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6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81회 임시회]

2023. 9.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18.

○ 제 출 자： 오영준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2023. 9. 5.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오영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3조∼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7조∼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10조∼제15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협력 등(안 제16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지속가능발전이란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대구시 9개 구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현황 및 조례 제정 후 구체적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3~4군데 정도이며, 조례 제정 이후 그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환경·기후위기 대응 등 17개 지표 등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 하고자 함
김상선 위원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여부 ·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여부	오영준 의원	· 본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은 기본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므로 자치구는 구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기본법 상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5년마다 계획의 재정비 및 수정을 하고 위 수정 또는 계획수립 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경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지방의회에 보고사항 또는 관계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제8조제2항 중 “ …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를 “ …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할 것에 대한 토론 · 제9조제1항 중 “ …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를 “ …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기 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할 것에 대한 토론 · 제12조 해촉에 관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통보 조항 추가하여 수정발의할 것에 대한 토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표 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됨
최우영 위원	·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시 15명의 위원 중 북구의원은 당연직, 나머지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의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위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회 통보 조항 규정에 대한 의견은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사항이 의회에 얼만큼 교류가 되는지의 문제이며, 본 조례 규정에 따를 경우 위임사무 형태로서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음	오영준 의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 위원회에서 기본전략 및 추진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거나 기본전략 또는 계획을 2년마다 수정이 가능하며 위 작성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와 그 밖의 기관 및 구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는바, 의회의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평가 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판단됨 · 업무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원 대상 보고회를 가지며,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의 기회가 있으므로 의회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다고 생각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