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43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3. 20.(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43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3. 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상봉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3. 6.

❍ 상정일자 : 2023. 3. 14.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상봉의원】

가.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인용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1.12.7.) 및 시행(2022.6.8.)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 및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려는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임수환위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 바뀐 부분인데 흔히 말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떤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한적이 없는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취업 중인 여성들에게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력단절 기준이 15세~54세, 기혼 여성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는지요?		․통계청에서 2022년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대구시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69,00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조례안 제5조 구청장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데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사실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직 구청에도 예산 책정된 부분도 없고 법으로 먼저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잘 활용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조례안 제4조에 사업주의 책무에 보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