보면 산불도 나고 수해도 입고,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북구의 저력은 그런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북구의 저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답변을 기점으로 해서 2026년에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북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정수 의원(의석에서)  최우영 의원님의 전반적인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와 반영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을 다 듣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있는 현안들, 그런 부분을 구정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다 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정 질의에 핵심 요약적인 부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의원(의석에서)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 지역구에 있는 4호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입주자들이 지도가 바뀌었다.
  처음 예상한 지도를 그어 가지고 그 일대 땅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분양하고 나서 지금 미분양도 있겠지만, 땅을 다 분양을 하고 나서 도시철도가 들어온다.
  처음부터 이 지도를 그렸으면 그 안에 비싼 땅을 과연 다 샀겠습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왜 하필이면 4호선 정차장이 동구로 넘어가면 동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도 건설하고 하는데, 단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행정적인 면에서 편해서 그 자리를 정차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많은 분양자들이 이걸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민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이 땅에 들어올 분양자들한테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도 세워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 되며, 분양자들을 모아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 처음 분양 당시하고는 지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청회를 해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 자리에 정차장이 설 이유도 없고, 건너가서 조금 더 힘들어도 땅을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10년을, 행정이 10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10년 후 되면 또 이전 논의가 되고, 그 중간에 들어서면 도심 한가운데 가로를 막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대구 시내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보면 그 뒤에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팔아놓고, 대구시는 다른 엇박자처럼 행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대구시나 구청에서 도움을 원하고 있는데, 청장님, 과연 분양자들한테는 어떤 아무런 혜택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검단동에 금호 워터폴리스 분양자에게 사전 설명했느냐 이 말씀은 대구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야 될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이 차량기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 그 앞 입구 쪽에는 지원시설 용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0m 정도 됩니다.
  일반토지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간다는 이런, 보기에 따라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AGT 방식 하지 말고 모노레일 방식으로 하면 이것도 없고, 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철도차량 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차량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아야 도시철도에 모노레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노레일을 제작하는 기업이 일본에 ‘히다시’입니다.
  히다시가 3호선 칠곡노선 할 때는 그런 안전법상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히다시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전법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안 받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대구시에서 히다시하고 10번 정도 협의했었는데, 히다시에서는 기술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NO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AGT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차량 안전법인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승인을 받는 건데, 그걸 없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란 의원(의석에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북구 다함께돌봄센터(힐스테이트   칠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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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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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