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관련 3407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번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81회 임시회]

2023. 9.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8.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8. 25.

○ 상정일자

가.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수정가결(2023. 9. 6.)

나.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 번안동의안 상정, 원안(번안) 가결(2023. 9.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하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외 1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 정비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

○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나.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제안설명 : 최우영 의원】

▢ 제안이유

○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일 제1차 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된 바 있음

○ 위 조례안의 제명 수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의 수정

-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본 일부개정 조례안들은,

-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되도록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들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미한 자구나 띄어쓰기 정비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없애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의 제명에 「등」이라는 자구를 사용한바, 이번 조례에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 외 타 상임위에서 다룰 조례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집행기관이 일괄개정의 취지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한 것이 아닌지 여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각 실과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가 즉시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상임위별로 의회에 상정할 경우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하므로 이번기회에 일괄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일괄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 시 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음

5. 토론요지

○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토 론 자
위 원	내 용
허정수 부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변경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변경하는 수정내용 제안

6. 심사결과

가.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수정가결(2023. 9. 6.)

나.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 번안동의안 상정, 원안(번안) 가결(2023. 9. 11.)

[별첨1]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6조에 따라 50세대이상”을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제4호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과”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보건행정담당주사가”를 “건강증진팀장이”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가결안 대비표

1.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1.「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지방자치법」 제10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제2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4.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가진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제5조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 6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만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제6조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 100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7.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1.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8. 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정의) -------------------------------------.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제7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9. 제9조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등록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10. 제10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대구광역시 도시공원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있는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11. 제11조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1. 현수막 : 만 19세 이상 주민	1. ------ 19세 ----------
2. 벽보, 전단 : 만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2. -------- 60세 ------------------------------------------

12. 제12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대구광역시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3. 제13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④ -----------------------------------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팀장이 --------.

14. 제14조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출생 후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1. -------------- 6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번안 조문대비표

수 정 가 결 안	번 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